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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춘향문화선양회 제8대 임원선거 선거법 위반으로 회장, 부회장 당선자 고발되다
작성자 선ㅇㅇ 작성일 2006.01.16 조회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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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선거관리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선양회를 위해서 헌신적으로 수고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2005년 12월 30일 춘향문화예술회관에서 재적회원 699명 중 392명이 투표하여 회장 1명, 부회장 3명, 이사 16명, 감사 3명을 선출하였다.

○ 문제는 2005년 5월 75회 춘향제를 전후하여 일부 회장단 입후보 예상자들이 사전 선거 운동에 돌입하였다는 말들이 있었고

○ 공식 선거운동 기간은 12월 15일 ~ 17일까지 등록하여 20일 ~ 29일까지 선거운동을 하도록 규정하였다.

○ 중요한 것은 12월 28일 현 회장이 선거법 위반으로 같이 입후보한 노영옥(일용) 회장후보와 김홍곤 부회장 후보를 각각 홍보물에 의한 후보비방과 허위사실 유포·명예훼손으로 춘향문화선양회 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하였다.

○ 이는 후보자들이 선관위에 제출한 각서와 함께 12월 26일 선거과열 방지를 위한 경고장을 각 후보들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통보하였다. (각서 내용 중 “이력”에 대한 허위 기재 가능성)

○ 2005년 12월 26일 선거과열 방지를 위한 경고
12월 30일 춘향문화선양회 임원선거와 관련 선거운동 기간 중 후보들로부터 향응제공과 상대비방, 중상모략 허위사실을 유포한다는 선거법 위반사례가 속속 접수된 바 이는 선거가 과열현상으로 치닫고 있음을 의미하며 선거관리규칙 제30조(선거운동의 금지, 제한)에 위배하는 행위로서 차후 이로 인한 민·형사상 책임이 당사자에게 있으므로 사전에 이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를 선거관리위원 전체의 의견으로 엄중 경고합니다.

○ 선거관리규칙은 현 임원진들이 2004년 1월 29일 7대 임원선거관리규칙을 준용하여 일부 수정 개정하여 의결하였다.

○ 위 12월 28일 고발장을 선거관리위원회가 접수를 받아 위원회 회의를 하여 선관위의 결론은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보아 허위사실이나 명예훼손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고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현재의 춘향문화선양회 정관이나 선거관리규칙의 흠결로 보아 선거관리위원으로서는 마땅한 방법을 찾기가 힘들다. 어떤 방법으로 어디에 고발해야 할지는 좀 더 시간을 두고 관계부처의 자문을 받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다만 분명한 선관위의 뜻은 고발해야 한다는 것에는 틀림이 없다.

○ 선거관리위원회의 원칙에 의한 용기 있는 결정을 하여 후배들이 귀감이 될 수 있는 훌륭한 선택을 하여 주시길 바라며

○ 그 이유는 고발인과 피고발인의 표 차이가 근소한 11표 차이(차점자와 표차는 6표)

○ 선양회는 2005년 예산을 이미 현 집행부(회장, 부회장 출마자)가 예산을 의결하여 총회의 승인을 받았으므로 모를리 없고

○ 선양회 2005년 예산 총 집행결과 인건비 포함 6천7백여만원 밖에 집행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피고발자가 주장한 2억을 어디에 썼는지 밝혀지지 않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 현 회장이 마치 착복한 것처럼 회원에게 홍보 한 것은 선거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판단되므로(피고발자는 현 부회장과 이사)

○ 선거관리규칙을 무시하고(75회 춘향제 행사 때도 규정을 무시하였다. 추후에 공개하겠음) 당선된 것은 당선 무효이며 춘향문화선양회의 정품 운동이 일어나는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는 풍토가 조성되어야 한다. 재발 방지 차원에서도 절대 당선무효가 선언되어야 할 것이며 뒤늦게나마 정상적으로 당선된 분들께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선양회가 환골탈퇴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 특히 공직 선거에서도 당선사례 현수막을 게첨하지 않은지 오랜데 자중할 줄 모르고 회원의 35% 지지를 가지고 특정단체가 구. 군청 앞에 게첨하고 시가 중요도로에도 10여일이 넘도록 게첨하였다.

○ 불법선거로 인한 피해로 낙선된 65%를 지지한 회원들을 완전 무시한 것이다.

○ 끝으로 추후 정기총회 전에 남원경실련에서 75회 춘향제와 선양회가 왜 이렇게 되었는가 대해서 근거서류를 토대로 알고 있는 내용을 글을 올릴 것을 약속드리며 2006년 1월 3일 ‘조사자’께서 올린 “결코 순항 할 것 같이 않은 선양회 선거 결과를 보고”에 대한 글은 정곡을 찌른 지적이며 앞으로 많은 지도 편달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춘향문화선양회 (전)수습대책위원회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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