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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남원시부적격후보자등록포기운동1.
작성자 남ㅇㅇ 작성일 2002.05.23 조회 1,535
첨부파일
2002년 지방선거
남원시 부적격 후보자 등록 포기 운동 1.

1.과정
2002년 지방선거 남원시 부적격 후보자 등록 포기 운동은 남원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남원경실련)에서 4월 하순부터 시작하여 5월 초순까지 전개하던 운동이다. 이후 지난 총선 때 가동되었던 남원시공명선거실천시민운동협의회(이하 남원공선협)가 발족될 전망이어서 남원경실련에서 잠시 중단했던 사업을 5월 15일 남원공선협이 발족됨에 따라 이관되어 추진하는 사업이다.

2. 단계

가. 1단계
후보 등록 마감일시까지는 어떤 사람이 어떤 후보로 입후보할 것인가를 알 수 없는 상태이다.
현역의 경우 현시장, 도의원2명, 시의원 20명중 도의원1명이 출마 포기를 선언하였고, 시의원 1명이 도의원으로 입지를 굳힌 상태이며 현시의원 전원이 입지를 굳힌 상태로 보고 있다.
거기에 새천년민주당 경선에서 시장후보 1명, 도의회 후보 2명이 뽑힌 상태여서 1단계에서는 이분들만을 대상으로 하지 않을 수 없다.

나. 2단계
5.29일 후보 등록이 마감되면 후보 등록을 한 모든 입후보자를 대상으로 이 운동을 전개한다.

3. 어려운 점.
이 운동은 낙선운동과는 다르다. 정확한 사실에 근거하여 부적격 후보임을 입증하고 후보에게 등록 포기를 종용하지만 이에 응하지 않을 때에는 확보한 사실 자료를 객관적으로 시민과 유권자에게 알리고자 하는 것이다.
그런데 현역인 경우 4년 동안의 임기 중 충분한 자료를 확보하고 있지 못한 상태여서 남원공선협에서 수집한 자료에 국한할 수밖에 없다. 확실한 자료나 증인을 확보한 많은 제보를 기대하며 엄정한 중립과 객관적 입장에서 이 운동을 전개해 나갈 것을 약속한다.
따라서 익명으로 인터넷에 오른 모든 사안은 배제될 것이며, 거의 확실하나 확실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것도 거론할 수 없음을 이해하여 주기 바란다.

4. 지침.
아래의 지침을 남원경실련에서 마련한 것을 남원공선협에서 보완, 손질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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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목 적
2002년 6.13지방선거를 맞아 각종 비리에 연루되었거나 불법(범법)행위, 직권남용, 비도덕적 행동 등으로 물의를 일으켰거나 은폐된 부적격 후보를 가려내어 합법적인 시민운동으로 후보등록 포기를 종용하여 시정과 의정혼탁을 사전에 예방하고 맑고 건전한 남원사회를 만드는데 기여하고자 함.

2. 대 상
남원시장, 전라북도의회의원, 남원시의회의원 입후보를 공식화환 입지자와 현 의원 중 출마포기를 공식화하지 않은 의원.

3. 기 준

가. 현역인 경우
1) 현 임기 중 두드러진 범법행위나 직권남용 혹은 비도덕성으로 물의를 일으킨 장이나 의원.
가)‘현임기’로 제한한 것은 이전의 행위에 대하여 유권자의 심판을 받았기 때문.
나)‘두드러진’이라는 것은 남원시민이 상식적인 선에서 용서할 수 있는 선 이상이라는 것.
다)‘물의’의 첫 기준은 신문보도, 방송에 두며, 다음으로는 감추어진 사실이 드러나는 것, 그리고 시민의 여론이 걸러지지 않은 상태 순임.
2) 공선협에서 확실하다고 인정되거나 그에 근접한 자료나 증인을 확보한 사안.

나. 현역이 아닌 경우
1) 범법(비리, 불법)은 공소시효를 적용하며 비도덕성은 시효 없음.
2) 현역의 경우와 같음.

다. 예외의 경우
불출마 요구를 거절한 경우에는 임기 중 혹은 공소시효를 무시하고 그 이전의 모든 비리를 거론할 수 있음.

5. 방법
1) 당사자에게 해명의 기회와 자료제공 요구
2) 해명이 불투명할 경우 출마포기 종용
3) 불복시 인터넷과 신문기사화를 통하여 시민과 유권자에게 공개

6. 유의점
가. 입후보자 개인 사안에 국한하되 입후보자의 개인의 사고, 의지, 영향력이 개입된 사안을 거론함.
나. 가족, 친지를 연결하여 연좌제가 되지 않도록 주의함.

7. 기대효과
가. 출마 이후 파생될 수 있는 충격을 사전에 완화하는 효과.
나. 과거의 잘못이 드러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신중하게 처신하면서 시정이나 의정활동을 하리라는 기대.
다. 여론이 확산되어 시정과 의회 활동을 정화하고 바로잡는데 기여할 것임.
이를 통하여 남원의 시정, 의정 활동에 건강하고 건전한 새 기풍이 조성될 것으로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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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현재의 상황
위의 지침에 따라 1단계 작업으로 남원공선협에서 자료를 입수(주로 신문보도)한 건은 불법보상금, 직권남용, 의회품위손상 1명, 직분이용 1명, 직분이용과 불법조장 1명, 부동산 불법취득 1명, 공무소홀 1명, 음주뺑소니 1명이었다.
이중 음주뺑소니와 공무소홀은 확실한 해명자료가 확보된 상태여서 사실대로 공개해 줄 예정이다.
이 외에도 불륜에 연계된 사람이 2명, 직권남용, 음주뺑소니, 의회품위손상에 연계된 사람이 1명 있으나 확실한 자료를 확보하지 못해 거론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시민들의 협조와 확실한 제보가 절실한 입장이다.
많은 성원 있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결과가 종료되는 대로 발표해 드릴 것을 약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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