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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남원시의회 존치해야할 가치 심히 의심스럽다.
작성자 남원시의회 작성일 2001.12.21 조회 1,676
첨부파일
『남원시의회 존치해야 할 가치 심히 의심스럽다』 답변

귀하의 건승을 기원하오며 남원시의회에 대한 관심과 애정 어린 충고에 대해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11월 20일자 남원시 인사와 관련하여 문제점의 제시와 사실규명을 요구해 주셨습니다.

또한, "남원시의회 존치해야 할 가치가 심히 의심스럽다" 라는 제하에 지적하신 내용에 대하여 그동안 조치한 사항들을 알려 드림으로써 답변에 갈음 하고자 합니다.

남원시의회는 인사에 관련하여 제시해 주신 문제점과 남원시 산하 공무원, 시민들의 여론, 남원시의회 홈페이지 게시된 내용들을 총 망라하여 검토·확인·분석에 필요한 각종 자료를 요구, 제68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12.3~12.8)중 심층적인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는 우선 객관적으로 드러난 ① 새주소부여사업추진단 설치의 적법성 및 타당성 여부 ② 여성교육문화원장 지정대리의 적법성 ③특정인 근무평정의 객관성 등에 초점을 두고, 기타 인사와 관련한 모든 사항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① 새주소부여사업 추진단 설치는 법적 근거가 없는 명백한 잘못임으로 원점에서 재검토하도록 시정 지시하였습니다.

② 여성교육문화원 지정대리는 지정대리 제도를 부적절하게 적용한 것으로 지적하였기에 금후 별도 조치를 강구할 것입니다.

③ 특정인 근무평정에 대해서는 상식을 벗어난 평가였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인사의 부당성에 대하여 12월 10일부터 11일까지 2일동안 실시한 시정질문을 통해 5명의 의원이 나서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지적하고 시정하도록 강력하게 촉구하였습니다.

감사실시 상황은 CCTV로 시청내에 생방송 되었고 시정질문·답변 실황을 케이블 TV에 녹화 방영하여 그 내용을 잘 아실 것으로 판단됩니다.

결과적으로, 11월 20일자 남원시 인사와 관련해서는 행정사무감사시 충분히 확인·감사하여 시정·조치토록 하였으며 특히, 집행부로 하여금 자체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일련의 조치사항들이 미흡하지만 제도적으로 권한에 한계가 있는 의회로서는 어려운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만 본건과 관련하여 집행부에서도 인사운용을 개선·보완해 나갈 것을 기대합니다.

다음으로 의원 보수관계를 지적해 주셨는데 현재 지방의원은 무보수 명예직입니다.

다만, 매월 의정활동비 550,000원과, 임시회, 정례회 회기기간 중, 회의참석 수당 1일 70,000원을 지방자치법 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조에 의거 지급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 드립니다.

그동안 제3대 남원시의회는 지역현안문제 해결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대의기관으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다하고자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의정활동을 펼쳐 왔다고 자부합니다.

그러나 집행부와 사이 좋게 협조하고, 이권에 개입하고, 하시는 일들이 무엇들인지 등 남원시의회가 존치해야 할 가치가 심히 의심스럽다 라는 말씀은 매우 유감스럽고 가급적 사실에 근거해서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지만 임기가 끝나는 그 날까지 시민의 권익을 위해서 한시도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지켜봐 주시고 건전한 비판과 많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01년 12월 15일

남 원 시 의 회




>----- 원본 메시지 -----

>
남원시 의회의 존재가치가 심히 의심스럽다.
11.20일자 남원시 인사의 부당성에 대하여
수차 게시판에 부당성을 지적하였고,심지어
실명을 통하여서도 지적을 하였으나, 집행부의
잘잘못을 가려야하는 시민을 대변 하는 대다수 의회의원
들이 이를 도외시 하고 있다. 이는 한마디로 11.20일자
인사는 집행부와 시의원들간에 나누어먹기식
인사로 비쳐지는 것은 당연하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23명 의원 전원이 한두명씩 내사람을
집행부와 사이좋게 협조한 인사로 보아도 되는것입니까

"시의회는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라는 게시내용에 시의회 답변으로
문제점이 도출되면 특위를 구성.... 한다는 등의 언급으로
보면, 11.20 일자 인사는 문제가 없이 공정하게 단행되었다고
보는데, 80% 이상 완료된 폐지시킨 새주소 사업단을 다시
발족시켜 사무관 한명을 승진시키고 "지정대리" 란 용어를 사용
특정인을 차기 사무관으로 승진시키려는 것, 차기 승진대상자의
근무평정을 인위적으로 최상위권으로 만든 것이 과연 공정하다고 볼수있습니까? 더 이상 남원시민과 묵묵히 일하는 공무원을 우롱하지 마십시오?

이미 남원시의원님들은 본연의자격과 권한을 스스로 포기하였다고
보는데 인정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지금이라도 상실된 본연의 의무를
찾아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소한 앞으로는 더 이상
이러한 인사행태가 없도록 시의회 차원에서 대책 내지 방안을 제시
하고 규명하려는 노력이 있어야함이 시의회의 기본의무임을 삼척동자도
다 알고있습니다.

금년 의원님들의 의회활동중에서 내놓라 할만한게 있습니까? 집행부 잘못을
시정 개선한 특별한 사례가 있습니까?
회기중에 출석치않은 그리고 얼굴만 보이고 간 의원님들에게도 수당을
지급하는것인지 알고싶고, 특히 의회 사무국에서 남원시민들에게 현재 의원
들이 매달 얼마씩이나 보수를 받고있는지를 구체적이며 사실대로 공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매달 받는 의원님들의 보수가 얼마이며, 왜 받고 있는것인지 모르십니까?
내사람키우고 신분을 내세워 이권에 개입하고 차기 당선에 목을메는것은
당신들의 밥이라고 일컬은 공무원들 위에서 군림하고 대우받고 사무관급이상의 보수를 받기 위해서 입니까? 과연 하시는 일들이 무엇들이었는지 스스로 판단하여보심이 어떨지요? 내면의 색깔이 보여진이상 색깔대로 행동함이 오히려 떳떳하다고 봅니다. 지금껏 의원님들의 한목소리를 들어본적이 없습니다.
대다수가 각개전투로 이득을 꾀하려는 것 외에는 .....

듣자하니 한두 의원만이 집행부의 잘못을 거론하고 나머지 의원님들은
눈과 귀를 막고 있다고 하느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잘알고 있습니다.
어떠한 내용도 좋으니 본건에 대하여 벙어리가 아닌이상 의회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남원시 직협은 무엇을 하고있는지, 한마디로
국가의 장래가 암울합니다.

뜻있는 시민과 공무원 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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