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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남원시조사료 사업자 변경에 대한 전모(1)
작성자 남ㅇㅇ 작성일 2005.11.09 조회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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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서 “조사료 사건 검찰송치”란 제목으로 전주매일 2005. 8. 4일자 기사보도내용을 보면
남원경찰서는 지난 해 남원축협이 시행한 2004년도 지역특색사업인 조사료(한우사료 건초 등)생산기계화 단지조성사업과 관련 유모씨(가명)외 4명을 사기 및 사기방조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를 마무리 하고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다. 입건된 5명 중 3명은 남원 보절 H작목반 반장과 총무 작업반장이며, 1명은 남원시 왕정동 소재 농기계대리점을 운영하는 자, 1명은 축협 5급 계장이다.
이들 유모씨 외 3명은 지난 해 10월 조사료 생산기계화단지조성사업과 관련 모두 11종의 농기계 구입자금에 대해 남원시에서 4천400만원, 농협중앙회 보조금 4천만원, 남원축협 보조금 1천600만원 등 모두 1억원의 보조금이 나오는 것을 미리 알고 농기계 보관창고 건립기금으로 사용하기 위해 논의하고 농기계 대리점 대표에게 부탁하여 허위 납품서를 각 기관에 제출케 하여 사각 베일리 대금 1천330만원과 농기계 구입에 따른 할인대금 명목 600만원 등 모두 1천930만원을 편취한 혐의다.
또 축협계장은 작목반에서 마치 모두 11종의 농기계를 구입할 것처럼 허위납품서가 제출되자 현지에 임해 농협중앙회 농협 실무 농기계사업편의 검수처리 지침에 따라 검수를 해야하나 형식적으로 수량과 외견상태 등을 막연히 검수하여 유모 씨 등이 보조금을 편취하는데 방조한 혐의다.
한편 이같은 사실은 지난해 남원축협이 추진한 조사료생산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사업자가 바꿔치기가 되었다는 “의혹”이 제기되어 언론에 보도되자 네티즌들이 전국 공무원 노동조합 남원시지부 자유게시판에 사법기관에서는 축협의 횡포와 담당공무원은 누구의 지시와 청탁을 받아 사업자가 변경되었는가, 권력의 힘으로 서민에게 피해를 주어서는 안된다, 억울한 농민의 한은 풀어야 한다 등 사건 전말을 밝혀야 한다며 1천2백여명의 네티즌들이 동참했었다 라고 보도하였다.

위 사실로 보아 조사료 생산기계화단지 조성사업이 의혹이 아니라 범법사실임이 드러났다.(경찰조사 과정) 2005. 4. 28, 5. 31일자 지리산신문 조사료생산사업대상자 선정 사건전말이란 보도내용을 보면 남원축협의 입장에서 작성자 김진수 상무가 ‘본 사업은 사업자간에 충분한 협의를 통한 순리와 원칙에 입각에서 추진하였음을 거듭 말씀드리고 한점 의혹 없이 공정하게 처리하였음을 밝히는 바입니다’ 라고 하였다.
그러나 경찰조사를 거쳐 본 사건은 이미 검찰로 송치되었으므로 남원경실련에서는 사업자 선정경위를 철저히 조사하여 주시길 바라며 지리산신문 보도내용과 관련서류를 참고하여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당초 사건 발단은 축협의 입장에서 사업의 목적과 사업추진 경위를 보면

◎ 사업의 목적
지역축산업의 도모와 지역자율특색사업으로 농협중앙회(30%) 지자체(30%) 지역축협(10%) 사업자부담(30%) 공동사업임.
◎ 사업추진의 경위
2003년 9. 17일 “2004년도 지역자율특색사업” 조사료 생산기계화 단지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농협중앙회 2004년도 사업 예산반영 신청. 2003년 10. 2일 “남원시 2004년도 지역자율특색사업” 예산 반영 요청(당시 사업자는 보절 천황봉 한우작목반 명의로 신청함)으로 되어있다.

우선 농협중앙회 농촌복지 홍보부 2004년도 1월 지역자율특색사업 추진계획에 의하면

3. 세부추진계획
가. 사업주관: 시·군지부
o시군부가 주체가 되고 자자체·조합·농업인과 연합사업 전개
나. 총사업규모 : 737억원
(단위·건 억원·%)
구 분 사 업 수 사 업 자 분 담 내 역
지 자 체 농협중앙회 조 합 농 업 인 계
금액 412 261억 124억 184억 168억 737억
비율 - 35.4% 16.8% 25% 22.8% 100
※지역별 세부내역 “별첨1”자료참조
- 2004년 지역자율특색사업 지원계획
도별 시·군 사업명 사업비분담(백만원)
지자체 중앙회 조합 농협인 계
전북 남원 조사료생산기반확충 47 40 16 44 147
기계화단지 조성
다. 중앙회 예산 지원
o 지원금액(1차) : 124억원
-2차예산(146억원 예정) 지원방침은 추후 별도 시행 계획
o 재원 : 교육지원 사업비 생산지도비 예산으로 지원
o 사업당 지원한도 : 1억원 이내
o 지역별 동일사업에 대한 지원기간 : 3년 이내
◎ 2004년 지역자율특색사업 추진계획
사업명 :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을 위한 기계화 단지 조성(신규)
(남원시지부 담당자 : 최만길 T.063-633-2011)
1. 사업추진 주체 및 지원대상
사 업 주 관 참 여 조 합 지 원 대 상
남원시지부 남원축협 천왕봉 한우 축산작목반

2. 예산 요구 내력(농협중앙회)
1) 04년 요구내역 : 4천9백98만원 (03년도에 없었음)
◎ 산출내역 및 예산 분담계획
1) 산출내력(2003년 9월 현재 시중 판매가격 기준작성)
o 조사료 생산 단지 생산비 절감을 위한 기계화 장비 예상 금액
퇴비살포기 외 10종 : 1억5천660만원(각 기종마다 금액 표기)
2) 예산 분담 계획
(단위 : 천원. %)
구분 지자체 중앙회 조합 농업인 등 계
금액 46,980 49,980 15,660 43,980 156,600
비율 30 31 10 29 100

o 추진기간 : 2004. 1월 ~ 2004.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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