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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의정회 관련 신문 간지를 보고......
작성자 아ㅇㅇ 작성일 2002.07.22 조회 1,616
첨부파일
나는 특정단체에 소속되지 않은 남원의 평범한 소시민임을 전제로 이야기 한다.
의정회는 전직시의원들이 모인 단체로만 알고 있다.
평범한 소시민들은 의정회의 설립과정과 타 자치단체에서의 예 그리고 구성원과 목적등에 대하여 자세히 알지 못한다.
신문 간지에 남원시 봉사단체 협의회라는 이름으로 의정회의 보조금 지급을 중지해야 한다는 호소문이 있었다. 의회에서 제정한 조례는 자치단체내에서는 법령과 같은 효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남봉협에서 간지에 밝힌 내용만으로는 의정회의 목적과 활동 방향들을 알지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조례폐기 운운하는 것은 올바른 시민단체의 행동방향이 아닌듯하다 (시민단체인지 관변인지 그것도 알 수 없다. 과연 남봉협이 무슨 일을 했던 곳이었는지도 나는 정확히 알지 못한다.)
호소문은 만인 정신을 계승하자는 구호에서 시작해서 의정회의 설립과정과 활동 근거에 대한 설명, 그리고 얼마가 보조되는지에 대한 설명은 무시한체 그냥 조례를 폐기해야 하고 마지막에는 남원시 부채 500억을 갚자는 것으로 끝을 맺는다.
물론 중간에 변도 아닌 변이 있는 듯은 하다 의회의원들은 남원의 지도층 인사들이니 봉사와 희생을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즉 당신들은 돈 많은 사람들이니 당신들돈 모아서 하면 되지 가난한 시의 재정에 손을 벌리는냐는 것이다.
.. 한마디로 어처구니 없는 발상이다.
남원시의 재정의 집행은 남원시민 모두에게 같은 기회로 주어져야한다.
그 사람이 무슨 일을 하였건 부자이건 가난하건 남원시와 남원시민을 위해 일하고 있는 사람이나 단체라면 보조금 신청에 대해 공정하게 기회를 제공해야한다고 본다.
어느 환경운동가가 환경(자연환경에 국한한 것이 아님)에 대해 윤리적이고 균형잡힌 책임있는 사용권을 주장하듯이 남원시민은 남원이 가진 자원에 대해 사용하고 영위하고 보호 받을 수 있는 공정한 기회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

전직의원들이 가진 행정경험과 지역 연륜을 사장시켜서는 안된다.
현역의원 시절에는 아무래도 자신의 지역을 위해 더 많은 일을 했을 것이다.
일견 당연한 것으로도 보이지만 선출직 의원의 한계로도 생각된다.
이제 자신의 지역보다는 남원시의 발전을 위해 경험과 연륜을 남원시에 환원하여야 한다. 의정회는 자신들의 경륜과 연륜을 누가 만들어 주었는가를 기억해야 할것이다.
그리고 남원시민들은 지켜보아야 한다.
남봉협의 말대로 지도층인사들 이라면 자기돈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새로운 기여를 이끌어 내야한다. 돈보다 더 아까운 시간과 노력과 애정을 그들은 남원시에 투자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 후부터....
남원의 시민단체들의 역할을 기대해 본다.
집행된 예산의 사용에 대해 철저히 검증하고 견제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남원의 시민단체들이 제기하는 이슈들에 보면 일반 시민들이 근거로서 수용할 수 있는 통계적 수치나 검증된 단체에서 제공하는 정보가 극히 빈약하다.
이러한 정보 부족과 근거의 부족은 결국 시민단체나 시민행동가 그들만의 잔치로 끝나는 모양새로 마치고 마는 것이다.
의정회는 이제 남원시나 혹은 남원시의회 입장이 아닌 남원시민의 편에 서야한다.
의정회에 대한 보조급이 지급되건 지급되지 않건 간에 의정회는 남원시와 시민을 위해 일해야 한다. 그렇게 하는 것이 지도층 인사(?)의 역할이다.
또한 이를 지켜보고 견제할 수 있는 것은 남원의 시민단체들이다.
글을 올렸던 어느 분의 말처럼...
대안없이 비판하는 것이 능사는 아닌 듯하다.
또한 여러 게시판등에 올린글 들에서 그간의 보조금 지급관행과 부적절한 지급등 알려지지 않았던 문제에 대해 많은 글들이 올라온 것을 보았다.
의정회에 관련된 일련의 글들에서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지급하지 않거나의 문제와 그간에 남원시에서 보여 온 관행(행정적, 선거지향적 관행으로 오해한다 하더라도...)에 대한 이야기는 이번 일의 본질을 비켜가는 느낌이다.

그 단체의 사회적위치와 시민을 위한 기여, 전문가 집단 또는 행동가로서의 역할에 대한 논의가 먼저 이루어져야하고 그 결과에 따라 보조금지급의 문제를 다루어야 한다고 본다. 즉 보조금을 지급하는가 하지 말아야하는가가 아닌 그 단체가 어떤 일을 하는 곳인가가 이번 논의의 초점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남원을 위한 훌륭한 선택이 이루어지길 바라며 글을 마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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