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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타당성, 투명성, 경제성 없는 쓰레기 분리 사업을 반대한다!
작성자 참ㅇㅇ 작성일 2002.07.31 조회 1,461
첨부파일
-성명서-
타당성, 투명성, 경제성 없는 쓰레기 분리사업을 반대한다!

남원 대산면 쓰레기 매립장에 건설되어 있는 자연 친화형 쓰레기 처리장과 관련하여 또다시 남원시와 시의회가 혼란에 휩싸이고 있다. 검증되지 않은 시설을 전국에서 최초로 시도하는 모험을 감행하면서도 업체에서 내세운 기대치만을 가지고 앞으로 쓰레기를 최소화하고 매립장의 수명을 연장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 남원시에 대해 다음과 같이 문제를 제기한다.

1. 자연친화형 쓰레기 처리장 관련 문제는 (주) 정원과의 계약이 파기되면서 일단락 되었다. 물론 파기 당시 향후 절차상의 문제나 검증 방법을 검토하여 대안을 강구하고자 하였으나 그것은 (주)정원과의 문제이고 (주)정원은 이미 없어지고 거성이라는 다른 업체로 바뀌었으니 남원시나 의회에서 시설에 대한 명확한 입증이 없는 한 굳이 거성과의 재협상에 연연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

1. 현재 남원시의 쓰레기 수거는 압축차량에 의해서 이뤄지고 있다. 분리 수거된 재활용품이나 음식물 쓰레기를 제외하면 다른 쓰레기들은 혼합 압착되어 그 효용가치가 떨어진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재활용품 분리수거나 음식 쓰레기 분리수거가 생활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과연 그 생산성이 의심된다고 할 것이다.

1. 쓰레기 처리비용을 그들이 주장하는 적정수준 1톤당 약 5만원으로 가정하고 1일 남원시 쓰레기 발생량을 50톤으로 보면 1일 약 250만원, 한달이면 6,500만원, 일년이면 약 7억여원 이상의 세비가 지출된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종업원을 남원사람으로 고용한다고 하지만 그 효과성을 의심해 보지 않을 수 없다. 만약 7억여원을 남원시 전반에 걸친 재활용품 수거정책과 생활쓰레기 분리수거 및 음식물 쓰레기 재활용(사료화 사업 등)에 투자한다면 과연 그 효과는 얼마나 될지 이 점에 대해서도 검증해 봐야 할 것이다.

1. 남원시는 투명한 공청회가 없다. 대규모 사업이든 소규모 사업이든 사업 담당자들간의 협의를 거쳐 시행하고 추후 시민들에게 알리고 있다. 그리고 사업의 문제점이 발견되거나 문제를 제기하는 단체나 시민들이 있으면 조용히 무마시키기 위해 안간힘을 다한다. 이제는 바꿔야 한다. 자연 친화적인 쓰레기 처리 문제도 애초에 시민들과의 공청회나 관계자들과의 대화, 투명하고 공정한 추진과 검증절차를 통하였다면 지금처럼 특혜성 의혹이 일거나 또다시 재계약 문제로 술렁이지 않아도 될 것이다. 이번에 재계약을 추진하는 측에서는 아직도 로비가 최선인 듯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이 된다. 2002년 7월 29일 남원시청 내에서 이 문제로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다. 투명하게 협의 과정을 공개하고 앞으로는 모든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협의과정이나 절차를 공개해야 할 것이다.

1. 6,500만원이면 100만원 급여자 65명 정도를 고용할 수 있다. 물론 쓰레기장 분리작업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 요즘처럼 실직자들이 늘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그 정도의 고용창출이 갖게될 파급효과를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재활용품 분리를 통한 수익은 근무자들의 복지문제와 남원의 사회복지분야에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남원시는 이 방안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업체와의 협상에서 항상 유리한 위치에 있어야 하며,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다는 대안도 준비해 두어야 할 것이다.

1. 계약이 체결되지도 않았고 향후 계약이 체결된다는 보장도 없이 공사를 강행하여 처리장 시설을 완공하였다. 과연 수십억원을 투자하는 기업가로서 가능한 일인지 알아보아야 할 것이다. 그 큰 위험부담을 감당하게 한 묵시적인 믿음이 그들에게 있지 않았는지 의심하는 시선들을 남원시장은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또한 재계약이 아닌 새로운 계약협상이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주)정원은 이미 사라진 회사이며 거성만이 협상의 주체일 뿐이다.

전국 최초라는 것은 성공과 실패가 검증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특허만 믿고 시행해 본 적이 없는 사업에 덤벼들어서는 안 될 것이다. 남원의 쓰레기 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와 쓰레기 수거체계의 변화, 재활용품 및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과 호응을 불러 일으킨다면 자연친화적인 쓰레기 분리 사업을 거액을 들여 굳이 실시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재활용품 분리수거 체계의 확립과 수거된 재활용품의 판매를 일원화하여 쓰레기의 양을 줄이고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하고, 수익금의 배분과 활용방안에 대한 시민적 합의를 도출해 낸다면 거성이나 여타업체의 사업성보다도 발전적이리라 확신한다.
참여자치남원시민연대는 그동안 수 차례 제기되었던 문제점들이 검증이나 검토의 과정이 없이 또다시 몇몇 사람들에 의해 졸속 처리되지 않도록 남원시, 남원시의회, 그리고 시민단체 및 시민들의 지속적인 관심을 기대한다.

위 문제와 관련하여 우리는 3일에 걸쳐 공장방문, 타당성 약식 조사 등을 거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도출하고 지적함에 있어 과거의 (주)정원 문제와 현재의 거성문제와의 연관성 문제를 공개적으로 다루고자 한다.
또한 본 단체에서 제보 받은 동향을 보면 사업자와 공무원 그리고 시의원들간의 로비설이 끊이질 않고 있다.

이에 우리는 단 한푼의 혈세가 경제적 타당성이 없는 모험성 사업들로 새어 나가는 것을 결코 좌시 하지 않을 것이며 남원시에 공식적으로 이와 관련된 경제 타당성 조사를 요구하며 담당자 및 결정권한이 있는 단체장 그리고 의회의 시민을 위한 투명한 몸가짐을 바란다.

이와 관련한 우리의 입장은 타당성이 입증되지 않은 사업체계약에 대하여 절대반대의 입장임을 밝히며 지속적으로 이와 관련한 문제들을 지적하고 이를 보충할 수 있는 대안을 행정과 그리고 시민들과 연구할 수 있는 자세를 갖출 것임을 밝힌다.

2002년 7월 31일
참여자치남원시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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