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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남원시민은 "민주적인 시민참여경선"을 열망한다
작성자 참ㅇㅇ 작성일 2002.03.24 조회 1,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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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 시민은 민주적인 ‘시민 참여 경선 ’을 열망한다.

2002년 4대 선거를 앞두고 정가가 술렁이고 있다. 특히 국민으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는 후보 선출 및 민주적인 선거 풍토 조성을 위한 움직임들이 대대적으로 일고 있다. 그러한 움직임들 가운데에서 가장 혁신적인 것은 민주당이 주도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국민 참여 경선제’이다. 이것은 기존의 정치 풍토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것으로서 국민들로부터 많은 기대와 지지를 얻고 있다. 민주당이 그동안의 비민주적인 하향식 공천 문화를 버리고, 정당 민주화를 위해 이러한 제도를 도입한 것은 ‘참여를 통한 정치 개혁’의 시발점을 삼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때에 우리 남원 시민들 사이에서도 지방 정치의 풍토 개선과 민주적인 방향으로의 정치 개혁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는 인식들이 확산되어 가고 있다.
민주정치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정립하고 선거에 대비해야 할 필요성을 절실히 깨닫고 있는 것이다. 이에 우리는 남원시 지방 선거에 후보를 선출하는 민주당 남원 지구당에 이번 후보공천에 대한 시민들의 열망을 전하고자 한다.
민주당 중앙당에서는 대통령 후보를 선출하기 위하여 이미 7만 명의 대대적인 국민선거인단을 선발하고 있으며, 3월 9일부터는 인구 비례에 따라 제주도를 시작으로 역사적인 ‘국민 참여 경선’을 시작했다.
지방자치단체장에 출마할 후보를 뽑는 경선에 다수의 국민을 참여시키는 일 역시 민주당의 다른 지구당에서 벌써 시작하고 있다. 민주당 전북 도지사 후보 경선에 도민들의 참여의 길을 열어 놓고 있으며, 다른 지역 후보 경선에도 ‘시민 참여 경선제’가 도입되고 있다.
민주당 남원시 지구당을 책임지고 있는 이강래 의원이 민주당 쇄신연대 제5차 간담회에서 앞으로 우리나라 정치의 발전을 위해서는 ‘상향식 공천과 ‘국민 경선제 도입',‘국민선거인단제 도입’을 주장한 것도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발맞춘 것처럼 보인다. 민주당 쇄신 연대에서의 이강래 의원의 이러한 주장에 나타난 것처럼 남원시 자치단체장의 경선에도‘시민 참여 제도’를 적극적으로 도입할 때가 드디어 온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 민주당의 차기 남원시장 후보 공천에서는 이강래 의원 주장이 그대로 실천되지 않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들이 커지고 있다. 민주당 남원시 지구당 위원장인 이강래 의원은 의정보고에서 남원시장 후보 조건으로 새롭고 장기적인 비전을 가진 행정능력 소유자, 단체장은 지역수장으로서 권위와 존경을 받으며 지역의 모든 갈등을 극복할 역량이 있는자, 필요한 자원확보의 역량를 갖춘 대외적인 능력을 가진자를 상향식 투표제로 남원에 알맞은 인물을 뽑겠다는 말만 앞세울 뿐 실천의 의지가 전혀 없는것 같다. 우리는 이 의원을 언행일치를 못하고 식언을 일삼는 전형적인 구식 정치인이라고는 보지 않는다. 어떤 이유가 있다고 해도, 민주당 중앙당은 물론 다른 지방자치단체들마저 모범적으로 국민 참여 경선제를 정착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마당에, 우리 남원의 민주당이 기간조직원, 면협의회장, 투표단위 책임자, 청년특위위원, 부녀특위위원, 당무담당위원 등 위원장의 입김에 자유로울 수 없는 당원, 대의원 중심의 선거인단을 구성하는 비민주적이고 구시대적이며 시대착오적인 경선 풍토를 고집하는 그런 시에 역행하는 당이 되지 않을 것으로 믿고 있다. 만약 그런 구태를 재현한다면 시민들의 큰 분노와 원망의 목소리를 들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참여자치남원시민연대는 새천년 민주당 남원시 지구당을 이끌어가는 이강래 위원장에게 차기 민주당 남원 시장 후보를 선출함에 있어 ‘민주적이고 공정한 시민 참여 경선제’를 반드시 도입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아울러 다음과 같은 실천사항들을 제시한다. 만약 이러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민주당은 차기 남원 시장 선거에서 시민들의 많은 저항과 반발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엄중히 밝힌다.

