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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남원시 조사료 사업자 변경에 대한 전모(3)
작성자 남ㅇㅇ 작성일 2005.11.11 조회 1,821
첨부파일
사업자가 뒤바뀌는 과정은 2004. 10. 13일 축협에서 천왕봉시골한우작목반장 통보문을 보면 2004년 지역자율특색사업추진계획서 제출 및 촉구라 하여놓고 10. 13일 통보하고 10. 15일까지 통보가 없으면 사업을 포기 한 것으로 간주하고 사업비 반납 혹은 타 지역에 위임 될 수 있으니 이 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로 되어있다.
사업자가 선정이 안되었더래도 행정의 통념상 2주의 기간을 주는데 2일 기간을 주면서 자격을 박탈하려는 것은 상식이하의 짓이다. 이미 사업자는 천왕봉 작목반이 선정되었는데 10. 13일까지는 천왕봉 작목반만이 조직이 결성되어 등록되어 있고(1999년 등록) 10. 13 ~ 10. 15일 사이인 10. 14일 보절 H 작목반은 6명의 참여농가로 결성하였다.

- 조사료 생산 기계화 단지 운영 계획 -
사업명 : 조사료 생산 기계화 단지
작목반명 : 보절 H 작목반
대표자 : o o o
조사료생산기반 : 초지, 사료포, 답리작, 기타
참여농가 : 6농가
첨부. 1. 회의록 2. 회의참석명단 3. 임원 및 반원명단 4. 단지 공동협약서 5. 각서 6. 장비 보관 및 시설 계획서
2004년 조사료 생산 기계화 단지를 운영하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04. 10. 14
신청자 대표 : o o o (인)
남원축산업협동조합 귀하


보절 H 작목반 회의록, 기계화단지 이용협약서, 각서가 2004. 10. 14일 만들어졌는데 2004. 7. 22일 축협에서 남원시 예산 확보 요청에 의해 시의회에서는 2004. 9. 8일 현지 답사도 하지 않고 예산 승인을 하였다. 천왕봉 작목반에 10. 15까지 2일간의 상식에 어긋난 기간을 제시하고 10. 15 기한을 앞두고 10. 14일 보절 H 작목반을 조직을 결성하여 11월에 1억원의 보조금을 수령하였다. 이 일련의 과정을 보면 2005. 4. 18일 저희 남원경실련에서 시청과 축협에 요구한 2차 정보공개에 응하지 않는 이유를 알 것 같다.

이러한 있을 수 없는 일이 남원에서 자행되었다는 사실은 남원의 치부를 드러낸 일일뿐 아니라 이 일련의 사안들이 공공기관과 금융업자들 사이에서 일어났다는데 놀라움을 금할 수가 없다.
모든 계획을 세우고 추진했던 작목반의 입장에서는 H 작목반에 날치기를 당했으며 축협과 농협에서는 이를 방조 내지는 조장하는데 앞장섰고, 이를 감시 확인했어야 하는 시 집행부에서는 그 직무를 유기함으로서 선의의 피해자를 낳고 사기를 도와주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더욱 분개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이미 수사선상에 올라 검찰에까지 송치된 사안에 대한 정보공개 요구에 이유도 밝히지 않은 채 응하지 조차 않았다는 것이다. 어찌 보면 부끄러움을 알기 때문이랄 수 있겠으나 이는 스스로의 과오를 은폐하기 위한 수단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제 법정에서 판가름이 나겠지만 먼저 정보를 입수하고 계획하였으며 추진했던 사업자들이 더 이상 사기에 말려들어 좌절하지 않도록 공공기관에서는 감시·감독·확인을 철저히 해야 할 것이며, H 작목반에 지급된 보조금은 하루빨리 환수되어 천왕봉 작목반에 지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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