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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조영연 시의원 주장에 대한 이강래의원 보좌진 입장
작성자 이ㅇㅇ 작성일 2007.03.21 조회 1,972
첨부파일
<조영연 시의원 주장에 대한 입장>


조영연 시의원은 3월20일 시정질의를 통해 ‘공인은 정직해야 합니다’라는 내용의 5분자유발언을 했다.

조영연 시의원은 ‘지난 6년 동안 남원시 총 예산이 약 1조7,308억원인데 이강래 국회의원의 의정보고서에 따르면 7년 동안 7,569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히고 있어, 이는 남원시 예산대비 이강래 국회의원의 예산확보 비율이 너무 높아 이강래 국회의원의 의정보고서 내용은 믿을 수 없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그러나 조영연 시의원의 주장은 사실과 달라 이를 바로잡고자 한다.

조영연 시의원이 인용한 이강래 의원의 의정보고서는 남원시 관련 예산도 일부 포함되어 있지만 교육여건 개선, 기간교통망 건설, 문화관광 개발사업 등 대부분 국가예산 지원 내역을 게재한 것이다.
따라서 국가예산 등의 지원 내역을 순수한 남원시 예산규모와 단순 비교하는 것은 이강래 의원의 의정활동을 트집잡기위한 억지주장에 불과하다.

국회의원은 어떤 문제에 대해 직접 정책결정을 하거나 집행을 하는 기관은 아니다. 그러나 자치단체에서 신청한 예산이 중앙부처에 반영되게 하고, 기획예산처와의 협의과정, 그리고 국회에서 심의과정을 통해 직·간접적인 지원을 하는 등 국비지원에 있어서 지역의 국회의원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국회의원의 의정보고서는 이러한 의정활동 과정 중 지역의 관심사항이나 사업들의 진행과정과 노력의 성과를 지역민들께 보고하는 것이다. 이강래 의원은 이에 따라 그동안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온 결과를 정리해 연말에 의정보고서로 내놓은 것이다.

조영연 시의원이 이렇듯 주장을 하고 있는 내용은 이미 지난 2004년 총선직후 강동원 후보가 검찰과 법원에 문제를 제기했던 사안으로 검찰과 법원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린 바 있으며, 이후 우리 보좌진은 의정보고서 작성시 이전에도 그러했지만 더더욱 객관적인 사실만을 근거로 신중하게 작성하고 있다고 자부한다.

또한 조영연 시의원은 남원시와 관내 관련 예산들이 자연스럽게 시장과 관계공무원들에 의해 확보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조영연 시의원의 주장대로라면 남원시를 비롯한 수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왜 지역구 국회의원에게 예산확보와 사업지원 요청을 한단 말인가?
그동안 이강래 의원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및 위원장을 역임하면서 전라북도와 남원·순창의 발전을 위해 수많은 국가예산을 확보한 것에 대해서는 전라북도나 남원시·순창군 공무원들도 인정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누구보다도 조영연 시의원 스스로가 너무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조영연 시의원은 그동안 시의원을 4번이나 역임하면서 시 예산을 다루어 왔으며, 특히 조영연 시의원도 자신의 홍보물을 통해 지역구에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주민들께 그 성과를 보고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듯 ‘남원시 예산의 대부분을 이강래 국회의원이 지원했다는 것은 믿지 못하겠다’라고 사실을 호도하고, ‘예산은 자연스럽게 시장, 관계공무원에 의해 국책사업이 확보된 것’이라고 억지 주장을 펼치는 것은 도저히 이해하기 힘들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지방혁신인력개발원 유치 노력에 대한 조영연 시의원의 인식이다.

이강래 의원은 그동안 천혜의 자연환경과 전국어디에서나 접근가능한 교통여건 그리고 전통문화라는 관광자원을 갖고 있는 남원의 특장점을 살려 남원에 지방혁신인력개발원을 비롯해 과학기술부 연구개발 인력교육원, 전라북도 공무원교육원 등을 유치함으로써 남원을 교육·연수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이를 위해 이강래 의원은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건설교통부, 행정자치부의 동의를 받고, 전임 강현욱 도지사와 의견일치를 보아 지방혁신인력개발원의 남원유치를 적극 추진해 왔다.
특히 지방혁신인력개발원은 당초 정부안에서는 다른 광역자치단체로 이전 발표될 계획이었으나 이강래 의원의 각고의 노력 끝에 남원 이전을 전제로 전라북도로의 유치가 결정된 것이다.

지방혁신인력개발원의 남원유치에 대해서는 김완주 지사도 이미 충분하게 그 과정이나 취지를 알고 있었고 후보시절 이에 대해 동의했던 내용으로 이는 김완주 지사의 공약에도 잘 나타나 있다.
이강래 의원은 지난 지방선거 당시 김완주 후보가 남원시장 출신으로 누구보다 남원에 대해 잘 알고 있고 남원발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에 전폭적인 지지와 지원을 아끼지 않았던 것이다.
김완주 지사는 당선 이후에도 이러한 내용에 대해 이강래 국회의원과 수차례 논의한 바 있고 남원 이전에 대한 이견을 내세우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완주 지사는 지난 2월 남원시나 이강래 의원과의 아무런 상의도 없이 갑자기 입장을 바꿔 혁신도시내에 연수타운을 건설하겠다고 발표했다. 이강래 의원은 이처럼 정치적 도의와 신의를 저버린 김완주 지사의 처사에 대해 배신감마저 느끼고 있다.

지방혁신인력개발원의 남원 유치 문제는 아직 최종 결정된 것이 아니다. 또 이를 쉽게 포기해서도 안된다.
공공기관의 개별이전을 요구하고 있는 충북과 경남의 경우도 개별이전이 가능하도록 한 ‘공공기관이전에 따른 혁신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9조를 근거로 막판 정치적 해결을 모색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전라북도의 잘못된 정책을 바로잡고 전라북도가 지방혁신인력개발원의 남원이전에 대한 의지를 보인다면 지금이라도 충분히 가능할 것이다.

지방혁신인력개발원 남원유치는 남원시민 모두의 염원이다. 이강래 의원과 남원시는 지방혁신인력개발원 남원유치를 위해 지금도 눈물겨운 투쟁을 하고 있다.
혁신도시내 연수타운이 위치할 완주군도 현재 연수타운 조성 계획에 대한 전면 백지화를 요구하고 있다. 이렇듯 지방혁신인력개발원 유치 문제는 아직 최종결론이 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의 정치적 이해득실을 따져 전라북도의 일방적인 주장을 되풀이 하고 책임공방 논하는 것은 그야말로 남원시민의 지방혁신인력개발원 유치 염원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나 다름없다.
따라서 남원시민, 지역정치권, 남원시 모두가 힘을 하나로 모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유치를 위해 머리들 맞대고 지혜와 힘을 모으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조영연 시의원도 남원시의회 의원으로서 지방혁신인력개발원 남원유치를 위해 조금이라도 힘을 보탤 방법을 찾아 남원시의 발전과 번영을 위해 뜻을 같이 할 수 있기를 바란다.

2007년 3월 21일
국회의원 이 강 래 보좌진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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