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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남원시의회 누구를 위한 의회인가?
작성자 강ㅇㅇ 작성일 2017.07.28 조회 767
첨부파일
남원시의회 누구를 위한 의회인가?

문재인 정부의 첫째 정책주제가 협치다.
협치란 “힘을 합쳐 잘 다스려 나간다”는 의미며, 무언가를 결정하기에 앞서 협의와 공감대 조성을 선행하겠다는 말이 된다.

그간 남원시는 계속적으로 지역발전의 저해요인이 되고 있다는 것이 국회의원과 남원시, 그리고 도의회와 시의회 등이 소통의 부재로 인해 효과적인 정치력을 발휘하지 못했다고 한다. 또한 시민과의 소통의 부재가 가장 큰 요인이 되고 있다. 다시 말하면 행정이 열려있거나 혹은 콩떡같이 말하면 찰떡같이 알아들어야 하는데, 오히려 시민들이 생각에 미치지 못하다는 것이다.

과연 남원시나 시민의 대표기관인 남원시의회는 남원발전의 저해요인에 대해서 어떠한 고민을 했을까 하는 의문을 가져 보면서 다음의 건의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한다. 얼마 전 본인은 ”존경하는 남원시 의회 이석보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주제로 각종 체널을 통해서 투고한바 있다. 역시 직접 의회에 전달도 했으며, 의회의 공식체널을 통해서 접수도 하였다.


◇질문내용

남원시의회홈페이지 “열린의회/의회에 바란다”에 게시된 2277호 (강일석)
중략~~ “우리 지역은 지금껏 시장과 국회의원 도의원 시의원의 서로 다른 정당이라고 하여 서로 반목하여 지역발전의 동력을 만들어내는데 애로가 많았습니다. 이런 형국에서 현재 신축중인 남원시 의회 건물에 의원 개개인의 사무실이 설치된다면 정치적인 이해가 부족한 시민들은 이를 냉소적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를 정치권 간에 다양한 현안을 논의하고 공론화하는 지역민주주의의 장으로 공익성을 극대화 한다면 나름의 설득력을 가질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기에 이런 제안을 드리는 것입니다.”


◇답변 내용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은 현재 전국적으로 화두가 되고 있는 ‘협치’를 위한 상징적 조치로 기초지방자치단체는 물론 국회에서도 적용 가능한 선진적인 의견이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현재 증축중인 남원시의회 건물은 현재 남원시청 민원실 옆의 협소한 부지에서 증축이 이뤄지고 있는바,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청사 기준 면적 규정을 준수해야하고, 하정동에 위치한 본회의장도 이곳으로 이전이 이루어질 예정인지라 증축 건물의 사무공간은 현재 남원시청 4층에 위치한 시의회보다도 협소한 형편으로 별도의 사무 공간 마련(제공)은 어려운 상황임을 알려드립니다.“

이러한 답변이 있기 까지 어떠한 절차와 고민의 장을 가져보았는가 하는 의문을 가져 본다. 최소한 남원시의회는 시민의 청원처리권이나 민원에 대해서 어떠한 과정과 절차를 가져야 하기 때문이다. 그저 시민의 충정스런 민원을 그저 한낱 종이쪽지로 보고 넘긴 건 아닌가 하는 의문을 갖기 때문이다.

해서
남원시 의회에 정보공개 요구를 한다. “본 건에 대한 처리과정과 결과에 대한 자료”를 요청한다. 이는 남원시민으로서 남원시민의 대표기관인 남원시의회가 시민의 민원절차에 대해서 어떠한 과정속에 처리를 하는가 하는 점에서 한 시민들의 궁금함을 가지며, 또한 시민들이 알아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이점 이해하시고, 성실한 답변 바랍니다.

남원시민 강 일 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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