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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남원시의회 - 인사특위구성을 바란다.
작성자 남ㅇㅇ 작성일 2002.07.24 조회 1,422
첨부파일
민선 3기출범에 있어 민의의 뜻에 의거 남원시 의정에 참여하신 김홍래 의장님을 비롯한 당선된 시의원님 들에게 남공협을 대표하여 늦게나마 축하드립니다

7.18일 의원님들의 시정질의를 듣고 남원시 직협을 대표하고 있는 본인으로서, 또한 시 집행부 견제기관 이라는 동질성 이란 점에서 말씀드립니다.작금의 남원시 공직사회 인력구조 상황은 그간 단체장의 전횡과, 내사람 심기에 급한 나머지, 인사질서의 붕괴는 물론, 직원 정수마져 도외시 되는가 하면, 각실과소 읍면동 인원수마져 불균형으로 직원들의 사기저하와, 불만이 이곳저곳 에서 터져나오고, 동료간 불협화음을 비롯하여 공직사회의 심각한 부작용이 초래되어 더 이상 인사부작용에 따른 폐해를 간과 할수 없다고 판단되었으며,

더욱이 금번 시정질의에서 남원시장은지금까지의 인사에 있어 한번이라도 잘못된점을 시인 해본적없고. 시정개선에 부정적 의지와 답변에 실망을 금치못하며, 특히 작년 11.20일자 인사 역시 부당한 인사로 인하여 공직내부에 심각한 후휴증이 나타나고 있는 현상임에도 아전인수식으로 안이하고 형식적 답변에, 더 이상 본인을 비롯한 뜻있는 대다수 남원시 공무원들이 남원시장의 인사전횡을 더 이상 좌시할수 없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음에, 법적으로 권한을 갖고있는 남원시 의회 에서는 인사특위구성을 하여서 철저한 확인과 감사로 공직사회의 기틀을 바로잡는 계기는 물론, 차후 이러한 사례가 절대 재발되지 않도록 근본적인 제도적 장치를 차제에 마련 하여주실 것을 700여 남공협 회원들을 대표하여 강력히 요구함을 양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는 남원시 공직사회의 민주화의 첫걸음의 계기로서 반드시 확실한 실천없이는 영원히 집행부의 둘러리 격에 지나지 않다고 함은 자명한 현실이고,시의회나 남공협은 결국 있으나 마나한 기관으로 전락된다 할것이며, 남원시의원님들의 직분과 명예에도 직결 됨은 물론, 결국 행정궁극의 목적인 남원시민이 편하게 생활하는 참 봉사행정의 실천은 요원하다 아니할수 없음을 귀기관 과 우리공무원 모두 명심하여야 할것입니다,위와같은 내용이 불가피한 인사특위 구성 요구에 대한 배경과 이유 임을 밝히고져 합니다.

1.2001년 11.20 일자 부당한 다음 /인사사안/ 에 대하여 철저히 조사하여 공개하여 주실 것
- 읍면동 기능전환을 빙자한 일방적인 읍면동 직원감축으로 행정누수및 직원사기저하 원인규명
(타 시군의 읍면동 기능전환 추진상황과 읍면동 직원수 비교 검토)
- 여성교육 문화원장의 인사규정에도 없는/지정대리/ 의 승진 아닌 승진 규명
- 남원시장이 스스로 폐지한 /새주소사업단/ 의 재 발족과 5,6급직원배치의 근본원인 규명 공개
- 무보직6급(5명?)을 읍면에서 본청으로 전보조치한 근본적인이유와 이들의 업무행태 규명공개
- 읍면동과 본청에 2년이상(7명?) /직무대리/ 현황과 언제까지 직무대리를 해야 하는지?
- 기준에따른 읍면동직원수 불공정과,읍면동 기능직 배치현황및 비효율적인 인력배치 내역 공개

2.남공협에서 설문조사한 /인위적 인사관리/ 백지화와 중단 그리고 원상복귀
- 인위적 승진관리 대상자 명단 과 서열바꾸는 과정과 방법 을 명시하여 공개조치
- 승진관리 대상자를 원상복귀하고, 추후 이러한일이 없도록 상급단위 책임자의 각서징구
- 이러한 방법으로 그간 승진된 명단 발췌 공개

3.부패방지위원회의(부방위) /지방공무원 인사개선 권고 안/ 과 2001.9.1 일부터 시행하라는 행정자치부의 /인사운영개선 지침/ 에 대한 남원시의 수락 여부와 확실한 실천 여부 확인
-붙임(아래) : 행자부의 인사운영개선지침 , 부방위 지방공무원 인사개선 권고안 각각

4.읍면동 기능전환에 따른 /업무이관/ 허상에 대한 실질적 내용을 파악하여, 시행착오 및 과중한 잘못이 있을시 책임자 신분조치와 추후 개선방안 요구 (주무부서의 해당공문과 읍면동 실무자의 의견 참고)

