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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남원시 부적격 후보자 등록포기운동 4.
작성자 남ㅇㅇ 작성일 2002.06.11 조회 1,520
첨부파일
정준식 의원

1. 제보의 내용 요약
가. 정준식 의원은 전과가 많음
나. 시의원 직위 이용 수해복구사업비로 개인 소유지 석축공사 및 가드레일 공사
다. 부동산 불법 취득으로 2차에 걸쳐 벌금 350만원과 300만원을 뭄.

2. 제보 내용에 대한 확인

가. 전과 기록에 관한 건
확인한 바로는 6건의 기록이 나타났으나 위증건은 고소인 소재불명으로 기소가 중지되었고 부동산 불법 취득에 관한 건은 동일 사안이 두번(주천농협과 당사자)다루어져 4건으로 보아야 할 것임.

나. 직위 이용 석축 공사의 건
현장 답사 결과 개인 소유지 석축공사가 아니라 소로(小路) 유실(流失)에 대한 공사였으며 이 소로의 위 땅이 정의원의 소유여서 제보가 잘못된 것을 확인했으며 이 소로와 하천과의 높이 때문에 가드레일은 반드시 설치해야 할 곳이어서 문제삼을 수 없는 사안이었음.
단, 시의원 직위 이용의 문제에는 접근하지 못했으나 제보자도 추측인 상태여서 문제삼기가 어려운 상태임. 다만 상담자(현지주민)의 의견으로는 반드시 해야 할 공사를 한 것으로 보고 있음.

다. 부동산 불법 취득에 관한 건
1) 지번 : 남원시 주천면 장안리 264, 265, 266, 267번지
2) 자료 : 상기 지번의 토지대장, 등기부등본, 폐쇄등기부등본
3) 검토결과
가) 265번지 423㎡는 가계로 이어 내려온 땅이어서 문제의 대상이 안됨.
나) 264번지 182㎡, 266번지 86㎡, 267번지 89㎡ 계 357㎡는 1914. 12. 25일부터 Noo씨 소유였으나 1994. 10. 18일자로 정준식 앞으로 명의 변경 되었고 현재까지 정의원 앞으로 되어 있음.

3. 문제점
가. 남원공선협의 기준으로 취급하기 어려웠던 문제
1) 현역의원은 현 임기동안에 이루어진 사안들만 다루기로 했는데(유권자의 심판을 거쳤기 때문) 정준식 의원의 경우 석축공사만 현임기에 이루어졌을 뿐이어서 이 문제는 문제시하기 곤란한 사안임.
2) 그러나 이 문제와 연결되어 부동산 불법 취득이 드러났고 불법취득에는 분명한 문제점이 제기됨.
3) 여기에 유권자의 심판을 받았다고 할 수 없는 전과기록들이 드러났고 그 전과의 횟수나 죄질이 시의원과 의회의장의 위상으로 용납할 수 없다는 여론을 간과할 수 없으며 남원공선협에서 이를 기준에만 적용해 넘어갈 수 없게 되었음.
나. 어디까지 취급해야 할 것인가의 문제
등록포기 요구에 불응할 경우 그 이전의 문제까지 거론한다는 원칙 적용.

4. 과정
가. 6. 4일 구두제보 받음. 당일 지번을 알아내고 토지대장, 등기부등본, 폐쇄등기부등본 확인.
나. 6. 5∼6일 정보 확보.
다. 6. 7일 정준식 의원 상담.(사실확인 및 해명)
라. 6. 8일 현장답사 및 발표 문안 초안.
마. 6.10일 초안을 완성하고 정의원과 마지막 절충시도.(이미 내용 파악을 하고 있으니 남원공선협에서 알아서 처리하라함.)

5. 결과 내용 정리
가. 수해복구비 사유지 석축 건은 문제시 할 수 없다.
나. 1994년 10월부터 1998년 2차에 걸친 벌금이 완료될 때까지의 불법토지 소유는 어떤 이유로도 변명될 수 없으며 이는 2차때 500만원으로 합의를 본 사실이 입증한다.
다. 시의회의원직을 수행하고 있을 당시 주천 농협으로부터 고소당한 사례는 상대후보 혹은 그와 연계된 일이었다고 가정해도 주민들과의 화합에 한계점을 노출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
라. 특히 10년에 1회꼴로 범죄행위에 연루되어 징역과 벌금을 문 사실은 철없을 때의 범행을 변명할 수 없게 한다.
마. 남원공선협에서는 이 문건이 공개되기 전에 정의원의 용기 있는 결단을 기대하였으나 무산되어 공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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