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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남원시의 보조금 지원에 대하여
작성자 남ㅇㅇ 작성일 2002.07.16 조회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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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의 보조금 지원에 대하여

본 남원경실련에서는 시장이 재량권을 발휘하여 지원할 수 있는 보조금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다. 일선 행정기관이 시민의 아프거나 가려운 곳을 가장 잘 파악하고 있을 것으로 보며, 그에 대하여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으리라고 믿고 있기 때문이고, 이에 대한 재량권은 확대되어야 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문제는 그 보조금이 적재적소에 제 때 쓰이고 있는가에 있다. 보조금은 시장 혹은 시청의 돈이 아니라 국민의 세금이며 시민의 혈세이기 때문이다. 당연히 의회에서는 감시 감독해야 할 의무가 있고 시민단체는 시의회가 그 견제와 감시 감독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를 감시하는 책무가 있다.

우리는 남원에 많은 시민단체가 만들어지기를 바라며 그런 단체들이 그 고유의 혹은 특성에 맞는 일들을 찾아 남원의 발전에 크게 기여해주기를 바라고 있다. 그래서 필요한 일에는 함께 연대하고 힘을 합쳐 더욱 큰 힘으로 남원의 발전과 향상에 기여하기를 염원한다.
문제는 어떤 단체가 무슨 목적으로 무슨 일을 하기 위하여 만들어지고 운영되며 어떤 사업을 위하여 그에 적정한 사업비의 보조를 요청하는가에 있다. 그런데 남원의 실상에서 우리는 참으로 암울한 현실을 접하면서 개탄을 금할 수 없다.
특히 선거, 그것도 총선과 지방선거 때만 되면 정체 모를 단체들이 우후죽순처럼 생겨나는가 하면 몇 년이고 잠을 자고 있던 단체들이 동면에서 깨어나듯 어두운 구석에서 활동을 재개하는 현상은 결코 간과할 수 없는 문제다. 그것도 모자라 이제 법인을 빙자한 세력화에 주력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그 대표적인 단체를 본 남원경실련에서는 행정동우회와 의정회로 보고 있다. 어떤 법인으로 등록되었건 그것을 문제삼고자 하지는 않는다. 조례가 문제인 것이다. 법인을 만든 목적이 합법적으로 시비를 지원 받기 위한 수단과 방편으로 이용되어서는 안된다. 그리고 국민의 세금인 시비가 세력을 확장하고 압력 단체로 확고한 자리를 확보하려는데 이용되어서도 안된다. 그런데 그들은 조례를 만들어 보조금을 지원받기 위해 법인화한 것이 분명하게 드려다 보인다.
단체면 단체답게 회비로 운영하면 된다. 다만 남원시를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사업인데 자체 자금이 뒤따르지 못할 경우 정정당당하게 지원을 요청하고 보조금을 지원 받아 업무를 수행하여, 지원 받는 액수보다 훨씬 큰 남원의 발전에 이바지한다면 남원시민 모두가 기립박수를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그렇게 계획하고 그렇게 지원하며 그렇게 일을 하라는 것이다. 그것이 보조금의 용도이며 그래서 보조금은 많을수록 좋다는 것이다. 그래서 그 보조금 신청은 공개되어야 하며 정산도 공개되어야 한다고 본다.
본 남원경실련에서는 지리산댐백지화운동과 88도로문제해결을 이끌면서, 그리고 김주열 열사추모사업을 추진하면서 시비를 지원 받았다. 그때 시비지원신청서를 발표하지 않았고 정산서도 발표하지 않았었다. 이것을 중대한 실책으로 자성하지 않을 수 없다. 시민들이 우리가 하는 일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일을 하였고 그 결과도 제대로 알지 못하게 되어 보람있고 중대한 일을 했으면서도 그만큼의 빛을 보지 못했기 때문이다.

앞으로 본 남원경실련에서는 시비를 지원 받아야 할 경우 계획서를 공개하도록 하겠으며 사업이 끝난 후에는 정산을 발표하여 시민의 심판을 받도록 할 계획이다.
본 남원경실련에서 그렇게 하겠으니 타 보조금을 지원받은 단체도 그렇게 하라고 요구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적어도 남원시에서는 이를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하지 않을 수 없다. 남원을 위하여 어떤 일을 하는가를 홍보해 주어야 할 의무, 시민의 혈세를 꼭 써야 할 곳에 적절하게 쓰고 있다는 것을 시민들에게 알리고, 열리고 밝은 시정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일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의회에서는 이를 공식화하는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사업의 계획과 과정, 결과에 대한 검증 방안을 만들어야 하고 과대포장하거나 혈세 누수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며 이를 이행하지 않은 단체나 사업에는 보조금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거나 철저하게 추적하여 환수 조치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일련의 작업은 남원을 진일보하게 하는데 크게 공헌할 것이며 이 여파는 시의회를 정화시키는데도 크게 기여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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