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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시민건의: 자동차 환경개선분담금 지방세를 폐지하고 <자동차 도로제설분담금 지방세>를 신설하라!!
작성자 오ㅇㅇ 작성일 2006.02.09 조회 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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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이면 남원지역도 폭설로 인해 도로사정과 자동차의 안전운행에 많은 애로와 위험이 곳곳에 도사리고 있다.

특히, 지방도로는 예산과 장비의 부족으로 전 부터서 제설작업을 하지 않고 있어 어름판 위로 운행해야 하는 시민들의 위험적 고충이 매우 크다는 것이다.

3년 전에 이 문제로 인하여 시청게시판에 제설작업에 대한 민원을 게시한 적이 있었지만 만족스럽게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담당 실무자에게 물어보니, 예산과 장비가 부족하다는 답변을 들은 바가 있다.

우리 시민들이 폭설시 절실히 느끼는 것은 신속한 제설작업인데, 일부 지방도로 및 간선도로에는 제설작업을 전혀 해주지 않는다는 것이다.

특히, 자동차에 관한 지방세중에서 경유사용 자동차 환경개선분담금세가 있다.
그러나, 그 세수입으로 무엇을 개선한다는 건지 전혀 이해가 안되는 지방세이며, 본 조세의 정의성에도 매우 부적절하다는 느낌을 갖게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시의회와 시청은 경유사용 자동차 환경개선분담금 지방세를 완전폐지를 단행하는 것이 마땅하며, 경유.휘발유.가스.미래형 전기차종를 포함한 <자동차 도로제설분담금 지방세>를 신설하여 간선 지방도로와 도시의 시내권의 주요 도로의 제설비용으로 충당하기 바라며, 이를 시의회와 시청에 건의하는 바이다.
그렇게 되면, 세수입도 대폭 늘어나서 제설작업 등의 남원시의 도로환경개선에 투입 할 수가 있어 시민들은 안전운행에 많은 편익이 되리라고 생각되어진다는것이다.

이에 대한 남원시의회측과 남원시청측의 입장을 표하기 바랍니다.

2006. 2. 9일 산동면 오 성식(경실련회원)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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