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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남원시 부적격 후보자 등록포기운동 3.
작성자 남ㅇㅇ 작성일 2002.06.01 조회 1,756
첨부파일
- 김종진 의원 -

1. 문제제기의 자료
가. 2002. 4. 15일자 전라일보의 ‘시의원 불법 토지보상금 타내 물의’라는 기사와 4.18일자 새전북신문의 ‘저당잡힌 토지로 보상금 타내’라는 기사.
나. 시정질문 시 남원시장에게 남원에 고스톱 구역을 만들어 소득증대를 높이자는 발언

2. 문제점 요약
가. 남원시의회 K의원은 부인 K씨 명의로 된 인월면 상우리 산 17번지 토지 일부가 도로부지로 편입된 보상금 1484만원을 1999. 11월 불법적으로 받아갔다. 이 토지는 98년 인월 새마을금고에 근저당이 설정되어 소유주는 아무런 법적 권리행사를 할 수 없게 되어 있다.
이 사실은 작년도 하반기 건교부 감사 시 불거졌지만 2년이 지난 이제야(4.15, 4.18일경)저당권 해지 작업에 나서고 있다.
이런 불법보상금 지급에는 당시 K의원이 산업건설위원장을 역임하고 있었고 압력행사가 있지 않았나 하지만 담당공무원은 ‘압력을 받은 적은 없고 인격을 믿어 우선 보상금을 지급하게 되었다’고 했으며 본인은 ‘당시 지번 분할 등기가 안돼 이런 결과가 생겼다’는 내용이었다.(새전북기사 중심)

나. 한국일보 2002. 4. 22일자 신문에 ‘인터넷 고스톱대회 도박장 개장 죄판결’이라는 기사에 대법원2부의 21일자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장 개장죄를 인정한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하물며 김의원은 시장에게 고스톱장을 만들라고 요구한 것이다.

3. 과정
가. 남원경실련에서 2002. 4. 23일자로 김종진 의원에게 ‘2002년 지방선거 남원시의원 입후보포기요구’를 보내면서 5. 4일까지 의사표명을 해 줄 것을 요청.
나. 4. 24∼26일까지 3일간 본인 및 김형수 의원과 몇 사람을 대동하고 강력항의.
다. 이 과정에서 기사의 추측성 ‘압력, 결탁’등의 용어를 제외한 잘못된 기사가 있느냐는 질의에 ‘없다’고 했으며 이후 만난 담당공무원 역시 ‘없다’고 하였음.
라. 또한 자신을 정당화시킬 수 있는 해명자료를 요구하였더니 임야지적도와 등기부등본을 제시하였음.
마. 남원공선협에서는 임야대장,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발행의 감사결과처분요구사항조치, 폐쇄등기부 등본을 확보하여 분석에 들어갔음.
라. 그 결과를 5. 18일자로 본인에게 통보하면서 다시 해명할 자료가 있으면 5. 22일까지 제출해 줄 것을 요구함.
바. 그러나 5. 28일 현재 어떤 반응도 보이지 않고 있음.

4. ‘해명자료검토결과통보’내용 전문
먼저 귀 의원께서 남원경실련에 제시해 주시어 본 남원공선협에서 이관받은 해명자료가 귀 의원의 청렴 해명에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음을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먼저 새전북신문 2002. 4. 18일자 기사에 관한 건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귀 의원께서는 위 신문기사의 내용확인 중‘압력행사, 결탁’등의 용어를 제외하고 기사에서 잘못된 부분을 지적해 주십사고 말씀 드렸을때‘없다.’고 하였다 하며 귀 의원께서 지적해 주신 행정청 주무자께서도 똑같이 ‘없다’고 하였다 합니다.(남원경실련 집행위원장 한병옥 증언) 이는

