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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남원시 조사료 사업자 변경에 대한 전모(2)
작성자 남ㅇㅇ 작성일 2005.11.10 조회 1,865
첨부파일
남원경실련에 의해 농협중앙회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회신을 보면
1. 공개청구내용
가. 2004년 지역자율특색사업 및 운영추진계획서
나. 2004년 지역자율특색사업 지원규모 잠정결정 통보문
다.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을 통한 기계화단지 조성계획서

2. 회신내용
o 귀하께서 요청하신 내용 중 “가와 다” 에 관한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o “나”에 관한 내용 중 기계화단지조성 예산지원규모에 대해서는 남원지역에 해당하는 지역특색사업으로서 해당지역에 대한 지원규모를 공개하며 별도의 잠정결정 통보문은 없고 청구내용 “가”에 첨부된 자료이므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로 되어있다.
그런데 천왕봉작목반 정보제공 자료에 의하면 농협중앙회 농촌지원부담당 전결사인으로 결재가 되어 있다.

문서번호 : 농촌 31102-24호
시행일자 : 2003. 11. 07
수신 : 수신처 참조
제목 : 2004년 지역자율특색사업 지원규모 잠정결정 통보
관련 : 농촌31102-196 03. 9. 4
붙임. 2004 「지열자율특색사업」 지원계획 1부. 끝.
농촌지원부장

위 농협중앙회 관련 자료를 요약하여 보면 잠정결정문은 담당자의 행정 착오로 볼 수 있으며 처음부터 농협중앙회로부터 원인행위가 천왕봉 작목반으로 되어있고 또한 권한도 천왕봉 작목반에게 있는 것이다. 축협은 행정의 질서 없이 진행하여 농업인들의 불화와 감정을 조성하였다.
특히 보조금사업은 공정하고 투명하게 하여야함에도 불구하고 뒤늦게 참여한 특정작목반을 밀어붙이기식으로 상식에도 맞지 않는 일을 저질렀다. 그 한 예로 축협정보공개요청 자료에 의하면

2004년 조사료생산기계화단지 추진계획서
◎ 사업명 : 조사료생산기계화단지 조성
2. 사업주관 : 남원축산업협동조합
다. 운영주체 : 축산농가로 구성된 지역작목반
1) 사업대상작목반 : 보절 H 작목반
3) 참여농가 명단 : 6명
1) 사업내력
사 업 명 사업량
조사료생산 기계화단지조성지원사업 1개소
사업비(천원)
계 시비(30%) 농협중앙회(27%) 지역축협(11%) 자담(32%)
147,000 44,000 40,000 16,000 47,000

조사료생산기계화 장비 구입 계획
o 조사료생산기계화장비 트랙트 외 10종(총 금액 1억4천700만)
※각 기종별로 세부금액이 표기 안되었음.
※천왕봉 작목반과 비교하길 바람.

그런데 축협에 의하면 구두로 천왕봉 작목반이 조합장실에서 사업포기를 하였다고 한다.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 일인가. 행정은 절차와 서류로 하는 것이지 말로 하는 것이 아니다. 천왕봉 작목반 임원 중 민원제기자는 2003년도 친환경 농업육성 소규모 지구 조성사업으로 국비, 도비, 시비를 보조 받았다고 하는데 남원시지부에서는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을 위한 기계화단지조성사업을 계속 사업이 아닌 신규로 분리하였고 각 기종별로(11종) 세부 공급가액을 산출하여 농업중앙회 사업자 신청을 하였으며 개인으로 신청 한 것이 아니고 천왕봉 작목반이 신청 하였다고 말하고 있어 별 하자가 없을 것으로 본다. 그런데 비하여 뒤늦게 신청한 보절 H 작목반을 검증하여 보자.
보절 H 작목반은 참여농가 6명으로 되어 있고 조사료생산기계화 장비구입계획서를 보면 총금액 1억4천700만원만 기재되어 있지 각 기종별(11종)로 금액 산출이 표기되지 않았다.(경찰조사에서 허위납품서를 각 기관에 제출한 것이 입증되었다.)
가장 중요한 사업자가 뒤바뀐 시기를 추적하여 보면
2004년 7. 22일 남원축협에서 남원시에 통보한 공문에

받음 : 남원시장
참조 : 산업진흥과장
제목 : 2004년 지역자율특색사업 예산확보 요청
1. 관련 : 농촌 31102-196 2003. 9. 4
남축 31102-569 2003. 10. 2
2. 위와 관련하여 본 조합에서는 지역발전과 축산농가 소득증대를 위해 2004년도 지역자율특색사업을 추진하여 농협중앙회로부터 예산지원이 확정되었으니 지자체 예산확보가 안되어 사업추진에 애로사항이 발생하고 있어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예산확보를 요청하오니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가. 사업명 : 조사료 생산기반확충 기계화 단지 조성
나. 예산분담계획
(단위: 백만원)
구분 지자체 중앙회보조 조합 농업인 계
금액 47 40 16 44 147


다. 기타사항
- 지자체(남원시) 8월 중순까지 예산확보가 안되면 중앙회 예산 회수조치 예정
붙임. 1. 2004년 지역자율특색사업지원규모 잠정결정 통보문서(사본)1부 끝.

2004년 7월 22일까지만 해도 천왕봉 작목반이 신청한 사업계획은 아무 하자 없이 농협중앙회에 잠정 결정되어 축협이 지자체(남원시)에 예산 확보 요청 하였다. 이 때 2004년 조사료생산기반확충 기계화단지 조성 사업에 대한 1억 보조금이 나온다는 것을 미리 알고 경찰조사에 따르면 입건된 5명 중 3명은 보절 H작목반장과 총무, 작업반장이라 하였다. 만약 보조금을 받은 작목반이 관련 되었다면 즉각 농협중앙회, 축협, 시청은 보조금을 환수 조치하고 원점으로 돌아가야 한다.

-보조금교부결정통지서-
피교부자 : 주소 : 보절면 사촌리
성명 : o o o
보조금액 : 사천400만원
o 제3항 보조사업자(본 보조금 교부자)가 보조금을 타 용도로 사용하거나 보조금 교부조건 및 법령을 위반할 때에는 보조금의 지급을 취소하거나 회수 할 수 있다.
2004. 11
남 원 시 장

*다음부분은 내일 싣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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