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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수도사업 민간위탁이 남원에 이득이되지 아니한다
작성자 소ㅇㅇ 작성일 2007.12.26 조회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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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물은 남원에서 있었서 미래의 자원이 될 수 도 있다.그러나 물의 운영권을 다른단체에나 민간에 위탁을 하게되면 남원의 자원인 물을 남원의 자원으로 활용할 수 없다.남원에 있는 물을 단순히 수도물의 의미로만 받아들여서는 안된다.
우리나라가 물 부족국가라고 하지만 남원에 있었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남원의 물을 남원인이 자유롭게 자원할 수 있는것을 구지 버려야하는가라는 문제는 심각하게 생각하여야 한다.
2.민영화라는것은 우리남원시가 수돗물의 정수능력을 가지고 있을때는 민영화가 아니라고 할 수 있지만 정수능력을 잃어버린다면 남원시는 다른기관에게 위탁을 하였더라도 결국은 민영화와 별반 차이가 없다.
즉 공사이기 때문에 민영화가 아니다 사유화가 아니라고 하지만 결국 해석의 차이겠지만 정수능력이 없이 다른기관에 수돗물의 운영권을 넘길때 그것은 민영화이자 사유화라고 말할 수 있다.
즉 남원시는 월락정수장을 계속 유지하여야 한다라는 사실을 직시하여야 한다.
3.남원시가 숫자로서 이익이라고 주장하는 숫자는 그 기준을 어떻게 정하는냐에 따라서 이익이 될 수 도있지만 이익이 없을 수 도있다.
결국 숫치상의 이익이라는 주장은 그 효용의 가치에서는 별 의미가 없다라고 주장하고 싶다.
4.수돗물을 깨끗하게 할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남원시는 결국 7월에 요금인상을 위하여 남원시민에게 홍보할때 250가지항목을 검사하였다라고 홍보하였다.
남원시도 돈이 조금 들어가서 그렇치 검사을 할 수 있는것이다.
그런데 남원시는 지금 시민들을 상대로 홍보할때 수자원공사만 하는것 처럼 홍보하고 있다.
5.남원시의 장래의 자원의 운영권을 넘겨서 남원시의 물이지만 남원시의 물이 되지못하게 하는 사업을 주민의 동의도 구하지 못하고 오직홍보로서 남원시의 물을 팔려하고 있다.홍보가 중요한것이 아니라 남원시민의 의견이 먼저여야 한다.
6.남원시의 물을 주민의 동의없이 팔아먹는 행위에 시의회는 신중하시길 바랍니다.운영권을 주는 문제는 남원의 물의 권리을 넘기는 일과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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