1. 적법한 등기 이전 서류를 갖추지 않은 채 (새마을 금고에서의 합의서)불 법으로 99년 11월 토지보상금 1,485만원을 받아간 사실을 인정한 것이며,
2. 문제의 토지가 근저당이 설정되어 법적 권리행사(보상금 포함)를 할 수 없는 처지였다는 것 또한 인정한 것이고,
3. 건교부 감사에서 지적된 다음(확인 절차를 거쳤음)저당권 해지 작업을 한 것이며,
4. 당시(건교부 감사시?)지번 분할 등기가 안되어 있었다는 것 또한 인정한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들은 귀 의원께서 제시해 주신 등기부 등본과 산 17번지의 등기부 등본 그리고 임야대장에 명확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1. 남원시 인월면 상우리 산 17번지는(10568㎡) 99년 5. 31일 이전에는 귀하 의 소유였는데 5. 31일자로 부인 김화자씨에게 증여하였고,
2. 99년 6. 15일에 이미 분할 되었었는데 등기에 올리지 않았으며,
3. 00년 4. 20일 남원시에 압류되었고(산17번지 : 01. 6. 8일 해제),
4. 01년 7. 7일 3,900여만원의 채권으로 인월새마을금고에 가압류되었으며,
5. 01년 12. 15일 남원시에 다시 압류되었고(02. 4. 10일 해제),
6. 02년 1. 19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도 압류되었으며,
7. 02년 4. 18일 도로편입분(산 17-6)이 건설교통부로 소유권이 이전되었습니다.
본 남원공선협에서 주목하는 것은 신문기사에서의 불법성을 제외하고도
1. 귀 의원의 소유였던 토지를 99. 5. 31일 부인 앞으로 증여한 이유
2. 그래서 같은 해 11. 30일 근저당 상태에서 보상금을 타내게 된 이면
3. 임야대장에는 99. 6. 15일에 분할되었는데 2002. 3. 20일까지 2년 반 가까 이 분할 등기를 늦춘 이유
4. 보상비 수령 즉시 분할 등기 이전의 책무를 어기고 이 사이 저당 설정 등 으로 이용한 내력
5. 공인, 그것도 시의회의원으로서 남원시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의 압류를 당할만큼 체납한 도의적 책임 등입니다.

귀 의원께서는 이유야 여하튼 2002. 4. 18일자로 모든 법적 절차는 끝나지 않았느냐고 항변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은 법입니다. 그러나 99. 5. 25일 증여 등기를 신청하게 된 동기에서부터 2002. 4. 18일 소유권 이전으로 법적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의 일련의 과정은 공인인 시의회 의원으로서의 도덕성과 불법성이 불식될 수 없으며 이 과정에서 일어날 수밖에 없었을 압력행사, 결탁 등의 의구심은 해소될 수 없습니다.
또한 시의 예산, 결산을 감시 감독하는 의원으로서 세금의 미납으로 재산을 압류 당하는 것이 가난이라는 말로만 변명할 수 없음도 지나칠 수 없는 것입니다.
본 남원공선협에서 문제삼는 부분은 대체로 이런 것들입니다.

다음 부인 김화자씨의 소유권에 관한 문제를 왜 귀 의원에게 문제삼느냐는 것입니다.
앞에서도 지적했듯이 시민단체는 법 집행 기관이 아닙니다. 정읍의 국시장을 법으로는 제재할 수 없기 때문에 국시장은 지금도 정읍 시장입니다. 그러나 정읍의 시민단체는 지금도 국시장의 퇴진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의 답변이면 충분하리라 생각되어 더 이상의 설은 붙이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4. 22일자 한국일보의 기사 첨부에 대해서는 거론을 않으셨기에 여기에서도 거론을 피하겠습니다.
답변이 미흡했다면 간단한 것은 전화로 해주시고 구체적인 것은 Fax나 편지로 해주시기 바라면서 현명한 판단과 건승을 빕니다.

