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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외지 출퇴근 공무원 인사상 불이익 방침 환영
작성자 남ㅇㅇ 작성일 2005.01.11 조회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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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지 출퇴근 공무원 인사상 불이익 방침 환영

2005년도 시무식에서 최진영 남원시장이 ‘(외지에서)출퇴근하는 공무원들은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고려하겠다’고 공언해 남원시청 출퇴근 공무원들이 난감해 하고 있다고 한다. 어쩌면 ‘거주 이전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는 이 나라에서는 관리자의 폭거라고 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런 반발의 가능성을 예측하지 않을 수 없으면서도 이러한 단안을 내린 시장의 결단에 경의를 표하며 환영한다.
최시장의 결단은 ‘법’에 어긋날 수 있다. 그러나 법이 모든 것은 아니다. 법 이전에 도덕률이라는 것이 있고 ‘도리’라는 것도 있다. 지방공무원이라면 그 지방의 공무원으로서의 도리가 있고 있어야 한다.
지방공무원은 그 지방에 근무하면서 그 지방의 민생에 이바지하고 그 지방의 안전과 발전에 공헌하며 봉사해야 하는 것이 임무이며 도리일 것임이 분명하다.
전국의 각 지방이나 소도시가 남원과 크게 다를 바가 없겠지만 특히 남원은 인구유출이 가장 심각한 문제다. 사람이 없는데 일자리를 창출할 시설이 들어설 수 있을 것이며, 사람이 없는데 무슨 장사가 되는가의 문제다. 더구나 인구의 유출에 따른 만큼 자금의 유출도 배가 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현상을 남원의 공무원들이 내 문제가 아니라고 할 수 있는가?
지방정치나 관리자의 정책이나 경영의 실패가 주요인일 수 있다. 그러나 남원의 인구유출과 자본 유출을 차단하고 남원의 발전을 위하여 입안하고 기획하며 추진해야 할 당사자들은 남원시의 공무원들이다. 남원시 공무원이라면 이 책임과 의무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단 한사람도 있을 수 없다.
그런데 그 공무원들이 어떤 이유로든가 자신이 남원을 떠나고 남원시청에 근무하기 때문에 지급받은 보수를 앞장서 유출을 한다는 것은 거주이전의 자유라는 법에 앞서 남원공무원으로서의 도리일 수 없다.
자녀의 교육이나 맞벌이 부부 입장 혹은 부모봉양 등의 난감하기 그지없는 가정적 문제를 이해하지 못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법을 앞세워 자신을 정당화시키려는 것은 용납될 수 없다. 자신에게 행복추구권이 부여되어 있다면 남원시민들 모두에게도 그것은 그대로 주어져 있다. 그것을 뒷받침해 주어야 할 사람은 남원시 공무원이다.
불가피해서 어쩔 수가 없다면 인사상 불이익 정도는 감수해야 한다. 아니 자진반납 하는 것이 먼저일 것이다. 모든 것을 갖겠다는 것은 안된다는 것이다.
이번 최진영 시장의 결단은 정당한 것이며 엄정하게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가능하다면 의회에서 조례화 하는 것도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그것이 안된다면 적어도 내규로라도 확고하게 틀을 잡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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