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과 소통하고 신뢰받는 의회

남원시의회

열린의회 의회에바란다 민원안내 인터넷민원 주민조례청구

이용자 여러분의 자유로운 의견 교환과 의정발전에 관한 의견을 게재하는 공간입니다.
비실명 혹은 남을 비방하는 등의 글은 관리자가 임의로 삭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답변을 원하시는 사항과 민원은 <인터넷민원>메뉴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항목 수집목적 보유기간
성명 제안사항·민원처리 및 본인인증 확인용 서비스 종료일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서비스 제공에 일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의회에바란다 글보기
제목 남원시 부적격 후보자 등록포기운동 2.
작성자 남ㅇㅇ 작성일 2002.06.01 조회 1,501
첨부파일
2002년 지방선거
남원시 부적격 후보자 등록포기운동 2.

1. 지침.
남원시민과 시민단체들의 충정어린 우려에 누를 기치지 않기 위하여 남원공선협에서는 다음 몇가지 지침을 마련하였다.
첫째, 범법적인 요소의 근절이다. 따라서 관계 법조항의 면밀한 검토와 선관위의 유권해석을 거쳐 불법적인 내용을 제거하고 합법적인 범위 안에서 활동하고 발표하도록 한다.
둘째, 철저한 객관적 입장의 견지다. 개인적인 선호의 경향까지 불식시킬 수는 없겠지만 그것을 표출하지 아니하며 특히 업무에는 철저하게 배제하여 공명정대하게 추진한다.
셋째, 가능한 최대한의 형평성을 추구한다. 정보와 제보의 한계 때문에 완벽한 형평성에는 접근하기 어려울 것이나 본연의 정신에서 벗어나지 않기 위하여 최대한 노력한다.

2. 과정
이에 따라 남원공선협에서는 5차의 회의에서 모두 이 운동에 대한 협의가 주류를 이루었으며 여러가지 이견이 있었지만 합의를 도출해내려고 애썼으며 합의된 대로 일을 추진하여 왔다.
남원공선협에서 입수한 자료들은 신문기사에서 불법보상금, 불법토지이전, 근무태만 등 3건이었고 제보를 통해 불법쓰레기 매립원인제공, 직책이용, 음주뺑소니 등 3건이었다.
이 6건에 대하여 모두 당해자에게 1∼2차 공식문건을 통해 연락하였고 1건(근무태만)만 당사자를 만나지 않았을뿐 (전화로만 통화) 1∼3차에 걸쳐 만났으며 해명을 받거나 해명자료를 요구하여 받기도 하였다. 부족한 경우에는 또다른 해명자료를 요구하기도 하였다.
이 과정에서 법리 해석의 혼란을 겪기도 하였으나 5. 31일 남원선관위와의 질의답변을 통해 최종안을 확정하고 남원공선협의 합의를 거쳤다.

3. 1차 종합결과
후보등록이 마감된 5.29일 현재 시장후보, 도의회의원 후보들에 대한 정보나 제보를 입수하지 못하였다. 과정에서 밝힌 6명은 모두 시의회의원 후보들이다.
이중 음주뺑소니와 근무태만에 관한 건은 사실이 아니었음이 자료에 의하여 밝혀졌고 당사자들이 이를 밝히지 않기를 바라고 있어 거명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다만 해명자료 열람을 원하는 사람에게는 사무실 내에서 열람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다른 음주뺑소니 건(불출마로 대상에서 제외)과 불륜에 관한 건이 2건 있으나 정확한 자료를 입수하지 못해 거론 할 수 없음을 유감으로 생각한다.

4. 사안에 적용된 종합결과(2000. 5. 29일 현재)
이 공개 자료는 선관위의 유권해석에 의해 재조정되어 합법적으로 발표함을 밝히고 가나다순임도 아울러 밝히며,
아래에 거론된 후보자들은 남원의 시정을 감독하고 의정을 이끌어 갈 남원시민의 대표로는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는 인물들로 그 이유를 객관적 입장에서 적시하였다. 후보자들의 현명한 판단과 결단을 다시한번 축구하면서 남원시민과 유권자들의 객관적이고 냉철한 심판을 기대한다.
(2002년 지방선거 남원시 부적격 후보자 등록 포기운동 3. 참조)

5. 이제 남원공선협에서는 2단계작업에 들어간다.
남원시 지방선거에 입후보한 후보자를 대상으로 부적격 후보자를 법의 테두리 안에서 전개하려 한다.
현역이 아닌 경우 범법행위에 공소시효를 적용한다는 결정에 모순점이 인정되어 범법과 비리·부도덕성 등에 시효를 없앴음을 밝히고 남원시민들의 많은 제보와 성원을 부탁드린다.
확인 과정이 1주일 정도 필요할 것으로 보아 그 전에 제보해 주시기를 바란다.

수정 삭제 목록보기

(55738)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시청로 60   
전화 (063) 620-5000(평일 09:00 ~ 18:00, 점심시간 12:00 ~ 13:00), 팩스 (063) 620-5059
Copyright© 2020 NAMWON CITY COUNCIL. All Rights Reserved.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