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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남원시 인권조례 반대
작성자 심ㅇㅇ 작성일 2019.11.08 조회 129
첨부파일
아래와 같은 사유로 인권 조례안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입법을 반대합니다

1. 모든 인권관련 조례는 헌장, 선언문 등의  형태로 먼저 제정된 후에  ｢차별금지법｣의 제정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곧 인권 조례는 = 차별금지법이 되는 겁니다.

2. 국가 인권 위원회법을 근거로 조례를 제정하고  있는데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3호에는 역차별을 조장하는 독소조항이 있습니다. "종교(이단 포함), 임신 또는 출산(청소년 포함), 가족형태(동성결혼 포함),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종북 포함), 전과, 성적지향(동성애), 병력" 등을 포함하고 이 조항들에 대한 구별, 비판을 일체 금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3. 제2조에서 시민을 남원시에 주소를 두거나 거주를 목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사람, 시에 소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하는 사람  으로 규정하므로 불법체류자 등 모든 외국인까지 포함하게 되어 문제입니다.

4. 제9조에서 인권위원회를 설치토록 하고 있는데 국가인권위원회에 있는 것을 중복 설치하여 남원시예산을 중복해서 낭비하는 것입니다.
5. 인권관련기관 또는 단체에 사업위탁 및 필요한  재정적 행정적 지원을 할수 있게 해서 시민의 혈세로 동성애단체나 동성애를 지지하는 모든 인권관련 기관이나 단체들에도 재정지원이 가능하게 되므로 역차별과 예산낭비입니다.
내용은 너무 좋아 보이는데 그 속에 담게 될 무시무시한 역차별로 시민의 편가름 예산낭비 등의 우려로 타 자치단체 (최근 부산 동래구의 예)에서도 입법제정하다 폐기된 악법입니다. 폐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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