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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남원시 일부조례변경 검토 제안합니다.
작성자 정ㅇㅇ 작성일 2016.03.30 조회 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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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남원에서 거주하는 시민으로써 남원발전을 위해 한마디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남원에서 새로 개발하고 있는 도통동 일대는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지역은 주거보다는 상업지구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로 많은 상업관련 시설이 있습니다.
이 지역은 2종 일반거주지역으로 되어 있어 용적률이 60%, 건폐율이 200%이하로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이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불법건축물을 짓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해당 건축물에 대해 신고를 당한 사람은 벌금을 내고 뜯어 내고, 신고를 하지 않 당한 사람은 버젓히 불법건축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신고는 악감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보복수단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2종일반주거지역은 도통동의 현황에 맞지도 않고 불법을 조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남원시 도통동의 2종일반주거지역에 대해 재검토를 남원시의회에 요청드리고자 합니다.
도통동은 근린상업지역등으로 적용하여도 무방하다 사료되며, 용도지구 변경을 통해 불법건축물의 정당 건물등록, 그리고 그 이후 철저한 단속을 통해 불법건축물의 무분별한 증축을 방지하는 방안을 제시드리고자 합니다.

조례가 개인의 복수수단으로 쓰이고 있고 남원발전을 저하하고 있는 이 부분은 개선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남원발전을 위해 해당조례를 조정한다면 남원경제발전(ex 토지 일부를 건축물 증축을 통한 건축경기활성화등)과 이후 불법건축물에 대해 철저한 단속을 한다면 시민간의 보복에 공권력이 쓰이는 불필요한 방해요소가 없어 질 것입니다.
남원시 도통동 용도지구 변경에 대해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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