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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제72회 춘향제 남원시처에서 치러야
작성자 남ㅇㅇ 작성일 2002.04.23 조회 1,462
첨부파일
-성 명 서-
제72회 춘향제 남원시청에서 치러야

2002. 4. 22일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는 춘향문화선양회(이하 선양회)에 대한 2차 재판이 열렸다. 본 남원경실련(이하 경실련)에서는 집행위원 3명이 방청하였고 선양회 관련 원로들의 선양회 역사와 견해를 경청하였다.
우선 재판장을 분노케 한 선양회의 초법적·탈법적·범법적 행태에 다시금 분노하지 않을 수 없었으며 집행부를 불법적으로 탈취한 사람들이 남원시청과 짜고 임의로 조작해낸 제72회 춘향제전위원회(이하 제전위)의 또다른 의도에 역겨움을 금할 수 없다.

2002. 4. 23일 현재 선양회는 있으나 회장 이하 임원진은 없다. 임원진이 없는 선양회에서 제전위를 꾸려낼 수 없다. 따라서 제전위는 없다. 72회 제전위 같은 성격이라면 남원에 수백개의 제전위가 꾸려질 수 있고 수백의 춘향제가 치러질 수 있다. 그래서 본 경실련에서는 금년만은 남원시청에서 위임받아 행사를 치르도록 제안했다. 그러나 선양회를 탈취한 사람들도 남원시청에서도 외면했다.
이에 그 불법성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본다.

첫째, 선양회는 문화관광부 장관의 인허가를 받은 사단법인이다. 문화관광부에서는 그 운영을 도지사에 위임하였고 도지사는 남원시장에게 재위임했다. 당연히 남원시장은 선양회의 운영의 모든 업무를 관리 감독했어야 했다. 그런데도 그 임무를 소홀히 하여 선양회가 이지경이 되도록 방치했다. 직무의 태만이었고 유기였다.
이를 비껴가기 위한 방편일지는 모르지만 불법 탈취자 중심세력으로 제전위를 꾸리려는 것은 불법에 동조하면서 합리화시키고 정당화시켜 보려는 의도로밖에는 파악할 수 없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둘째, 72회 춘향제 예산은 국비 6천만원, 도비 3억원, 시비 2억원, 바꾸어 말하면 시민과 국민의 혈세가 5억6천만원이다. 이 액수는 풀보조금 정도의 성질의 것이 아니다. 시 예산으로 세워진 사업비 보조금이 정체조차 없는 임의 불법 단체에 주어질 수는 없다. 아무리 법을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려 한다해도 그럴 수는 없다.
이는 곧바로 회계질서 위배로 연결된다. 누가 어떤 자격으로 정산 절차를 밟는가의 문제다. 불법 임의 단체로부터 국비, 도비, 시비가 투자된 정산을 해달라 할 수도 없음은 물론 그런 단체에서 제출한 정산서를 남원시청에서 받을 수도 없고 받아서도 안된다.

다시 한번 제안한다. 아무리 큰 어려움이 있다하여도 남원시청에서 이번 춘향제는 치러내야 한다. 직무태만과 유기를 했었던 대가임을 알고 달게 받아 수행해야 한다.
그리고 그 전말은 철저하게 공정해야 하며 유리알 같이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한다.
그리고 춘향제가 끝나면 법원의 심판에 의거하여 남원시장은 즉시 선양회를 재건하던가 아니면 근본적인 개선을 통하여 새로운 사단법인으로의 전환을 시도해야 할 것이다.



2002. 4. .
남원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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