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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행정 계층 잘못으로 자치제는 멈추었다
작성자 권ㅇㅇ 작성일 2005.12.27 조회 2,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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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은 계층 지방은 종류로 분리하기

저는 대구에 사는 권효기 입니다
자치제를 기본 틀 위에 올려놓고 저 3단계 자치제와 2단계자치제를 비교하여보았습니다

3단계 행정자치부 답변 (자치 2계층 수직적 분업체계) 는 전문성 제고 광역적 수행 원활 중앙 집권화 방지 등 단점은 행정 기능 중첩에 따른 비효율 책임적 확보곤란 행정 과정에서의 의사전달 왜곡 등

2단계 행정자치부 답변 (자치 단층 제) 는 이중 행정 따른 폐해방지 행정 비용절감 행정 책임적 확보용의 신속한 의사전달 및 행정 수행 등 단점은 광역적 수행 곤란 중앙집권화 및 중앙정부 과부하 등

시정돼야할 저에 소견 (05.12.15)일

행정 중첩에 따른 비효율 책임적 곤란 의사전달 왜곡 된 3단계 자치제를 2단계 자치제로 바꿔야 합니다 우리나라 같이 작은 나라는 광역 자치단체가 될 수 없으며 중앙정부는 전 행정 그대로 시.구 와 도.시.군이 중앙정부 화되어 자치단체가 할 수 없는 일을 신속 정확하게 국가 균형 발전을 하고 자치단체는 광역 단체의 재량권을 완전 이양 받아 지방살림을 아껴 살고 예산을 절감하여 국민부담을 줄이고 자치제 목적을 달성하여야 합니다 이번에 못하면 또 4년을 기다려야합니다

헌법 제 117조 1항은 지방 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정할 수 있고 제 2항에 지방 자치단체의 종류는 법률로 정한다 하여 계층과 종류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법률로 규정 하고있으며 정치인은 보고만 있습니다 자치 법 제 2조 1항은 전면 시정돼야 합니다 특별.광역.시.군.구는 중앙 정부 화되어 계층 별 하명 식으로 신속 정확하게 국가 균형 발전을 하고 234개 자치단체는 갓 위에 갓을 만들지 말고 대소동일 조건 종류별로 지방 특성에 맞추어 주민자치화 자치제가 돼야 중앙과 지방이 분리되어 예산이 절감되고 공평부담으로 국익과 자치단체의 발전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같이 3단계 지도행정 자치제는 계층별 자치제로 단체장들이 직책을 떠나 상부 권한을 이양 권력 대행하고 시장 군수 구청장으로 서로 얼굴내기 위하여 과다 예산책정 하여 집행하고 국민에게 부담시켜 서민 경제가 어려워 졌으므로 자치단체 1단계를 줄이고 공공 요금 억제와 동시 물가안정 시켜야 서민경제 살릴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06.5.31일 4대 선거 폐지 불가는 행정부가 계속 3단계 자치제를 지속하자는 생각이나 의회는 지방 자치단체 1단계를 줄이고 지방 자치단체장과 주민이 집행의 책임을 같이 지는 주민 자치제를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국익과 자치단체의 발전을 위하여 온 국민에게 알립니다 3단계와 2단계 자치제를 비교하여보시고 다같이 연구합시다 지방 자치연구소장 권효기 입니다 주소 대구광역시 북구복현동424-3번지 연락처053-941-0662 011-504-5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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