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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시민의소리함 2953번『명탐정』에 대한 답변
작성자 남원시의회 작성일 2001.08.01 조회 1,718
첨부파일
▣시의회는 매립장 건에 사과할 점이 전혀 없습니다▣

남원시의회에서는 좀더 투명하고 공개적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의 올바른 역할을 다하려고 노력해 오고 있습니다.

우리 의회는 시민여러분과 각종 이익단체의 비판을 겸허하게 수용해 진정으로 시민을 위하는 신뢰받는 의회상을 구현하려고 합니다.

귀하께서 의회운영과 관련하여 몇 가지 질타를 해 주셨고 지역 현안인 대산면 쓰레기 매립장 시설 설치에 있어 의회가 협조를 않고 있는데 대해 해명과 사과를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의회입장을 밝혀 드리오니 참고하시고 공개적인 설명회 등을 요청해 주시면 근거자료를 갖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부의원들이 의정활동을 전개하던 중 출신 지역구와 주민의 일에 관심을 가지고 이를 시정에 반영하려는 행동은 지역에 대한 애착심으로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본회의장에서 의원들 사이에 고성이 오고갔던 일은 의원 모두가 논리를 갖고 토론해야 하고 상호 진지한 협상자세가 필요했다고 봅니다만 의회 차원에서 자성의 계기로 삼고자 합니다.

또한, 이번 정례회 중 조금이나마 시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 예산여건을 고려하여 시정 질문·답변 사항만 유선방송에 녹화 방영키로 결정·추진한 사항이오니 이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해명과 사과를 요구하신 쓰레기 매립장 건에 대해서는 의회차원에서 사과할 만한 어떠한 행위나 그릇됨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혀 드립니다.

사실상 매립장은 어느 지역이나 설치를 반대하는 혐오시설로 잘못 알려져 있어 해결이 어려운 문제임을 우리 의회도 깊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우리 의원들도 당해 지역 주민에게 최대한의 보상을 하여 신속히 해결코자 많은 노력을 기울려 왔던 것입니다.

그동안 남원시의회는 매립장 선정 및 추진과정에서 뼈아픈 경험을 간직하여 왔습니다.

수년 전 주생매립장 확장계획이 결정된 후 취소되었고, 근래에는 고죽동에 매립장을 신설토록 결정했다가 취소하여 행정력이 낭비되는 등 많은 시행착오가 되풀이되었던 경험에 비추어 대산매립장 건은 좀더 철저한 대비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일부 층에서는 의회가 제동을 걸은 것처럼 매도하고 있고, 일부 언론에서도 최소한의 기본 사실도 파악하지 않은 채 의회를 시와 함께 비판하는 우를 범하고 있습니다.

의회는 매립장 처리시설 조성 공사비로 작년 12월에 52억 9천 5백만원을 예산에 편성·의결해 주었고, 시는 공사입찰을 진행하여 사업자가 선정되었는데 어떻게 발목을 잡았다 할 수 있습니까?

또한, 유치마을 주민지원기금도 20억원을 예산으로 책정하여 주었고 주민대표 통장으로 적립되어 있는데 의회가 협조하지 않았다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습니다.

사실상 관련 조례제정은 환경영향평가 이후에 제정하여 주변지역의 주민에게 말썽 없는 피해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더욱 타당합니다.

의회의 책임을 논하는 것은 무책임하고 악의적이며 지나친 억지라고 생각합니다.

매립장 입지 선정 후 의회에서는 법과 절차에 따라 주민지원기금을 운용토록 시에 촉구하였고 이를 위해 남원시 조례를 조속히 제정하도록 시에 지적하였습니다.

주민지원기금운용관리 조례안은 간접영향권 지역 주민에 대한 가구별 지원 규정을 정해 놓지 않았기 때문에 재검토하여 환경영향평가 후에 구체적인 가구별 지원내용을 규정하여 제출하도록 하였던 것입니다.

주민지원기금은 시장이 의뢰한 환경영향조사결과가 나온 뒤, 주민지원협의체와 협의를 거쳐 주변영향지역의 위치, 면적, 지정기간 등이 포함된 결정·고시가 된 후에 관계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한 규정에 의하여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남원시의회에서 폐기물 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 운영관리와 관련하여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한 모든 상황은 남원시의회 홈페이지 회의록(제57회 정례회 : 2000. 12. 21, 제61회 임시회 : 2001. 4. 17)을 검색하시면 세부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의회 개회시 시민여러분과 사회단체에서 의회운영 상황을 방청하여 주시고 우리의원들이 의정활동에도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남원을 사랑하는 모든 분들께서 앞으로도 우리의회와 지방의정발전을 위해 고견을 아낌없이 제시해 주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우리시 의회도 시민의 권익을 대변하는 열린 의회가 되기 위해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1년 7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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