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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의정회"지원조례안에 대한 향후 계획
작성자	남ㅇㅇ	작성일	2002.06.26	조회	1,724
첨부파일
평소 시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참여자치남원시민연대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73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2002. 6. 21)에서 의결되어 2002. 6. 24 남원시로 이송되어온 남원시의정회설치및육성지원조례안은 서초구청에서 서초구의회를 상대로 지방자치법 제123조 결여 및 지방재정법 제14조의 위반 등을 들어 대법원에 제소하여 현재 계류중인 서초구의정회설치및육성지원조례와 유사하며 또한 의정회는 순수한 민간단체이므로 조례로 설치가 불가하다고 판단되어 조례규칙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제4대의회 원구성(2002. 7. 4 ∼ 7. 5 예정)이 완료된 후 재심의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 제9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재의 요구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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