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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전주시의회 의회직 구성에 관한 입장
작성자 전ㅇㅇ 작성일 2002.07.02 조회 1,5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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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의회 의회직 구성에 관한 입장


지난 6.13 동시지방선거가 끝나고 이제 제7대 전주시의회의 개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는 일반적으로 '일정한 지역을 기초로 하는 주민들이 자치단체를 구성하여 자기사무, 즉 지역의 공동사무를 주민들의 부담에 의하여 스스로 처리해 나가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방의회는 '주민에 의하여 선출된 의원을 구성원으로 하는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집행기관을 감시하는 최고의사결정기관'이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그동안 지방자치는 중앙정치의 하위개념으로 존재해 왔으며 이에 따라 지역사회의 발전이 아닌 각종 이권분배의 장, 자리다툼의 장으로 인식되어 왔습니다. 이번 지방선거의 결과는 이러한 주민들의 불신을 회복하고, 투명하고 민주적인 활동을 통해 지역 발전의 새로운 비젼을 제시하라는 주민들의 준엄한 요구이자 심판임을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금번 지방선거 당선자들은 진정으로 주민들의 준엄한 표심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가슴깊이 간직해야 합니다.

그런데 전주시의회가 개회도 하기 전에 기존의 관행적, 비민주적 운영방식이 그대로 재현되는 조짐이 있어 의회 본연의 역할과 기능이 왜곡될지도 모른다는 우려의 소리가 있습니다.
시의회 의회직을 선출하는 절차와 과정은 누가 보더라도 투명하고, 민주적이어야 합니다. 일명 교황선출방식으로 명명되는 기존 시의회 의회직 선출방식은 무기명 비밀투표 방식으로서 입후보절차도 없고 최소한의 정견발표과정도 없습니다. 따라서 시의회 의회직 후보들에 대한 공개적이고 투명한 검증작업이 이루어지지 못한채 음성적인 선거운동에 의해 의회직 선출이 이루어질 수 있는 개연성을 갖고 있었습니다. 자치단체장이 의장단에 자기 사람을 심기 위해 물밑 지원을 하고 있다는 관권개입설이 제기되고, 혈연과 학연에 의한 줄세우기 의혹뿐만 아니라 금품수수설까지 심심치 않게 이야기되는 이유가 바로 의회직 선출방식의 문제점 때문이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해서는 기존 시의회 의회직 선출 과정을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바꾸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민주당은 관행처럼 내려오는 완산, 덕진 지구당의 순환식 의회직선출이라는 행태를 이번에도 반복하려 하고 있습니다. 숫적우세를 내세워 상·하반기 의회직을 나눠먹기식의 '그들만의 잔치'로 독식하려는 민주당은 주민들의 냉엄한 심판 앞에서도 조금의 반성도 없이 시의회 의회직 장악에 혈안이 되어 의회 본연의 '합의와 타협'의 정신을 무시한 채 참된 주민자치를 실현하려는 시민들을 들러리와 거수기로 전락시키고 있습니다.

-. 시의회 규칙을 개정해 의회직 입후보 절차와 선거운동 기간, 그리고 자신의 정견을 발표한 후에 선거에 임해 최소한 시의회를 대표할 사람에 대한 소신과 의견, 그리고 검증 절차를 마련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개원 전 '의원간담회'를 통해 이를 구체적으로 논의하여 시민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의회직 구성을 위한 열린 자리가 필요합니다.

-. 이제 각급 선거의 후보자를 상향식 추천하는 시대의 요구를, 기초의원 정당공천을 인정하지 않는 현행 선거법의 취지를 모두 살려 시민의 손으로 선출되어 구성하는 지방의회에 대한 독자성을 인정하고, 민주당은 더 이상 전주시의회 의회직 구성에 간섭하지 말 것을 요구합니다.

지방선거의 결과를 겸허하게 받아들일 때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는 '주민자치·생활자치'라는 꽃을 피울 수 있을 것입니다. 잘못된 관행을 철폐하고 진정한 주민의 공복으로서 초심에서 의회직 구성이라는 첫 단추를 꿰어야 할 것입니다.
4년간 전주시민을 위해 함께 할 선배·동료의원들의 오랜 경륜과 합의정신을 신뢰하며, 제7대 전주시의회가 시민의 축복과 사랑속에 '시민의 의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2002년 7월 2일

제7대 전주시의회 초선의원 : 김영춘(풍남·교동), 박병술(동서학동), 최주만(서서학동), 고성재(삼천1동), 장태영(삼천3동), 박현규(효자3동), 성완기(효자4동), 최병철(인후1동), 정재욱(우아2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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