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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남원공선협의 출마포기 운동에 대한 우리의 입장
작성자 참ㅇㅇ 작성일 2002.05.23 조회 1,476
첨부파일
남원 공선협의 출마포기운동을 보면서....

참여자치남원시민연대는 5/22일자 남원공선협(이하 공선협)이 보낸 지방선거후보자에 대한 공문과 인터넷 결의문을 보면서 경악과 우려를 금치 못하고 있다. 또한 본 단체의 가입권유를 거부한 것에 대해 매우 큰 안도감을 느끼고 있다.
우리는 금번 공선협의 결의에 대해 다음과 같이 문제를 제기하며 공선협이 공명선거 정착을 위한 바른길을 걷기를 촉구한다.
먼저 공선협은 인적구성에 대해 밝혀야 한다. 남원경실련 집행위원들과 기타 단체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은 알 수 있으나 명확히 참여단체와 조직에 대해 시민들 앞에 공개하여야 한다. 더불어 시민들로부터 공선협의 중립성과 정당성에 대해 검증 받아야 할 것이다. 공문을 보면 5/22일자 이전에는 YWCA사무실 주소로 발송하다가 5/22일자에는 남원경실련 주소로 발송이 되었다. 누가 봐도 일관성이 없는 업무처리다. 사무국은 YWCA, 사무는 남원경실련에서 본다는 것은 공선협의 일관성에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다.
두 번째로 공선협이 다루는 사안이다. 지방선거 입후보자 출마포기 요구는 남원경실련에서 제기한 문제이다. 대강면의 K의원과 인월면의 K의원에게 출마초기요구서를 보냈다가 문제가 불거지자 시민들에게 5/4일 입장을 표명한다고 약속했었다. 그러다 춘향제 기간 중에 슬그머니 5월 초순으로 날짜를 변경하였다. 그러나 결국은 시민들과의 약속을 저버리고 공선협에 업무를 이관한다는 것은 앞으로 남원경실련의 떨떠름한 문제를 공선협에 이관하고 자신들은 책임을 회피하려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 점에 대해 공선협의 명확한 입장을 밝히고 경과에 대해서도 공개해야 할 것이다.
세 번째로 공선협의 공문 6번 문제다. 공선협은 공문에서 5월 29일까지 자신들이 요구한 조사서, 서약서, 질문지에 답변이 없으면 출마를 포기한다는 것으로 간주한다고 하고 있다. 또한 공선협의 활동에 협조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한다고 하고 있다. 우리는 이 문항이 대한민국 헌법에 나와있는 피 선거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본다. 우리 나라 모든 국민은 만 20세 이상, 정신적, 법적 문제만 없다면 누구든지 구비요건에 따른 피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런데도 마치 공선협이 초법적 기관인 것처럼 출마포기로 간주한다거나 공선협에 협조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한다는 것은 다분히 자의적이고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본다. 또한 공선협이 필요로 하는 자료(공약사항, 재산관계, 병역, 전과기록)는 선관위에서도 충분히 얻을 수 있는 것이며 후보자 서약서는 모든 시민들이 볼 수 있는 자리에서 후보자들이 직접 참여하여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상대후보에 대한 의견이나 자신에 대한 의견을 요구하는 것은 그들에게 부담을 주는 일일 것이다.
네 번째로 공선협이 거론한 불법, 비리, 도덕성문제이다. 범법, 불법을 행한 사람이라도 공소시효가 지난 사람은 거론하지 않고, 임기 중에 문제를 일으킨 사람만 해당된다는 것은 악용될 소지가 많다. 또한 명확한 법적 판결문이나 형사적 처벌의 결과가 없는데도 도덕성만을 따져 문제점을 거론한다는 것은 표적을 정하고 돌진하는 뉘앙스를 풍긴다. 이 점에 대해서도 공선협의 구성원들 이외에 시민들의 여론을 수렴하여 결정해야 한다고 본다. 그 동안 참여자치남원시민연대에서 수집한 자료를 토대로 공선협의 주장에 따라 대상자를 거론한다면 전과자(공소시효가 지난 사안도 파렴치범은 도덕성문제에서 시효가 지나지 않았음), 건축법 위반자, 선거사범(현재 활동중인 후보자 포함) 등도 포함하여야 하며 해명자료에 대한 판단도 공선협에서 자의적으로 판단할 문제가 아니라 공개적으로 자료를 더 수집하여 명확하게 공개한 후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다섯 번째 공선협에 참가한 단체에 대한 중립성 문제이다. 남원경실련은 윤승호 전 집행위원장과 배종선 집행위원이 현재 지방선거에 출사표를 던지고 있다. 또한 이들은 직, 간접적으로 민주당 또는 이형배 시장후보와 제휴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남원경실련에서 후보자 정책토론회에 패널을 참석시키고 후보자 출마포기운동을 한다는 것은 어처구니없는 일이다. 만약 공선협이 중립성을 유지하려면 패널이나 공선협 자체에서 남원경실련을 배제하여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공선협의 활동에 대한 사안이다. 이번 지방선거를 맞이하여 남원시선거관리위원회, 바른선거시민모임, 기타 시민단체 등에서 부정선거 감시와 공명선거 촉구운동을 벌이고 있다. 그러나 공선협은 지방선거를 맞이하여 급조되었고 체계적인 토론이나 공청회 등이 없이 몇몇 인사들의 결정으로 현재의 활동방향을 결정하였다. 공명선거 실천 시민운동은 현재 공선협이 주장하는 출마포기 보다 후보자들에 대한 공명선거 촉구와 불법 선거운동 감시, 정책에 대한 바른 검증이 그 방향이 되어야 할 것이다. 자의적이고 중립성을 잃은 사안을 가지고 사회적 파장을 불러온다면 이는 공선협의 본래 의도를 벗어나는 일이며 향후 시민운동과 사회단체 활동에 있어서도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
참여자치남원시민연대는 남원공선협이 원래의 목적대로 남원의 올바른 선거문화 정착과 후보자들의 정책과 문제점에 대해 면밀히 검증하는 일을 수행해 나갔으면 하는 바람 간절하다. 또한 금번 후보자 출마포기운동과 후보자들에 대한 사전자료 수집을 즉시 중지할 것을 촉구한다.

****참여자치남원시민연대 홈페이지에서는 앞으로 후보자의 전과기록이나 문제점, 정책 등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불법 선거운동에 대해서도 시민여러분들께 직접 공개하여 심판받도록 할 것입니다.***
http://www.peoplenw.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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