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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남원시장님! 시의원님 들에게 !!!
작성자 양ㅇㅇ 작성일 2002.07.24 조회 1,438
첨부파일
7.22일 남공협 700여 회원을 대표하여 박종식회장이 남원시의회에 "인사특위구성"을 요구한바있습니다. 인사특위구성을 하지않을수 없는 배경과 이유를 조목조목 상세히 항목별로 제시하였습니다. 이 요구사항은 100% 남원시 임직원전체의 뜻을 대변하기 보다는, 말없이 묵묵히 소임을 다하고있는 대다수의 성실한 공무원들, 즉 보편적으로 직무내지 인사상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있는 분들을 대변하고 있다고 해야 함이 더욱 맞은말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제75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2차 본회시 시의원님들의 시정질문과 시장님의 답변을 화면을 통하여 보고, 공직사회에 몸담고있는 제자신에 대하여 심한 비애감을 느끼지 않을수 없었습니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하는데, 반세기가 지나면서까지 우리정치와 공직사회는 요지부동인체, 시대변천에 따른 그릇된 모습만이 형태만 달리하여 보여질뿐, 심도있게 준비한 질문의 일부 대목과, 충분하게 대비한 답변자 님의 자세와 모습에서 진지하고 진솔한 분위기 보다는 선기, 상대성있는 취약점, 그럴싸한 용어나열, 용두사미격 의 말미, 미래 지향적이고 예측적인 어휘남발 등, 결국 핵심 없는 물거품으로 범벅되어 유야무야 긴가 민가 식으로 매듭 되어짐을 보고, 한순간 허탈감에 젖어보았습니다.말로시작하여 말로 끝나버리는 말잔치가 이번 3기때는 없어져야 할것입니다.

"잘못되었다. 시인한다. 시정개선 하겠다. 그렇지않다. 그것은 이렇게 되었다 " 라는 분명한 어구 보다는 "검토분석후, 추후판단, 장차 계획, 중앙부처 등과 협의, 타시군과의 대비, 예산문제, 구조조정 문제로, 중앙부처 지침상, 인사규정 등 "의 어휘나열이 주를 이루었다고 하면 제가 잘못들은 것인지요? 그래서 답변은 분명히 듣고 받았는데, 결과물을 아무리 찾아서 쥐어보려해도 잡힌게 없는 빈손이라는걸 한참후에 알지요? 물론 문답 과정에서, 사적으로나 공적으로 소득이야 없겠습니까마는, 결과는 그렇다고 느껴봅니다. 특히 공직인사 분야에 대한 질문의 답변에서 시장님의 자욱한 짙은 안개 숲속에서 어림짐작으로 길을 찾는 나그네같은 답변에 공무원 한사람으로서 실망을 금할수 없습니다. 자질과 능력 그리고 실력이야 어떻든 시민들이 선택한 의원들앞에서, 당당함 보다는 소신있고 솔직한 자세와 답변이 걸맞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보여지지 않았음에 유감을 표하는 바입니다.

예를 들어, 여성교육문화원장의 인사당일 동일인에 대한 두 번의 인사(지역경제과에서 여성문화원으로 전보와, 지정대리), 그리고 직소민원실의 K 담당의 한번의 교육점수가 여의치않자 똑같은 과정을 다시 보낸 질문에서, 담당부서에 전가성 발언과 합리화성 답변은 평소 자신만만한 시장 답지않은 태도였습니다. 특정인을 승진시키려는 저의에 대하여 다 알고있는 상황을 인사권자 본인이 회피하고 전가한다고 하여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울러 여성문화원소장의 지정대리 문제에서, 4 배수안에 들지못하여서 직무대리를 못시켰다고 하는데, 5급 정원상 빈자리가 없어서 부득히 "지정대리" 로 조치하셨다는 것은 웬만한 직원 다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주소사업단의 재발족과 5,6급배치 건 역시 본인이 2년여 몸담은곳으로 배경과 과정을 잘 알고있습니다. 사실은 시장님의 답변내용과 반대임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제가 느낀바로 "행정자치부의 다면평가제의 인사개선지침과, 부방위의 인사제도 개선권고(안) 에 따른 남원시장님의 현재상태에서 실천 의지는 극히 미미하다고 사료됩니다.

