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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조금 지급문제와 관련한 ........
작성자 수ㅇㅇ 작성일 2002.07.21 조회 1,449
첨부파일
근래에 들어와 남원에 사회단체들의 보조금 지급문제가 뜨거운 감자로 부상을 하고 있다.
의정회 지원 조례안이라든지 지금까지의 지방행정동우회의 방만한 운영등이 입살에 오르고 내리는 모양인가보다.
사회, 시민단체들의 경상보조금지급의 목적 자체는 진취적이고 순수하다.

우리가 내는 세금의 목적에도 분명히 명시가 되어있다. 올바른 보조금(임의, 정액)지급은 지역사회 발전의 원동력이 된다.
하지만 방만한 보조금 관리라든지 잘못된 임의 경상보조금 지원은 시민, 사회 단체의 관변화는 물론 단체의 힘이 될수있는 자생력을 파괴 할 위력을 지니고 있다.
남원의 단체들은 서서히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관변화 되고 선거에 이용당하며 자생력을 상실한 단체들이 많다.

과연, 행정에서 프리하지 못한 단체들이 행정을 견제할수있을까 의문이다.

이제는 논란보다는 시민, 사회 단체들이 대안을 찾아서 실천 할 때이다.
관행적으로 오너(단체장)의 지시로 내려주던 임의 경상보조금을 행정의 판단이 아닌 자신들의 판단과 견제에 맡겨야 한다.
즉, 보조금 지원 심의 위원회가 별도로 필요하다. 그 자리에는 행정과 시의원 시민, 사회단체가 둘러 앉아 단체들의 사업계획을 심의하고 여러가지 의견을 따져 지원 방향을 설정해야 한다.
열린자리에서 열린마음으로 평가하고 감독할 기구가 필요하다. 그래야 섣부른 달래기식 지원 형태가 사라진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단체들이 직접 극복을 해야 한다. 그것만이 요즘 논란이 되고 있는 지원문제들을 스스로 해결하고 미래지향적인 판단이 될 것이다.

무조건적인 논란보다는 이제는 대안을 찾아 헤메야 될때가 아닌가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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