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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윗글에 대한 짧은 고찰
작성자 아ㅇㅇ 작성일 2002.07.23 조회 1,392
첨부파일
의정회와 시의 행정에 대해 자세히 알고 있는 소시민님과 다르게
신문 간지를 통해서 의정회를 알게된 대다수의 시민의 한 사람으로 갖게 되는 의문을 이야기 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처음 글에서 전제한 바와 같이 저는 의정회에 대해 자세히 알지 못합니다.
다만, A4지 한장 분량의 신문간지와 인터넷에서 본 내용이 전부입니다.

댐건설을 반대하고, 골프장 건설을 반대하고, 일인시위를 하는 등 정열적이고 무한한 애정으로 남원을 사랑하고자 하는 시민행동가 분들에게 짧은 생각이나마 저의 의견을 피력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소시민님께서는 여전히 의정회에 보조금지원이 관심사 인듯 합니다.
소시민님의 글에서는 신문간지에서와 마찬가지로 다분히 추론적 성격이 강합니다. 말씀드린바와 같이 의정회에 대하여 알지 못하는 시민들이 전현직 의원들은 비리투성이고 파렴치한 사람으로 알게하기에는 조금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몇가지 점에서 다시 의문을 가져봅니다.
첫째, 시민단체라면 이미 존재하고 있던 의정회의 역할에 대하여 개입하고 있었어야합니다. 왜냐하면 소시민님께서 말했던것과 같이 그들의 영향력은 분명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산지원을 받아가지 않는 단체이라고 하더라도 시민단체로서 견제의 의무의 여전히 존재합니다. 글의 내용으로 보아 의정회가 무능력한 단체임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둘째, 소시민님의 말씀대로 전현직 의원들이 비리와 이권개입을 했다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보조금지원을 하지 않는다면 그러한 문제가 해소되는 것인가요? 아닐겁니다. 물론 보조금을 지원한다 하더라도 여전히 치부와 이권개입에 몰두할수도 있습니다. 그러기에 보조금의 지원여부가 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어떤 일을 했고, 어떤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있기에 그러한 보조금을 집행하게 될것인가가 저의 관심사입니다.

셋째, 소시민님이 알고 계시는 의원과 행정상의 과오들을 모두 밝힌다면 남원이 뒤집어질 듯이 말씀하셨는데, 왜 말하지 않습니까?
어떤 근거로 순위를 가지며 비밀을 지키고 있는 것입니까?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라면 협박이고 무고입니다.
또한 근거를 가지고도 이야기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잠재적으로 이양해준 시민들의 권리를 담보로 시민들과 시의 행정을 기만하는 것입니다.

네째, 의정회가 비록 보조금 지원의 우선순위에 있지 않다하더라도 보조금을 지원받을 권리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처음 글을 자세히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의 논지는 보조금을 지원하자 하지말자가 아닌 어떤 기준으로 보조금이 집행되어지는 가에 대한 의문이며 제안이었음을 밝힙니다.)

전직의원들의 경험과 연륜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합니다.
비록 보조금지원의 문제가 결부되어 있기는 하지만 협의체를 구성이나 자부담 비율의 증가등의 다양한 방법의 견제와 검증의 과정을 준비하여야 합니다.

보조금의 지원은 결국 의정회의 올바른 의사결정에 관여할 수 있는 매개체가 될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아니 되어야합니다.

여전히 저는 남원시민을 위하여 아름답고 훌륭한 결정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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