5. 기타
이 외에도 1999. 10. 26일자 남원시민신문‘남원시의회 의원 공사수주 압력’이라는 표제 밑에 ‘집행부 각 부서에 실력행사 위험 수위’라는 부제가 붙은 기사와 당년 10. 22일자 전북매일의 ‘남원시의원 공사수주청탁 물의’라는 김의원 관련 기사를 확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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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형수 의원 -

1. 문제제기의 자료
가. 전주시 고사평쓰레기를 남원시 대강면으로 옮겨오는데 김의원이 입회인(병2)으로 참여한 ‘부동산 매매계약서’(2000. 6. 22일)
나. 인장이 도용된 ‘위생매립장 유치신청(동의)서’ 37명분(1999. 7. 29)
다. 전북제일신문의 ‘고사평 쓰레기처리 부작용’과 ‘남원 대강면에 매립부지 매입 파문’이라는 표제의 기사(2000. 7. 26일자)

2. 문제점 요약
배출물이 걸려졌다고 하는 전주시 고사평의 쓰레기를 섬진강의 상류인 남원시 대강면 방산리에 옮겨 매립하려는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입회인 2명중 한명으로 참여하였는데 ‘남원시로부터 광역쓰레기 매립장 허가를 받도록 최대한 노력한다’고 계약되어 있다.
이 작업을 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위생매립장 유치 동의서에 서명 날인된 37명은 동일인 필적으로 보이며, 10명이내를 제외한 인장은 모두 도용된 것으로 파악되었다.

3. 과정
가. 남원경실련에서 2002. 4. 23일자로 김형수 의원에게 ‘2002년 지방선거 남원시의원 입후보 포기 요구’를 보내면서 5. 4일까지 의사표명을 해 줄 것을 요청
나. 4. 24∼26일까지 3일간 본인 및 김종진 의원과 1∼2명을 대동하고 강 력항의.
다. 이 과정에서 해명자료를 요구하였더니 2000. 7. 15일자로 된 ‘부동산 매매 계약 해지서’를 가져왔는데 2000. 7. 7일의 중도금 불이행, 별도의 계약성립이 이루어지지 않았음, 면민(주민)과의 사업에 대한 협의가 가능하지 않아 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이었음.
라. 이자료는 해명에 도움이 되지 않아 5. 18일자로 분석결과를 본인에게 통보하면서 다시 해명할 자료가 있으면 5. 22일까지 제출해 줄 것을 요구함.
마. 그러나 5. 28일 현재 어떤 반응도 보이고 있지 않음.

4. ‘해명자료검토결과’통보 내용 전문
귀 의원께서 제공해 주신 해명 자료를 면밀하게 검토해 보았습니다.
그러나 본 남원공선협에서 문제삼고 있는데에 도움을 주지 못하여 유감입니다.

본 남원공선협에서 이관받은‘부동산매매계약서’와 ‘동의서’는 단순한 부동산 거래서가 아니라

①타지역의 쓰레기를 옮겨오기 위한 광역쓰레기 매립장으로 이용하기 위한 계약서라는 것이며,
②이런 시설이라면 공론화 과정을 거쳐 남원시와 전주시의 허가를 받아야 할텐데 이런 공론화 과정을 거치지 않았고,
③이를 실현하기 위해 여론을 오도하기 위한 인장도용이 이루어졌으며,
④공인으로서의 직분이 개인 명의로 체결된 문제점이 있고,
⑤특이하게도 입회인의 의무사항이 명백하게 제시되어 있으며,
⑥입회인으로서의 귀 의원께서 당해 구역의 시의원이었다는 것입니다.

특히 주목하고 있는 것은 당 사업을 성사시키기 위하여 99. 7. 29일자로 된 동의서에 날인한 인장(37명)은 본인(서명당사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도용되었다는 것과,

계약서의 제7조(특약사항)의 2)‘을’이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갑’과 ‘병’은 적극 협조하여 남원시로부터 광역쓰레기 매립장 허가를 받도록 최대한 노력한다는 조항과,

계약서 제3조(의무사항)에서 ‘을’은 위 토지를 매입하면서 ‘갑’에 대한 토지대금과 ‘병’에 대한 별도의 약정서에 의한 사업추진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병’은 ‘을’이 위 토지를 매입하여 광역쓰레기 매립장으로 허가를 받는데 필요한 제반사항(민원포함)을 책임지고 협조한다는 항목입니다.

