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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낙하산 인사 결사 반대
작성자 낙ㅇㅇ 작성일 2006.01.17 조회 1,704
첨부파일
전라북도는 2006년 일방적인 비민주주의적 인사교류를 전면 재검토하라!

- 공정한 인사행정과 시스템을 갖추지 못한 조직은 생존하기 어렵다.

1. 경제활동을 하는 인간은 누구나 직장이나 소속된 조직에서 평등하게 기회가 보장되기를 바란다. 열심히 노력하여 보람을 느끼고 그에 따른 성과가 부여되는 것이 사람 사는 재미이다. 이것은 헌법에서 보장된 평등권과 그로 인한 행복추구권이다. 만인에게 보장된 권리이다. 공무원도 마찬가지다.

2.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북본부 남원시지부(이하 공무원노조 남원시지부)는 2005년 남원시와 단체협의에서 전라북도와 인사교류시 타시군과의 형평성이 유지되도록 전입자 비율을 하향 조정토록 노력하기로 합의하였다.

3. 전라북도와 남원시는 1대 1대 인사교류 원칙에 근거하여 도 인사시 매번 교류인사가 시행되고 있으나, 전라북도의 일방적인 인사로 인해 시․군 자치단체의 인사적체와 구성원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또한 전체 직원의 사기 저하는 물론 기형적인 조직구조 형성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4. 특히, 남원시는 9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시행되어온 공무원구조조정과 시․군 통합으로 인해 심각한 인사적체와 갈등에 시들리고 있다. 사무관 승진에는 25년 이상의 세월을 공직에 몸바쳐 일해야 하며 25년 장기 근속자 중에도 상당수의 동료직원들이 6,7급의 하위직에서 일하고 있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고 있다.

5. 전라북도의 사무관급 인사교류의 현실을 보면, 도에서 전입해 온 사무관급 인사들이 남원시의 발전과 주민복지를 위해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평균적으로 1년 6개월이면 전라북도로 전출된다는 사실이다. 1년 6개월의 근무기간은 제대로 된 현장파악과 업무를 보기에는 너무나 부족한 시간이다.

6. 이와 더불어, 아직도 광역지자체와 기초지자체간의 관계가 상생과 조화로움이 어울린 분권과 자율성이 아니라 상하관계로 인식하여 일방적인 지시로 기초지자체를 무시하는 것은 민주주의를 역행하는 일임이 분명하다.

7. 이에 따라 공무원노조 남원시지부는 전라북도의 일방적인 사무관급 낙하산 인사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이를 강행할 경우 지역주민과 연대하여 출근저지 투쟁등 다양한 방법을 동원하여 강도 높은 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2006. 1. 17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북본부 남원시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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