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의회 홈페이지

남원시의회

이용자 여러분의 자유로운 의견 교환과 의정발전에 관한 의견을 게재하는 공간입니다.
비실명 혹은 남을 비방하는 등의 글은 관리자가 임의로 삭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답변을 원하시는 사항과 민원은 <인터넷민원>메뉴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항목	수집목적	보유기간
성명	제안사항·민원처리 및 본인인증 확인용	서비스 종료일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서비스 제공에 일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의회에바란다 글보기
제목	사이버 선거법 운용기준 및 위반사례예시 안내
작성자	김ㅇㅇ	작성일	2007.12.04	조회	1,601
첨부파일
사이버 위반사례 안내문 제17대 대통령선거의 선거운동기간인 11월 27일부터 12월 18일까지 22일간 19세 미만의 선거권이 없는 자나 공무원 등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자유롭게 사이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을 아래와 같이 안내해 드립니다. O 인터넷이용 선거운동 o 주 체 ㅡ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 o 방 법 o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는 선거운동기간 중 인터넷홈페이지와 그 게시판, 대화방 등에 후보자를 지지 반대하는 글이나 UCC물, 또는 후보자의 정보를 게시하고 전자우편을 발송하는 등 사이버공간에서의 선거운동이 가능해집니다. o 다만, 후보자와 그 가족에 대한 비방 또는 허위사실 게재는 선거운동기간 중에도 계속 금지됩니다. o 비방, 허위사실공표에 해당되는 UCC물을 인터넷사이트에 게시하는 경우 이를 게시하는 것만으로도 후보자비방죄,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되며, 이를 퍼나르는 경우에는 그 퍼나르는 자의 행위도 위법한 행위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