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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월드라이센스 교통범칙금 모집은 불법(변호사 글)
작성자 시ㅇㅇ 작성일 2001.06.27 조회 1,993
첨부파일
월드라이센스 회사에서 교통범칙금 대납 모집은 불법이니, 피해 시민이 없기를 바라면서...........

< 법무법인 신세기 에서 퍼온글 >

안녕하세요, 오병국변호사입니다.

(생 략)
저의 해석으로는 교통범칙금 대납을 하여 준다는 명목으로 다단
계영업을 하는 것은 일종의 금융다단계로 현행법상 불법입니다.
(생략)

그리고 무엇보다도 2000. 1.12.부터 시행된 유사수신행위의규제
에관한법률에 의하면 "다른 법령으로부터 인가, 허가를 받지 아
니하고 장래의 경제적 손실을 금전 또는 유가증권으로 보전해
줄 것을 약정하고 회비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수입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형사처벌(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저는 다른 법령으로부터 인가, 등록의 의미는 금융기관으로의 인
가를 의미한다고 보기 때문에 다단계등록을 받고 교통범칙금 대
납사업을 하는 것은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에 저촉이 된
다고 봅니다. (생략)

( 3월27일 게시번호 242번 )

안녕하세요, 오병국변호사입니다.

당시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은 월드라이센스의 다단계등록을 거부를 취소하라느 것이었지 범칙금대납사업이 정당하다는 판결이 아니였습니다.

등록된 다단계업체가 하는 모든 행위가 적법한 것은 아니하는 사실을 귀하께서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불법인 이유에 대하여는 유사수신행위규제등과 관련하여 답변을 하여 놓았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생 략).

* http://www.shinsegilaw.co.kr (법무법인 신세기)에 가면 이글의 원본과 상담 사례를 볼수 있습니다

< 한국일보에서 퍼왔습니다.>

[검찰] 교통범칙금 대납 다단계회사 대표기소

[주요뉴스, 사회] 2001.06.12 (화) 18:55

서울지검 컴퓨터수사부(정진섭·鄭陳燮 부장검사)는 12일 교통사고 범칙
금 대납 명목의 다단계 판매업을 통해 266억원을 끌어모은 ㈜월드라이센스
대표 박모(36)씨와 이 회사 법인을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로 각각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1인당 9만8,000~29만7,000원을내고 회원으로 가입
하면 교통사고 범칙금을 대납해 주는 불법 다단계 판매업을 통해 지난해
7월~지난 3월까지 모두 11만9,000여명으로부터 266억여원을 받은 혐의다.

박진석기자 jseok@hk.co.kr

< 안티 피라미드( http://www.antipyramid.org ) 사이트에는 더 많은 정보가 있습니다.
야후, 다음, 라이코스 등 사이트에서 검색으로 "안티피라미드" 찾으면 됩니다 >

(교통범칙금모집은 고등법원까지 불법으로 판결이 났고, 월드라니센스에서 영법을 계속하기 위하여, 대법원에 항소하여 대법원에 계류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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