따라서 귀 의원께서는 해명자료로 99. 7. 29일의 동의서가 인장도용이 아니라는 입증자료와 의무사항에서의 별도의 약정서를 제시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도 7조에서의 ‘허가를 받도록 최대한 노력’하는 문제와 3조의 ‘매립장으로 허가받는데 필요한 제반사항(민원포함)을 책임지고 협조한다.’는 방법상의 문제는 해소되지 않습니다.
본 남원공선협서는 귀 의원께서 사심 없이 지역 발전을 위하여 결행한 선의의 피해자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공인 특히 당해 지역 시의회의원으로서의 처신에는 문제점을 제기하고 공론화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보충된 해명자료를 주시기 이전에는 남원경실련에서 요구한 상태가 개선되기 어렵겠습니다.
현명한 판단을 기대하면서 건승을 빕니다.

5. 기타
해명자료에서의 ‘별도의 계약’과 부동산 매매계약서에서의 제3조(의무사항)의‘별도의 약정서’와의 관계는 밝혀지지 않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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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경선 의원 -

1. 문제제기의 자료
1999. 10. 9일자 남원시민신문의 ‘남원시의회 한경선 의원’이라는 표제와 ‘부동산 관련 불법 취득 의혹’이라는 부제의 기사.

2. 문제점 요약
고소인 qoo의 증조부 명의로 된 노암동 산20번지(1190㎡)의 땅을 1993. 4. 5일 매수한 것으로 하여 1993. 10. 5 특조법으로 한경선 소유로 이전(농지위원(?)3명의 보증)하였는데 이는 매매의 과정 없이 불법 취득한 것이어서 본인과 보증인을 모두 의법처리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내용.

3. 과정
가. 남원공선협에서 2002. 5. 18일자로 ‘부동산 불법 취득 의혹에 관한 의혹해명 요구’서를 발송하면서 5. 23일까지 확실하게 입증할 수 있는 자료와 결과 처리 내용 확보를 요구함.

나. 본인이 단독으로 사무실에 찾아와 내용 설명
1) 언제부터인지 모르지만 산에 있는 묘를 비롯하여 산의 모든 관리를 하여왔고 집안은 물론 마을 주민들 또한 대대로 한경선 의원의 땅으로 알고 있었음.
2) 단 한번의 이용료를 준 일이 없었음.
3) 언젠가 재판을 걸어와 전주지방법원에서 재판을 했는데 다른 것은 문제가 없었고 당시 이장이 ‘증여’로 해야 할 것을 ‘매매’로 하여(죽은 사람과의 매매로 되어) 그에 관한 벌과금을 문 일이 있었음. 등을 설명함.
4)‘간단한 해결 방법이 있겠다. 법원에 가서 판결문 한 장만 떼오면 사실입증이 되겠다’고 권하자 그러겠다고 하며 돌아갔음.(늦어도 5. 27일까지는 입수하게 해 주었으며 좋겠다고 했음.)
5) 그러나 5. 28일 11시까지 소식이 없어 선거사무소로 전화를 했더니 재판 판결문을 준비하지 못했다고 하면서 선거 끝나고 주민들과 함께 와 해명하겠다고 함.
6) 5. 29일 고소인의 직계가족과 통화했는데 재판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합의한 것도 아니나 없는 일로 하자는 가족간의 의견으로 해결했으며 집안의 일이니 거론하지 말아주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했음.

4. 자료의 기록(입수자료 : 임야대장, 등기부등본, 폐쇄등기부 등본)
가. 폐쇄등기부등본과 등기부등본에는 남원시 노암동 산20번지 1190㎡가 1993. 11. 10자로 한경선 앞으로 등기된 단1건만 게재되어 있음.
나. 임야대장에는 1919. 5. 17일자로 남원읍 금리 qoo로 올라있고
1993. 10. 5일 법률 제 호 명의변경 한경선. 1993. 11. 10일 518-3번지 한경선으로 소유권 보존이 되어있음.