저는 그간 남원 시장님에게 남원시 공직내부의 잘못된 분야 특히 인사부분과 인력배치에 대하여 수차(7-8회) 건의 및 관철시켜 주실 것을 실명으로 요구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작금의 우리시 인력구조상 조직개편에 대한 상황은 진퇴양난으로 어려운 실정에 직면해 있다 보겠습니다. 원인은 여러곳에서 찾을 수 있다 하겠으나.가장중요한 것은 인사권자의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행정을 하려는 강한 의지와 소신을 아직은 믿을수 없다는 데에 대다수 공무원들이 인식을 같이하고 있음을 중시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따라서 부득히 법적으로 행정집행부에 대한 견제 권한부여가 미비한 직협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감사권한까지 있는 시의회에 "인사특위 구성"을 요청한 점을 깊이 고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듣는바에 민선2기 당시 이루어진 인사문제의 제반사항을 3기에서 다룰수 있는냐 하는 언급으로 특위구성에 문제가 있다 하는데, 이는 개인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논리라고 생각합니다.종전의 잘못되었거나,현실에 타당치않는 조례내지 규칙은 현실에 맞게 시정개선 해야함은 일반적 상식으로 알고있습니다. 더욱이 이 사항은 2기 의원님들이 다 교체된것도 아니고, 또한 민선2기 단체장의 연임으로 인사권자가 동일임을 감안할시 2기와 3기를 이유로 한다는 것은 납득과 설득력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저는 민선1, 2기의 의정활동을 예의 지켜보았습니다. 솔직히 격려와 박수보다는 회의와 실망을 금치못했습니다. 한목소리를 내지못하고 각개전투식의 의정활동과 이권개입, 시 집행부와의 공조와 나누어먹기. 그리고 내사람 심어주기, 내 지역구에 사업가져오기, 등에 대부분의 의원님들께서 4년여 중시 해왔다고 말씀드리면, 지나친 비난성 발언일까요? 우리도 공무원 이기전 남원시민입니다. 의원님들의 본분이 무엇이며, 무엇 때문에 남원시민이 선택 하였는지를 가슴깊이 되돌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인사특위 구성 여부는 각자 의원님 여러분의 의지와 소신 그리고 시대적 양심추구에 달려있음을 감히 말씀드립니다. 저는 남원시 의원님들의 민선3기 의정활동에 기대를 갖고있습니다. 1, 2 기와같은 의정활동이 또다시 재현된다면, 남공협 박회장님의 말씀대로 있으나마나한 기관으로 전락은 물론, 선택하여준 유권자인 시민들에대한 배신행위로도 비쳐질수 있습니다. 제자신 시의회를 경시하거나. 나약한 기관으로 치부하려는 것은 결코 아니며, 다만 지나간 시의회 의정활동을 재조명을 한것임에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노파심에서 재언드립니다만, 남공협회장이 요청한 "인사특위 구성"이 각의원님들 소신과 의지가 아닌 어떠한 매체나, 집단 그리고 인간관계 및 이해관계의 원인으로 인하여 무산되지 않기를 진정 바랍니다. 무산된 원인이 위와같다면 이는 의원님들의 기본권한을 스스로 포기함은 물론, 민선3기 초창기 의정활동에 먹구름을 드리운격이라 생각됩니다.

남원시장님! 저는 공무원이며 시민으로서 다시한번 요구합니다. 현실성 있는 읍면동 직원확충에 따른 조직 구조 개편과, 객관적이고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행정의 계기가 될수있도록 시장님의 인사개혁의지 와 소신을 조기에 가시화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잘 아시겠지만, 이는 시대적 사명이며, 흐름이라고 봅니다.차후 인사가 또 한번 차기당선을 위함이나, 내사람 심어주기식, 그리고 논공행상식의 인사행정 으로 비쳐져서는 결코 안될것입니다.

아무리 좋은말도 세 번이상 듣는다는 것은 역겨운 것입니다. 저의 지속적인 목 소리가 한 개인의 소리에 지나지 않으며, 허공의 메아리라 생각지 마시기를 진정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양태규 드림

※ 본인의 순수한 의도를 또 나쁜쪽으로 희석시키고져 비실명으로 응답을 하시려거든 먼저 자신을 한번 뒤돌아 보시도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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