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과 소통하고 신뢰받는 의회

남원시의회

열린의회 의회에바란다 민원안내 인터넷민원 주민조례청구

이용자 여러분의 자유로운 의견 교환과 의정발전에 관한 의견을 게재하는 공간입니다.
비실명 혹은 남을 비방하는 등의 글은 관리자가 임의로 삭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답변을 원하시는 사항과 민원은 <인터넷민원>메뉴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항목 수집목적 보유기간
성명 제안사항·민원처리 및 본인인증 확인용 서비스 종료일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서비스 제공에 일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의회에바란다 글보기
제목 승사교. 처음부터 잘못되었다
작성자 남ㅇㅇ 작성일 2005.08.26 조회 1,620
첨부파일

금동 주민들이 대단히 화가 났다. 그러나 금동주민만의 일이 아니다. 노암동을 비롯한 이용해야 할 모든 사람들의 일이다. 승사교 교량 재건설은 시작 이전부터 잘못되었으며 수순밟기의 과정에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공청회에 이용당하였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초래되었다.
시작 전부터 잘못되었다는 것은 교량건설 10년이 못되어 다리에 이상이 발생되었다. 이 때 남원시에서는 계약여부를 떠나 문제를 제기하고 여론을 형성했어야 부실공사의 업주, 감리, 책임 감독청에 추궁했어야 했다. 다리 하나를 가설하는데 드는 비용도 문제다. 그러나 재가설 하는 경우 통행하는 사람과 차량이 겪어야 하는 불편을 모르는 사람이 없을 것이다. 더 큰 문제는 국고를 탕진하고 부실 공사를 하여 제 주머니를 채우고 시민을 그토록 불편하고 괴롭게 하면서도 죄책감은커녕 다음에 또 그런 공사를 호시탐탐 노리는 악순환이다. 그런데 쉬쉬하고 넘겨 버렸다. 단 한사람 책임져야 할 사람이 없는 것이다. 지금도 그렇다. 누구를 위한 비호였던가? 비리업자, 감리, 감독청을 감싸는 것은 인정이고 덕을 쌓는 일이며 국고가 그들에게 탕진되는 것은 관례인가?
공청회면 공청회다워야 한다. 몇가지 안을 제시하고 장단점을 가려 정리해서 사전에 배포하고 홍보해서 공청회에 참여한 사람이 충분한 사전 지식을 가지고 임할 수 있게 해야 한다. 그래야 새로운 의견이 도출될 수 있으며 대안도 제시될 수 있다. 그런데 남원시의 공청회는 시에서 입안해 논 것을 박수쳐 통과시키는 수순으로 이용하고 있다. 설명회 식이라는 것이다. 금동이고 노암동이고 거의 모든 주민이 이런 방법에 말려들어 갔다. 공청회 당시 반대했거나 설득력 있는 대안을 제시한 주민이 있었던가? 대부분의 사람이 박수쳐서 통과(?)시켰다. 그래서 시장이 고발할테면 하라는 것이다. 행정소송을 하려면 하라는 것이다. 행정소송은 몇 년을 끌지 모른다. 시장은 시비로 소송비용을 충당하고 주민은 주머니를 털어야 한다. 승패는 이미 결정된 것이고 시민이 이긴다 해도 이미 임기는 끝나버린 뒤다.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보는 것이다.
또 한가지는 주민(시민)들이 환상에 빠졌었다. 인도는 넓게 하고 예술적으로 6차선 2종 24톤 동과 교량을 만든다는데 혹해버린 것이다. 이 환상은 과거 교량의 문제점에 눈을 가리게 했고(거론하면 오히려 귀찮은 말로 치부하게) 새로운 교량을 만드는데 어떤 문제점이 있는가에 대한 관심에도 눈을 흐리게 했다.
남원경실련에서는 시청에서의 공청회 당시 이를 지적했다. 10년이 안된 다리를 재가설해야 하는 부실공사 책임을 누가 질 것이냐? 그리고 대안을 제시했다.
1. 2년 정도 늦더라도 남원의 먼 앞날을 보고 다리를 놓아야 한다. 그 방법으로 노암동 송동입구에서 주천천 천변도로 폭을 넓혀 비안정에서 조산동으로 연결시키는 다리로 교체해야 한다. 그 이유로 ①대형차량의 시내진입을 막고(더구나 광한루원으로 대형차량을 유도해서는 안된다) ②새로운 교량이 하나 더 생겨 조산동과 남원시 서부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으며(토지가 쌀 때 남원역까지 연결도로를 만든다) ③승사교는 버스 이외의 대형차량 소통을 차단해야 된다는 것이었다. 불가피한 경우에는 춘향교로 우회시켜야 한다고 했다.
그러나 시민들의 마음은 조급했다. 그리고 환상에서 빠져나오지 못했다. 귀담아 들은 사람이 없었고 오히려 회의를 지루하게 한 사람이며 반대를 위한 반대로 비춰지게 되었다.

다시 생각해 보자. 광양-전주간 대형차량이 승사교를 이용할 이유가 있는가? 노암동 농공단지 대형차량을 남원시내로 끌어들여야 할 이유가 있는가? 소수이지만 승사교 이용 대형차량들을 관광지 광한루로 진입시켜도 되는가? 이 소수의 대형차량을 좀 우회하게 한대서 크게 잘못된 것인가? 승사교 2차선이 교통체증으로 크게 불편했던 일이 있었던가? 승사교를 소형차와 버스만 통과하게 제한하는 2차선 교량으로 하고 비안정 - 조산동 연결교량을 4차선으로 한다면(현 가설의 6차선 교량을 나누어 설치하는 것) 남원에 얼마나 큰 보탬이 될 것인가?

남원시청의 담당자들은 아집을 버렸어야 했다. 자기들 생각보다 좋은 아이디어가 제시되면 빨리 수용하고 교체할 수 있는 순발력을 발휘할 수 있어야 했다. 그리고 주민·시민들이 객관적으로 충분히 생각하고 검토해 볼 수 있는 여유를 준 다음 공청회건 토론회건 설명회를 개최해야 한다. 멋모르고 박수치게 하는 유도전술로 시민을 속이지 말아야 한다. ‘(구)남원역주변 개발방안’ 설명회에서도 똑같은 작태를 되풀이 했다. ‘작태’라는 용어에 거부감을 느낄 것이다. 그런 말을 듣지 않으려면 사고의 기본을 바꾸어야 한다.
남원시는 어떤 방법으로 건 금동으로의 직선도로를 연결시켜 주어야 한다.
자랑스럽게 내걸었던 조감도가 시민을 현혹시키는 사기가 아니었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한다. 이는 남원시의 의무여서 재론의 여지가 없다.

수정 삭제 목록보기

(55738)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시청로 60   
전화 (063) 620-5000(평일 09:00 ~ 18:00, 점심시간 12:00 ~ 13:00), 팩스 (063) 620-5059
Copyright© 2020 NAMWON CITY COUNCIL. All Rights Reserved.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