5. 결과분석
가. 고소건은 재판이 이루어지지 않아 재판의 판결문은 있을 수 없음이 드러났고 고소인은 고소를 취하한 것이 분명하나 어떤 이유와 과정을 통하여 취하되었는지는 밝혀지지 않음.
나. 그러나 고소취하의 이유나 과정과는 상관없이 적어도 1993. 10. 5일부터 신문기사화된 1999. 10. 9일까지 만 6년동안 적어도 법적으로는 부동산 불법취득이 이루어졌었다는 사실에서는 벗어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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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병옥 의원 -

1. 문제제기의 자료
남원시의회 폐기물관리진상특위 활동결과보고서와 남원경찰서에서 작성하여 전주지방검철청남원지청에 보고용으로 만든 형병옥의원에 대한 기소용 문안을 입수함.

2. 문제점 요약
1998년 7. 7일부터 구.대한볼링장(현 녹주맥반석사우나)의 건출물 쓰레기가 운봉의 생활쓰레기장에 매립되고 있었다.
당월 10일 우천 시 형병옥 의원이 현장을 방문하였다가 쓰레기 1∼2대 트럭분을 보고 시청 환경위생 담당 계장에게 전화를 하여 현장에 오게한 다음 민원 소지 등을 들어 빨리 치울 수 있도록 부탁(?)하였다. 담당계장은 운봉쓰레기 매립장에 전화를 하여 현장에 오게 한 다음 민원 소지 등을 들어 빨리 치울 수 있도록 부탁(?)하였다. 담당 계장은 운봉쓰레기 매립장에 전화를 하여 쓰레기를 받도록 하였는데 업자는 10. 19일까지 546톤의 건축물 쓰레기를 생활쓰레기장에 매립하였고 시 재정에는 8,500여만원의 손실을 입게 되었다.

3. 과정
가. 2002. 5. 18일자로 당해 의원에게 ‘2002년 지방선거 남원시의원 입후보포기요구’서를 발송하면서(문제제기 자료 첨부) 첨부한 자료에 잘못이 있을 경우 해명자료를 5. 22일까지 제시해 줄 것을 요구

나. 당해 의원이 남원시의회에 근무하는 전문위원 외 3명을 대동하고 남원공선협 방문. 구두로 문제점에 대한 내용들이 사실 무근임을 주장하여 본 공선협에서는 그 내용을 A4 1∼2매 정도로 요약 정리해 줄 것을 요구했으나 5. 24일 전문위원이 직원 1명을 대동하고 ‘제70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폐기물관련 진상조사 특별위원회 회의록’을 가지고 와 다시 문제없음을 강조하였다.

4. 검토결과
가. 해명자료로 제시해 준 회의록은 당해 공무원에 집중되고 있어 문제점 해소에 별 도움을 줄 수 없었음.
나. 그러나 같은 친목회 회원을 도와주기 위하여 당시 쓰레기 담당의 주무계장인 환경위생과의 모계장에게 전화를 하여 당시(2001. 7. 10일)의 화재물 쓰레기를 빨리 처리해 줄 것을 부탁한 것은 있을 수 있는 일로 보지만 이를 업자가 극악하게 이용해버릴 가능성을 유추하지 못한 실책과 의원 신분을 이용했다는 개연성에서 벗어날 수는 없음.

다. 그 결과가 시의회의 조사특별위원회의 주표적이 될 정도까지의 문제를 유발하였으며 결과적으로 남원시 재정에 8,500여만원 정도의 재정적자를 가져오게 한 동기 부여의 책임을 면할 수는 없음.

라. 또한 시의회의원으로서 본 문제가 거론된 당시 고발조처하여 문제를 해결하고 자신의 과오를 정리하여야 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함.

마. 따라서 의원 신분을 이용했다는 추측을 불식시킬 수 없으며 시정을 혼탁하게 하면서 불법의 동기부여를 하였고 시 재정에 막대한 손실을 입게 하였으며 시의회를 욕먹고 비난받게 하면서 남원과 남원시민에게 물의를 일으키게 한 도덕적 책임에서 벗어나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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