5.공공시설관리소에 소속된 /교룡산성/ 근무자중 현재 배치되어있는 6급직원(박오기) 의 배치과정과 직급에 따른 정원수와의 관계 (구조조정 차원에서 상대적으로 심한 불만감 팽배현상의 포화상태가 규명해야될 이유임)

6.본청에 4-5년이상 한자리에 장기근속자 명단 공개와 그에따른 원인규명 그리고 즉각 전보조치 요구에 대한 답변(행자부 지침에 따른다면 사업,격무,기피 부서로 전보조치를 해야함)

7.재무과 6급 보직에 세무직이 배제된체 일반 행정직(2-3 명?) 이 자리하고 있음은 새무직이 당초 신설당시의 배경과 위배된 처사로서 세무직의 사기저하 규명과 남아도는 6급세무직으로 교체 여부


위의 사항을 민의의 뜻에 따라 당선된 의원님들의 강력한 의지와 소신으로 합법적이고 부여된 법률적 지위에 따라,700 여명의 남공협 회원은 물론, 그늘에서 항시 불이익을 받고있는 대다수 성실한 공무원들의 응어리진 마음을 다소 해소 해주시기를 바라며, 확실하게 실천하여 주실 것을 요구 합니다.

2002. 7. 22 일

남원시 공무원 직장협의회장 박종식

※ 민선자치 3기 출범에 따른 남원시의회 막중한 책임감과, 1. 2기 의정활동을 접해보면서 공무원들이 바라는 시의회에 대한 시정개선 요구는 차기 계획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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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 인사운영개선 지침 (2001. 8. 30)

본 다면평가 인사운영개선지침은 2001년 8월 30일자 행자부 시행 지침으로
인사시행 에 2001년 9월 1일부터 적용하도록 되어 있음.

1. 전보 및 승진과정의 객관성.투명성 확보
가. 전보 및 승진임용기준의 사전공개 실시
- 공개방법 : 직장내 홈페이지 사이버 게시판등 에 게재
나. 승진심사시 다면평가 반영
- 인사위원회와 별도로 상.하급자 및 동료로 구성된 자체승진심사
위원회 구성.운영
다. 특정부서 직위공모제 실시
라. 승진후보자명부 상위 고순위자 우대 승진

2. 일선기관 근무자에 대한 차별 개선
가. 일선기관 근무자등에 대한 인사상 불이익 개선
- 일선기관 근무자의 본청 및 선호부서 근무기회 부여 및 확대
- 중요.선호부서 장기근무자는 반드시 사업, 격무,기피 부서등으로
전보
나. 읍.면.동 우대승진제 확행
다. 근무성적 평정.승진시 일선기관 근무자에 대한 차별 개선

3. 인사상담 및 고충처리제도 운영 활성화
가. 기관장.부기관장의 직원 고충에 대한 적극적 관심
- 월 1회이상 직원고충상담의 날 지정.운영
나. 상시 구두 상담제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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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교원 인사개선 권고(안) (대한민국 부패방지위원회)

(서울=연합뉴스) 김병수기자 = 부패방지위원회는 12일 지방공무원 인사비리를막기 위해 구체적인 인사일정과 기준을 사전공개하며, 특히 승진대상자 명단은 인사7 일전에 공개하는 등 인사예고제를 의무적으로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 부방위는 이날 확정한 `지방공무원 및 교원 인사제도 개선안'을 통해 이같이 제시하고 교원의 근무성적 평정에 교장.교감평가외에 동료평가점수를 20% 의무적으로반영토록 했다.

정부내 부패방지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부방위가 지난 1월 출범이후 부패방지를위한 제도적 개선안을 마련해 해당 기관에 권고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부방위는 또 지자체 인사위원회의 독립성 보장을 위해 인사위에 민간위원으로 직장협의회 추천인사 1인을 포함하고 민간위원 임기를 3년단임제로 하며 서면심사를 원칙적으로 불허하고 회의결과를 반드시 공개토록 했다.

이와함께 승진심사의 공정성.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자체별로 5급 공무원 승진예정인원의 30% 이상은 시험을 통해 선발하는 시험의무제를 도입하고 승진심사시동료평가결과를 10% 이상 반영하며 `6급이하 전보기준선정위원회'를 설치, 투명한전보기준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또 교원인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교육청 인사위원회에 교직단체추천인사 1인을 포함하며 회의내용 공개를 의무화하도록 했다.

부방위의 제도개선 권고를 받은 기관은 부패방지법에 따라 이를 제도에 반영하고 그 결과를 부방위에 통보해야 하며 부방위는 공공기관의 이행여부를 확인, 기관별 평가시 반영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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