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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남원시 의정회는 해체되어야 한다.
작성자 남ㅇㅇ 작성일 2002.06.27 조회 1,4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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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의정회는 해체되어야 한다.

2001. 11. 16일 사단법인 남원시 의정회로 발족되어 운영되던 단체가 지난 6.21일 남원시의회의 제73회 임시회에서 ‘남원시 의정회 설치 및 육성지원 조례안’을 통과시켜 공식적으로 시비를 지원받게 되어 연 2,000만원 정도의 보조금을 타낼 수 있게 되었다.
어찌 보면 남원시와 남원시의회의 발전을 위하여 퍽 다행스러운 일이고 의정 경험을 갖는 원로들이 남원을 위하여 다시 발로 뛰는 의욕을 보여 박수를 보내고 성원해야 할 일로 보인다. 명분도 그렇다. 전북도의회, 전주시의회, 익산시의회, 정읍시의회를 비롯한 완주군의회도 이미 그런 조직이 발족되어 활동하고 있어 남원은 늦은 감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 이면을 살펴보자.
그렇게 떳떳하고 훌륭한 일을 할 단체라면 왜 6.13 지방선거가 끝난 다음의 마지막 임시회에서 이런 조례를 통과시켰는가? 제3대 의원 중 4대 의원으로 재진출한 의원은 ⅓에 못미친다. 그들이 모여 전직 의원들의 모임을 시비로 운영하는 기본 틀로 의안을 통과시켰다. 의정에서 탈락한 한풀이 단체를 만들려는 음모가 엿보인다 해야 할 것이다.
그보다 더 큰 문제는 자의건 타의건 간에 지방자치가 10년이 넘도록 바른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있는 남원시의회에 대해 1차적으로 책임을 져야 할 사람들이 전직의원들이라는 것이다.
그들이 의정활동을 바르게 잡아나갔으면 3대 의원이 왜 그렇게 대량으로 탈락했을 것인가를 생각해 보아야 한다.
더구나 사망했거나 연로해서 활동이 어려운 몇 분 전직의원을 제외하고는 재기를 노리는 탈락자들의 집단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단체라는 것이 더 큰 문제다. 이런 현상은 필연적으로 남원의 의정에 옥상옥을 만들어 의정활동에 전임으로서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압력 집단으로 변모할 가능성을 예견하지 않을 수 없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렇다고 해서 현직 의원들에게는 없거나 부족한 점을 보충해 줄 수 있는 전문적인 식견이 풍부하거나 자문을 구할 수 있는 구성원이거나 단체일 수도 없으면서, 몇몇 분을 제외하고는 남원시민들로부터 존경받는 어른으로서의 대접을 받을 수도 없는 사람들로 구성된 단체이다.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내릴 수 있는 결론은 부정적인 의정활동에 미련을 버리지 못하는, 시민들로부터 외면당한 사람들이 행정청의 주변에서 이권을 챙기거나 영향력을 행사하고 싶어서 전직의원 친목을 명분으로 만들어낸 친목단체로밖에 볼 수 없으며, 나아가 ‘건전한 의정활동과 지방자치의 개선 및 발전방안을 연구 조언’하는 단체가 아니라 그렇게 나아가고자 하는 의정에 불순한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단체로밖에 인식할 수가 없다.
이러한 음모는 ‘남원시 의정회 조례안’과 ‘정관’에서 그대로 드러난다. 다른 의정회나 의정동우회에서는 ‘필요한 자금과 비용을 보조(지원)할 수 있다.’는 정도로 되어 있는데 남원의 조례안에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소요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못박았다.
그것도 모자라 정관의 회계관리(제30조)에서는 ‘용역 수주에 따른 용역 수수료나 각종 사업 보조금’을 수입금으로 한다고 되어 있어 행정과 의회에 압력을 행사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았으며 ‘기타 출판물의 판매 수입’까지를 포함하고 있어 수익 사업을 노골화하고 있다.
이런 내용들은 서울시 서초구청장이 서초구의회의장을 상대로 한 조례안의결 무효확인 소장에서 이미 범법성을 지적하고 있으며 구청장이 서울시 법무담당관에 보낸 자문의견의 답변에서 ‘보조금 교부’에 대해서는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밝혔고 수익사업 허가권은 서울시장의 권한 사항이라고 지적한 답변에서는 ‘행자부 장관의 승인을 얻으면 재위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여 남원시의 경우 전북지사의 위임 사안인 공익법인 설립에서 수익사업은 행자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남원시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그런데도 은근슬쩍 수익사업까지 끌어넣어 파행적 수단이나 압력을 행사하여 수입의 증대를 꾀하려는 뒷문을 열어놓고 있다.

우리는 ‘지방자치제도 및 남원시의회의 발전과 시민의 공공복리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조사, 연구’(조례안의 목적)할 기관은 재편된 제4대 시의회에 있으며 제4대 의회에서 이일을 제대로 하지 못할 경우에 또다른 조사, 연구 단체가 필요할지 모르나 남원시 의정회일 수는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한다.
초법적인 요소가 강하며 구성원을 신뢰할 수 없고 시비의 지원에 전적으로 의지하려는 의도가 강하며 행정과 의회 위에 군림한 이익집단적 면모가 드러나 보이기 때문이다.
이에 본 남원경실련에서는 행정 주무관청인 남원시의 대처에 대해서 예의 주시할 것이나 새로 구성된 의회가 의정회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큰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옥상옥을 제거하고 남원시의회의 정상적이고 발전적인 운영을 기할 것인가, 아니면 시비를 낭비시킨 친목회를 지원하여 의정의 암적 존재를 키워 나갈 것인가의 문제로 보기 때문이다.
처음 발족할 때의 의정회가 전현직 의원들의 모임이었다는데 연연해서는 안된다. 지금 냉정하지 않으면 시비를 탕진하고 시민의 지탄을 받는 제일의 표적이 남원시의회가 될 것이며 자신의 발등을 찍는 결과를 낳을 것이다.
우리는 남원시 의정회가 자진 해체하기를 권고한다. 그러나 시민을 무서워할 줄 모르는 의정회가 존치와 운영을 고집할 때 남원시청과 의회에서는 고사시켜야하고 그 이전에 법적인 수순을 밟아야 할 것이다. 시민은 지켜보고만 있지 않을 것이며 이후에 파생되는 모든 책임은 남원시청과 남원시의회가 짊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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