1. 반드시 민주 시민 선거인단을 구성하여 ‘시민 참여 자유 경선’방식으로 후보를 선출하여야 한다.

2. 민주 시민 선거인단은 당원, 대의원을 포함한 무작위적 추첨에 의해 각계각층의 일반 시민으로 구성해야 하며, 그 인원은 2,000명 선으로 정해야 한다.

3. 민주 시민 선거인단의 선발 방식은 공정하고 공개적이어야 한다.

4. 민주 시민 선거인단의 공정성에 대한 평가와 검증이 있어야 하며, 선거인단의 신상 정보에 대해서는 경선 당일까지 철저한 보안 유지가 이루어져야 한다.

5. ‘새천년 민주당 남원지구당 경선 관리 위원회’를 구성하여 경선 과정을 주관하고, 남원시 선거관리위원회의 협조 하에 일체의 부정과 비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6. 경선 과정을 공개하여 모든 시민들이 참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7. 경선 이후에는 ‘민주 시민 선거인단’ 및 ‘경선관리위원회’의 명단과 경선 과정 전반에 대해 철저히 공개함으로써 시민들로부터 정당성을 인정 받아야 한다.

8. 경선 이후 민주 시민 선거인단에 참여한 인사들에 대해 어떤 불이익도 가해지는 일이 없도록 분명한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실천해야 한다.

1995년 지방자치제가 본격적으로 실시된 이래 우리나라의 풀뿌리 민주주의도 많은 발전을 해 왔고, 시민들의 의식도 크게 높아졌다. 그리고 이제 참여와 자치라는 지방자치제의 근본정신이 막 뿌리를 내리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러한 발전과 시민들의 의식 변화와는 달리 정당들의 자치단체장 후보 공천에만은 아직도 비민주적인 구태가 남아 있다면 이는 우려할 만한 일이 아닌가 한다.
지구당원들이나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의사를 무시하고 낙하산식으로 후보를 내정하거나, 도덕성이나 자질을 불문하고 거액의 공천현금만 바치면 후보가 되는 등의 사례들은 비민주적 형태의 극치를 보여 주었다. 이번 민주당 남원지구당 후보공천에서는 그러한 부조리하고 불합리한 공천이 완벽하게 배제되기를 바란다.

국가적인 큰 행사를 앞둔 올해는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한 시기이다. 월드컵을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국가 발전의 새로운 계기를 마련해야 하며 4대선거를 통해서는 정치 구조의 개혁을 이루어 새로운 정치 문화 형성의 토대를 마련해야 하는 시점에 있는 것이다. 지역 사회도 이제는 지역 구성원들이 원하는 지도자를 중심으로 자율적이고 특성화된 지역 발전을 모색해야 하며, 지방자치제의 근본 취지에 맞도록 지역민들의 참여 민주주의의 틀을 바로 세울 때인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반드시 지역 지도자를 선출함에 있어 자율적이고 지역에 알맞은 방식이 적용되어야 하며, 이것이 거역할 수 없는 시대적 요구인 것이다.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지역 정치의 발전, 정당의 발전, 나아가 국가 전체의 발전을 앞당기는 신 방법론이 될 것이다.

이강래 의원과 민주당에서는 이제 과감한 개혁의 용단을 내려야 한다. 그리고 남원의 민의가 무엇인지를 신속히 파악하여 대응해야 할 것이다. 당헌과 당규가 그동안 당을 위해 노력해온 당원들을 위해 중요한 것임은 자명한 일이다. 그러나 당헌과 당규보다도 지역민의 민의를 수렴하는 것은 더 중요한 일일 것이다.
그동안 이강래 의원은 새천년 남원발전연구소를 설립하여 남원의 정치와 경제 발전을 위해 노력해 온 것으로 알고 있다. 이제는 그러한 노력을 남원 시민들과 한마음으로 경주해가는 일에 앞장 서 주기를 기대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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