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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전북 동부권 균형발전을 위한 건의안
작성자 동ㅇㅇ 작성일 2007.05.04 조회 2,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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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동부권 균형발전을 위한 건의안

전라북도 동부권에 위치한 6개 시․ 군 (남원시, 임실군, 순창군, 장수군, 무주군, 진안군)은 덕유산, 지리산 국립공원등 국내최대의 관광자원을 보유한 청정 지역으로, 전북 전체 면적의 47.2%, 인구는 12.9%를 차지하며, 재정자립도는 전라북도 시․ 군 평균 17.9%를 밑도는 12.2%로서 전국에서 가장 열악하고 낙후되어 있는 지역이다.

그러나 전라북도에서는 혁신도시건설을 비롯한 전주, 군산, 익산을 축으로 하는 T자형 산업벨트 조성과 첨단 부품 산업단지조성, 탄소섬유 원천소재 개발사업, 새만금사업 등 주요 국책사업들이 대부분 서부권에 집중화되어, 우리 동부권 지역은 갈수록 낙후지역으로 전락되고 상대적 소외감을 안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동안 전라북도는 동부권 균형발전을 위해 민선 3기 들어 전라북도의회에서 2006. 5. 12일 동부권 종합발전계획을 5개년 단위로 수립하여, 국․ 도비를 타 지역 사업보다 우선 지원하는 내용의 동부권 균형발전 특별회계를 설치. 운영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다.

그 후 민선 4기 들어 동부권 6개 시.군으로부터 균형발전사업 신청 유관기관 회의에서 타당성 검토 등 절차를 거쳐 2006. 10. 9일 전라북도 지역균형발전계획 사업계획(안)을 수립하고 6개 시 군 주민을 대상으로 공청회를 가진 바 있으나.
전라북도지사께서는 2007년도 동부권 균형발전 지원의 핵심인 [전라북도 동부권 균형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재정지원 특례)에 의한 특별회계의 미 설치와 일반회계 예산지원도 미미한 실정으로 동부권 균형발전 의지가 없는 것으로 보여 지고 있다.

또한 최근 2007년 4월 5일자 및 6일자의 언론 보도 내용에 따르면 동부권 균형발전사업이 마치 해당 시군에서 사업의 타당성 조사, 지방 재정 투․ 융자 심사, 중기지방재정 계획 등 행정절차 지연 등으로 인해서 추진이 늦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도 되었다.

이는 전북 동부권 균형발전사업 계획이 2006년도 10월중에 확정 되었으나 도에서 추진단 구성과 예산 대책 등 적극적인 후속대책 등이 미흡 한데 기인한 것으로서 전라북도의 적극적인 동부권 균형발전 의지가 없는 것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다.

만약 전라북도에서 동부권 균형발전 사업 추진 의지가 있었다면
2007년도 당초예산 편성시 동부권 사업별 타당성 조사 용역비 등을 편성하여 해당 시군에 배정 2007년도 상반기 중에 용역을 실시토록 독려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중기지방재정계획과 투․ 융자 심사 등 행정절차를 이행토록 유도해야 함에도 행정절차 이행 촉구 공문만 발송하고 그 책임을 6개 시군에 묻는 것은 면피성 행정이라 보지 않을 수 없다.

더구나 6개 시 군의 관심사업과 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의 불일치에 따르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협의 추진해야함에도 전북도에서는 상당수 사업들이 지역여건이나 국가정책, 재정계획 등을 무시한 채 홍보성 청사진만 띄웠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아울러 동부권 균형발전 사업추진 해당부서가 과의 1개 담당이 전담하여 추진하고 있는 것은 전라북도 지사께서 동부권 개발의지가 형식에 그치고 있다고 밖에 볼 수 없으므로 [혁신도시 추진단]과 같은 [동부권 균형발전 사업 추진단]을 구성하고 6개 시 .군과 T/F팀을 구성하여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방안과 특단의 대책이 절실히 요구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전북 동부권 6개 시.군의회 의장단 일동은 전라북도 균형발전 차원에서 대책을 강구해 줄 것을 6개 시.군민들을 대표하여 전라북도에 다음과 같이 강력히 건의한다.

아 래

첫째 : 전북 동부권 균형발전을 위한 개발사업을 전담 추진하는 「동부권 균형발업 사업
추진단」을 조속한 시일 내에 구성하여 운영할 것을 요구한다.

둘째 : 동부권 균형발전 특별회계를 조속한 시일 내에 설치할 것과 이에 따르는 예산을 확보
해 줄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

셋째 : 동부산악권 실정에 맞는 대형국책사업 및 신활력사업을 동부권에 적극적으로 유치
시켜 균형발전을 위한 특별대책을 수립할 것을 요구한다.

2007. 5. 2.

전북 동부권 6개 시. 군의회 의장단협의회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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