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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조금이 도대체 뭐길래?
작성자 솔ㅇㅇ 작성일 2002.07.21 조회 1,5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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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의 사회단체 중에서 보조금을 수령하지 못한 단체가 과연 몇이나 될까요?
보조금을 타서 사업을 하지 못하면 바보라고 취급받는다는 사실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동안 저는 남원에서 보조금을 지급 받았던 단체와 그 사용처에 대해 나름대로 분석해 보려고 했으며 사용처가 불분명하거나 시 보조금을 지급 받지 않아도 되는 사업들을 규명해 보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시 보조금을 타간 단체는 너무나 많았으며 그간 보조금으로 진행된 사업도 너무 많아 세세하게 분석해 볼 수가 없었다는 것이 사실일 것입니다.
독서회, 학원, 종교사회단체, 대책위원회, 협의회, 기타 등등
수 없이 많은 단체에서 시민의 세금을 사용하여 사업을 벌인 것이 사실이고
지리산댐 백지화운동, 서남대 대책협의회 활동, 88고속도로 대책협의회, 독서대회, 교육문화센터의 청소년 행사, 동우회, 생활체육협의회, 환경운동, ywca의 봉사활동 및 사회문화활동, ymca의 사회문화활동, 사회복지관련 활동 등 무수히 많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물론 보조금을 유용했다거나 목적이 불분명하다는 것은 아닙니다.
보조금에 의존하는 단체들이 자신들의 자구노력보다는 손쉬운 보조금에 의존하다보니 타성에 젖게 되었고 담당 공무원들은 그 보조금의 사용에 대해 면밀히 분석하거나 감시하기보다는 그 단체들의 눈치보기에 급급했다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단체들의 사업을 보조금에 의존할 수 만은 없을 것입니다. 또한 시에서도 언제까지 보조금이 선거를 위해 사용되었다는 의혹을 무시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 모두가 바뀌어야 할 것입니다.
지방행정동우회, 의정회도 문제지만 지금까지 보조금을 타서 사업을 수행했던 단체나 기관들도 변해야 합니다. 또한 보조금을 관리하던 공무원들의 관행도 바꿔야 할 것입니다.
지리산댐 백지화운동이나 김주열열사 추모사업, 88고속도로 대책위원회의 보조금 사용을 경실련에서 했다고 말하던 분은 보조금을 어느 단체가 사용했는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또한 담당공무원들도 어느 단체가 사용했는지를 잘 모릅니다. 이것이 보조금을 타가는 단체의 현실이라고 말하기에는 너무 안타까운 현실이 아닐까요?
보조금의 타당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정산보고서를 제출합니다. 그러나 과연 그 중 몇이나 제대로인 정산서 일까요? 시민들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 사실확인은 공무원들이 해 주셔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그 보조금이 누구의 것도 아니고 남원시민 모두의 것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춘향제 이후 잉여금이 많이 남았습니다. 춘향제 행사도 남원시의 보조금을 통해 치러진 것이 사실입니다. 물론 전액은 아니지만 말입니다. 그러나 도비도 결국은 우리의 세금이고 보면 전액이라고 해도 무방할 것입니다.
그런데도 서로 자기 것이라고 싸우는 것을 보면 아직도 보조금을 눈먼 돈이라고 생각하는 이들이 있는 듯 싶습니다.

이제는 관행을 과감히 바꿔야 합니다.
모 단체에서 센터명목으로 내려온 보조금을 유용했다가 환수조치 당한 적이 있습니다. 이제는 과감하게 보조금의 사용내역을 분석하여 부당하게 사용되었다면 환수조치하고 다시는 보조금을 수령치 못하도록 법적인 절차를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단체들도 자구책을 강구하여 사업을 스스로 해결해 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시에 끌려다니지 않고 나름대로의 사업을 소신있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수정봉님이 말한대로 보조금에 대해 그리고 정산결과에 대해 심의할 수 있는 기구가 신설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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