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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제6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발언요지)
작성자 김ㅇㅇ 작성일 2001.09.15 조회 1,729
첨부파일
송동면 출신 김종술의원입니다.
존경하는 11만 남원시민 여러분!
의장과 동료의원 여러분 !

본 의원은 농업직공무원이 홀대받고 있는 인사 행정의 문제점과 남원시폐기물 처리시설 공동 조성에 따른 행정절차상의 문제점에 대하여 발언 하겠습니다.

첫 번째, 농업직 공무원이 홀대받고 있는 인사행정에 대한 문제점에 대하여 지적하겠습니다.
남원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11만 시민이 변해야 하고 농촌경제가 살아아 지역경제도 살아날것입니다.

이를 위해선 전문직 공무원이 적재적소에 배치되어 불만과 불신이 아니라 상사를 존경하고 신뢰하는 직장, 보람과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직장 분위기가 무엇보다도 필요할 것입니다. 이러한 분위기는 공정한 인사제도가 확립되었을 때 만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우리시는 농업이 차지하는 비율이 약40%로 주산업이 농업이며 농촌이 살아야 남원경제도 살아날 것 이라고 누차 강조해왔습니다.

그러나 시산하 많은 농업직 공무원들은 그동안 행정직이 우대되고 있는 인사행정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개인의 능력보다는 오직 시장에게만 인정 받으면 승진할 수 있다고 하는 분위기가 만연되어 있는 것이 현실일것입니다.

우리시 공무원의 행정직과 농업직 공무원의 불균형 현황과 문제점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시 공무원 일반직 정원은 686명이며 행정직은 319명으로 일반직공무원의 46.5%를 차지하고 있으며 농업직은 77명으로 일반직공무원의 11.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5급 사무관은 47명이며 행정직이 319명중 34명으로 47명의 사무관중 72.3% 행정직 319명중 10.7%가 사무관입니다.

농업직은 77명중 겨우 3명으로 농업직 77명중 3.9%만이 사무관입니다.

농업직과 행정직사무관이 차지하는 비율은 상대적으로 농업직이 1/3 정도 낮은수준에 머물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주산업이 농업인 우리농촌의 현실을 무시하고 농업을 포기한 인사행정을 실시하고 있다는 단적인 사례라고 생각됩니다.

이제는 침체된 우리농촌 지역경제를 살리기위해서는 농업직공무원들이 적재적소에 배치되어 소외받지 않고 마음놓고 일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것입니다.

지금까지 나타난 인사상 문제점을 분석하고 농업직공무원이 있어야할 자리에 행정직공무원이 배치됨으로서 농정행정의 판단 미숙으로 인한 시행착오를
범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것입니다.

인사로인한 불평과 조직원의 위화감이 고조되면 조직내의 업무침체로 업무효율성이 떨어지면서 공직사회에 적잖은 파장을 가져 올것입니다.

정실인사와 파격적 인사를 배제하고 객관적이고 공정한 인사를 실시하여 농업직 공무원이 홀대받지 않는 인사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할것입니다.

두 번째, 남원시 폐기물 처리시설 공동조성에 따른 절차상의 문제점에 대하여 지적하겠습니다.

2000년 12월 22일 남원시폐기물 처리시설 공동조성에 따른 협약서를 남원시장과 국립공원관리공단 지리산관리사무소 북부지소장이 공동 작성하였습니다.

협약내용으로는 폐기물처리시설 사용부담금을 2003년 까지 년차적으로 12억원을 남원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고 정하였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4호에서는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사용료, 분담금 등은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2000년 12월 22일 남원시폐기물 공동조성에 따른협약을 체결하고도 지방자치법에서 정하여진 지방의회의 의결절차뿐만 아니라 그동안 협약체결후

9개월여동안 단 한번도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에 보고도 하지 않은 것은 의회를 경시하고 시민을 기만하였습니다.

존경하는 11만 남원시민 여러분!

남원시는 폐기물처리시설을 국립공원관리공단 지리산관리사무소북부지소와 공동으로 조성하면서 북부지소 관내의 일일쓰레기 발생량을 1.6톤으로 계산하여 15년동안 공동으로 사용하는 조건으로 12억원에 협약서를 작성한 것입니다.

이를 본 의원이 우리시와 유사한 국립공원관리공단 폐기물처리장 공동조성 운영에 따른 실태를 조사한결과 덕유산국립공원에서 발생된 폐기물을 금년 12월말 준공예정인 무주군폐기물매립장에 15년동안 국립공원쓰레기 반입량을 1일 1톤으로하고 초과반입량에 대하여는 별도의 반입수수료를 징수하며 설치비와 운영비로 24억원 부담하는 내용으로 협약을 체결중에 있습니다.

이와 비교할 때 우리시는 무주군에 비하여 반값에 계약을 체결하고도 쓰레기 1일 반입량을 발생된 전량으로 하고있습니다.

최진영 시장!
지난 제61회 임시회에서 시정질문과 제62회 임시회 5분발언에서 지적한 생활폐기물처리대행 민간위탁과정에서 의회동의를 받지않고 체결한 계약은 원천무효라고 이의를 제기하였습니다. 이번협약서 내용도 같은과에서 처리한 것입니다.

법에서 정해진 절차를 무시하고 타자치단체에서 체결한 협약서 내용의 분석도 없이 작성된 본 협약서는 원천무효라는 것을 제기하면서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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