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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권효기 살아가는 경로 홍보물
작성자 권ㅇㅇ 작성일 2006.01.24 조회 1,709
첨부파일
내가 보는 자치제


70년-80년 대 같이 우리 서민들이 잘살기 위하여서는 자치제를 거두어 치우든지 아니며 바르게 해야합니다

3단계 자치제 행정 중첩에 따른 비효율
책임적 확보곤란
행정 과정에서의 의사전달 왜곡

2단계 자치제 이중 행정에 따른 폐해방지
행정 비용 절감
책임행정 및 신속한 의사 전달

자치제는 중앙과 지방을 분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생각 하여야합니다 자치단체의 종류는 법률로 규정하고 중앙정부는 하행 식 계층별로 자치단체들이 할 수 없는 일을 신속 정확하게 하고 자치단체는 광역 단체의 재량권을 완전히 이양 받아 지방 살림을 아껴 살고 예산을 절감하여 국민부담을 줄이고 집행의 책임을 자치단체 장과 주민이 같이 지며 지방 특성에 맞추어 구심체역할로
발전하여야 합니다

지금 하고있는 자치제는 중앙 정부는 할 일을 광역자치단체에 맡기고 상급 정부 권한을 아래 단계로 이양하여 단체장들이 권력 대행하며 비효율 무책임 의사전달 왜곡된 자치제로 과다한 예산을 집행함으로 서민경제가 어려워졌습니다 지방 살림을 거들 내고 집행의 책임을 의회가 져야하며 집행 기관은 무책임 하는 3단계 자치제를 거두어 치워야 국가도 국민도 서민도 잘살 수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시정하기 위하여 10년 반을 싸웠습니다 국민 여러분에게 청원 드립니다 내 주장 내가하고 내 살림 내가 삽시다 2천불 시대도 잘살 앗습니다 2만불 시대에 못사는 이유는?


권효기 살아가는 경로 홍보물
저는 제2대 구의원에 당선되어 지방 자치법을 연구하면서 행정 계층 잘못을 알고 국회에 가야 시정 할 수 있다는 생각에 제 16대 제17대 국회의원에 출마하여 행정 계층 바로 잡고 서민경제 살리겠다 애원하였지만 정당에 밀리어 실패하였습니다

그려나 시정돼야 국가도 국민도 서민도 잘살 수 있는 생각에 대통령 행자부 국회의원 전원에게 국회행정 자치위원회로 수차래 청원하였지만 외면당하였습니다 너무나 속상해서 행정 계층 잘못을 온 국민에게 알리기 위하여 대통령 행정자치부 장관에게 인터넷 게시판에 글 올리고 234개 자치단체 의회로 글 올리다보니 반응이 너무 좋아서 생각을 바꿔 습니다 전국 의회 의장단 모임에 나가 합의를 끌어내야 된다는 생각도 하였습니다

저는 사비 월 수십 만원 들어도 전국 의회를 방문서면으로 계층과 종류를 묶어 자치제를 하기 때문 서민경제가 어려워 졌다는 사실을 명확히 설명하고 국민적 합의를 끌어내어 국회 행정 자치위원과 단판을 시도할 작정입니다

저는 국회의원에 낙선하고 행정 계층에 대하여
1.국회의원들이 생각하는 광역화하자는 제안과
2.행정부 생각하는 상급정부 권한을 아래단계로 이양하자는 제안
3.내 가 생각하는 16개 광역 단체를 중앙 정부 화하자는 제안을 명함 뒷면에 새겨 6000장 이상을 배부하며 독불 시위도 하였고 각 정당 대표에게 4대 선거 폐지를 요구하였으며 234개 의회에 4회를 거처 서신도 보내어 저에 안이 반영 되도록 힘써주겠다는 답변도 이미 받았습니다 정말 자신 있습니다 마지막 부탁입니다 내 주장 네가 하고 네 살림 네가 살아야 합니다 전국 자치단체 의장님 단합하여 국민적 합의를 이룹시다 중앙과 지방이 서로 할 일만 하고 책임행정이 된다며 국가도 국민도 잘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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