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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동화댐법 적용호소문
작성자 동ㅇㅇ 작성일 2005.03.12 조회 1,604
첨부파일
존경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수군 번암면은 우리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생존권을 저해하는 요소들이 각지에 산제해 있습니다.
그것은 불행이도 남원 시민들과 직 간접적으로 결부되어 있다라는 상황을 남원 시민 여러분들께서는 양심적 인식을 해야 할 때 입니다.
번암 주민들과 아무런 전혀 무관한 최상류에다 장남 저수시를 건설하고 그 물로 남원시 보절면의 주 농업용수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80년도에 한해 상습다발 남원시민들의 식수및 농업용수를 고민하고 있던 차에 남원하고 전혀 상관없는 장수군 번암면에 동화댐을 건설하자는 논리와 주장 속에 현재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는 번암면민들의 고충과 고민에 대하여 한번쯤 생각해 보셨는지요
과연 남원시시민의 식수및 농업용수를 공급할수 있는 장소와 수량이 부족해서 장수군 번암면에다 동화댐을 건설한 것은 아닙니다.
지리산 자락의 아무 계곡 한군데를 선정하여 댐을 건설해도 장수군번암면 동화보다는 규모나 수량애서 비교가 안 될 것입니다.
자기 지역에 주 식수 및 농업용수 공급을 자기지역의 환경적 보존과 댐으로 인한 생태계 보존 및 주민 생존권 보호는 중요하고 다른 지역은 된다라는 논리를 이제는 과감히 떨처 버려야 합니다.
지금까지 이루어졌던 동화댐에 관련된 과거의 상황을 문제 삼고자 위 글을 올린 것은 아닙니다.

정부의 법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지원과 보상이 따라야 할 동화댐은 아직까지 주민들의 피해만 강요하고 있습니다.
동화댐에 관련한 법적 근거 및 구체적인 내용을 남원 시민과 장수 군민들이 함께 공유하고 피해 지역인 번암면민들의 생존권을 보장하는데 다함께 힘을 모아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댐법 41조
댐 주변 지역 정비 사업
1.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의 댐의 주변지역을 관할하는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당해댐의 건설로 인한 여건 변화를 감안하여 당해댐 주변지역의 경제를
지능하고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댐 건설 기간 동안 정비 사업( 이하 “댐
주변지역 정비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여야 한다.
㉠신규 댐 주변지역 정비 사업은 300억~ 500억의 예산으로 시행한다.
㉡기존 댐은 저수면적, 총 저수용량, 지역특성에 따른 개발 수요 등을
감안하여 200억~ 300억의 예산으로 시행한다.

댐 법 42조 (댐 주변지역 지원 사업)
1. 댐 관리청 또는 댐 수탁 관리자는 댐 건설이 완료된 후 대통령령이 정하는
댐 주변지역의 주민 소득 증대 및 복지 증진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매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댐 주변지역의 지원 사업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 댐 주변정비사업 지원금
산출근거 : 300억+ 200억 (저수면적계수+총저수용량계수+수몰세대계수+개발 수요계수)/4=300억+200억 (0.1+0.1+0.1+0.1)/4=330억
3. 댐주변지역지원사업 지원금
산출근거: 기본지원금+발전계수금액+용수공급계수금액+저수용량계수금액
=2.5억+0.9억+0.9억+0.9억=5.2억

댐 법 4조 (기존의 댐에 관한경과 조치)
2000년 3월 7일 이전에 준공. 고시된 댐에 대하여는 제 41조및 종전의
제 42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댐 주변지역 정비 사업을 시행 할 수 있다.

동화 댐이 댐 법 3,4조 규정에 의하여 다목적댐 지원혜택을 받지 못하는 부분은
댐 소유권이 농림부 산하 농업기반 공사에 있기 때문이다.
현재의 문제점은 동화 댐 소유권을 건교부 산하 수자원 공사에 이관시켜야
마땅하다.
또한 다목적 댐인 동화 댐 주변정비사업 및 주민 지원 사업이 원활히 추진 될
수 있도록 남원시와 시 의회, 장수군, 의회 및 전라북도 도청에서도 앞장서야 할 것이다.

우리 장수군 번암면민들은 도저히 기분 나빠 살수 없습니다.
아무런 상관도 없는 지역에 이렇게 까지 환경적 붕괴를 초래한 남원시민들의 무관심과, 남원농조 현 농업기반공 측과 농림부 건교부의 부처 간의 이기주의 때문에 댐법 적용을 받지 못한 지역주민들은
생존권 쟁취를 위한 3월 22일 남원 농업기반공사 마당에서 대규모 집회를 할 계획입니다.
양심 있는 시민단체들의 양심 있는 행동과 남원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 속에 최소한의 법에서 보장된 다목적 댐법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 주시길 바랍니다.

농업기반공사 집회 후 남원시 시가행진을 끝내고 남원 시청 광장에서 동화댐 다목적 댐법 적용을 위한 남원 시민 및 시장에게 들이는 호소 및 동참을 촉구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남원 시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남원시장의 명확한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재 동화댐은 다목적댐입니다.
그러나 그 관리권이 농업기반공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당연히 수자원 공사에서는 댐을 건설할 당시 들었던 비용에 대하여 농업기반공사에 보상을 하고 댐 관리권을 이관 받아야 합니다.
지금 현 상태는 댐 관리는 원칙적인 식수 공급에 준하는 관리를 하지 못하고 있다는 이원적 댐 관리체계의 문제점으로 근본적인 피해는 장수군 번암면민들이 아닌 남원 시민들이라는 상황을 인식해 주십시오

당연히 남원 시민에게 안전하고 깨끗한 생활용수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농업 기반공사가 아닌 수자원 공사에서 댐 전체를 관리해야합니다 .
이런 요구를 남원 시민들이 장수군민들보다 먼저 시작했어야 할 일입니다.

3월 22일 남원 농업 기반공사 광장에 오후 1시에 뭉쳐 주장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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