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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남원시장님과 해당과는 바로 조치하세요.
작성자 남ㅇㅇ 작성일 2007.02.23 조회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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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 남원최중근시장님이 업무시작하면서 기초질서를 잡는다는 명분으로 말 못한 차량에다 그것도 새벽에 딱지만 붙이고 다녀 처음에는 반발이 심했으나 실질적으로 많이 정비되어 질서가 잡혀갑니다.

그런데 암적 존재인 양림단지의 무질서는 방치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맨 밑에 있습니다.

양림단지에 대해 남원시행정이 원칙도 없고 편파적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관광단지 불법문제화가 십수차례 인터넷 민원으로 대두되고 있는데 한차례도 답변이 없는 것은 결국 남원시의 행정의 잘못을 스스로 은폐하고 회피하고 있는 것이지요.

봄 되면 매점마다 또다시 불법영업을 시도하기위해 비닐천막만 제거하고, 행정의 지시에 순응한 듯 위장철거하고 차광막은 그대로 두고 파라솔설치와, 평상영업 대대적으로 할 것입니다.

1>자판기설치된 땅은 누구 땅입니까? (양림단지가 아니고 자판기 단지입니다. 모두 철거시키던지 아니면 매점 안으로 들여놔야합니다.)

1>매점 분양면적과 건축면적이 어떻게 되나요?(건축도면가지고 측량하고 확인해서 잔디 원상회복 시켜야함)

1>건축면적 외 덧대기나 차광막설치 잔디를 제거하고 평상 천막설치?(차광막, 쇠파이프 모두 철거대상, 잔디와 나무로 복구)

1>매점으로는 과자류와 음료수 필름 담배 외 다른 것은 취급할 수 없습니다.

1>매점을 어떻게 분식허가? 건축면적으로 봐서 분식점은 화장실 주방이 필수고 손님을 받을 테이블이 있어야 하는데, 그 공간에서 불가능한데 어떻게 허가가 되죠?

분식점이 허가된다고 해도 매점으로 영업하고 있는 식품과 주류취급은 뭔가요? 그곳이 유흥주점으로 허가가 됩니까?(조사해서 한가지 영업으로 정리시켜야 합니다.)

1)자판기 설치위치가 모두 국가 땅!(건축과 공공사무소에서 “철거” 합동집행!)

2)천막 차광막 쇠파이프 전부 국가 땅(건축과 공공사무소에서 “철거시키고 잔디와 나무로 원상복구”시켜야 함)

3)주류취급 남녀노소24시간이용 특히 미성년자들이 늦은 밤까지 우범지역으로 낙인찍힌 양림단지 (위생과에서 분식허가 내줬다면 수시로 위생조사 해야 하고 주류취급여부 확인 적발하여 형사고발, 세무서고발, 행정처벌 시켜야함)

4)분식점 허가라면 국수, 라면, 빵 김밥만 해야 함. 외 (한식 등은 위법이므로 적발 처벌해야 함.)

5)분식을 포기하고 당초대로 매점을 할 경우 건축대장에 표기가 되어 있어야 함. 시설도 기준에 적합한지(주방시설, 화장실, 손님 받을 탁자설치, 주차장확보 등 분식집으로서의 기준이 적합여부 현장조사 후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면 허가 취소명령을 내려서 본래의 기능대로 매점으로 되돌려야 함.)

6)식품위생법 공원관리법등에 국가자산 점유하여 쇠파이프 설치하여 차광막을 설치에 대한 책임 행정처벌, 형사고발, 파라솔과 평상 등 압수

1>딱지 붙이듯이 과감하게 이행강제금 발부하고 철거 들어가면 자동으로 말끔히 처리됩니다.

양림단지를 방치하고 남원을 이끌어 가기는 불가능합니다.

이러한 문제가 왜 단속이 안되는줄 시장님은 모르시나요?

*현재 위생과에 실무담당계장은 오래전에 술집업자들과 함께 당당경찰과 함께 항응제공받고 업자들과 어울려 도박하다 검찰에 적발되어 (형종0주사가 혼자 독강쓰고 형주사는 파면, 경찰하나 촌구석으로 좌천 당했죠. 그당시 차석으로 있던 이00계장은 형주사와 비밀리에합의보고 혼자 살아 남아 계장까지 되었음. 그뒤에 뒷거래 약속안지켰다고 형주사가 복수한다고 난리를 치고 다녀 시청에서 모르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 사람이 또다시 위생과에서 근무를 해도 되나요? 궁굼하면 경찰서 수사기록 확인해 보세요. 아니면 형00주사 불러서 확인해 보던지요!

위생과로 새로 들어와 또다시 술집업소 몇군데와 비밀리에 접속하고, 항응 제공받고, 근무시간에는 컴퓨터 켜놓고 졸고 있는데 그자리에 근무하게 합니까? (담당직원까지 배워가지고 똑같이 하고 다닙니다 궁굼하면 확인해 보세요)

그사람 무슨업무를 보고 있는지 검토한번해보세요!

주머니 생기는거나 2차 보장안되면 단속이고 뭐고 안하는 그사람이 공무원으로 있으니까 우리같으 ㄴ영업소는 떵떵비고 양림단지 불법단지로 몰려들어 도 단속을 못하고 있는것입니다.

단속하나 제대로 못한 건축과, 위생과 물갈이 시키고 단속 제대로 해주기 바랍니다.

*위법을 방치한 것은 직무유기도 큰 직무유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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