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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농업견학시간을 대폭 줄려 글올린 ...시간조작범죄 참여자치시민연대 집행부.
작성자 농ㅇㅇ 작성일 2002.08.10 조회 1,231
첨부파일
참여자치시민연대 집행부의 주장에는, 중국농업견학의 실제시간을 대폭 줄여서 글을 올리는 목적에는 모종의 노림수가 있다.

1.비행기 이동한 날짜에는 농업견학이 없었을 때가 있었으나,농업견학을 가기위한 차량이동시간까지 포함하면 전체시간의 70%가 농업견학이였음을 크게 훼손하려는 것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2.복숭아연구소.농장견학은 오후 1시~오후 4시 30분에 종료 되었는데(부리핑 30~40분 .차량이동 2회 도보이동 3회로 농장 견학.일부참가자 복숭아접수 국내반입),단 한시간으로 .육종연구소 10만평 2시간 견학.농산물시장 각 1시간 견학.감귤.밤연구소 1시간 .벼재배 차량.현지견학 2시간 정도를 했는데,시간을 줄여도 보통 줄여서 글을 올린 것이 아니다,

3.우리는 비행기이동시 밑을 보며 중국의 농지형태 등을 주의 깊게 살폈으며,차량이동시에도 농민이니 만큼 중국농업의 현장에서 눈을 떼지 않았다는 것이다.

4.농업기술 운운 하시는데,우리는 중국의 후진농업기술을 배우기 위해서 간것이 아니고 중국농업의 포괄적인 실태를 파악하고 각자의 농업의 진로에 참고를 삼기 위해 견학을 간것임을 알아야 할것 같다는 것이다.

5.농촌생활개선회에서 여성 2명이 간것을 갖고 농업과 해당안된다고 했지만, 소위 시민연대라는 집행부가 농업을 몰라도 아주 모르는 식견이 아닐수 없다.
농촌생활개선회는 농업기술센터에서 관할하는 단체로서 젊은층 여성농민단체라는 사실도 모르다니,말이 안나온다.

참여자치시민연대 집행부측은 농업견학시간을 대폭 줄여서 농민단체와 시장과 의회을 욕보인죄는 여론의 파급상 엄청난 것임을 알아야 하고,집행부의 좋지않는 불순한 글에 대해서 책임지고 공개 사과하는 글을 올릴것을 선언한다.

진정한 시민연대의 정신을 보여줘야지,견학시간조작까지 하는 참여자치시민연대에 어느 시민이 참여하겠는가?
극소수의 집행부의 이 같은 난행에 참여 회원들 조차도 동조하겠는가?
"그동안 글을 쭉 읽어보니 집행부 지들이 무언가를 얻어 먹으려고 하는 수작으로 보인다"는 평가를 유념키 바란다.

농민단체 사무실에서 시민연대 측의 집행부를 만나서 첫시행이라 미흡했다고 밝히고 사정했는데도 농업견학시간까지 대폭단축해서 사이버폭행을 일삼는것은 실로 경악을 금치 못한다는 것이며,이것이 바로 사이버 조폭이 아닐까?

시청 공무원협의회에도 같은 맥락의 답변을 남겠으니, 참고하시길 .



>----- 원본 메시지 -----

>
남원시의 보조금 정책에 대한 비판

근간에 남원시의 보조금 정책에 허점이 드러나면서 보조금이 환수조치 되거
나 시민들로부터 비난을 받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참여자치남원시민연대
는 이러한 남원시의 보조금 정책의 문제점에 대해 근간에 문제가 되었던 두
사안을 중심으로 분석하였고 결국은 단체장과 담당자들 그리고 해당 보조금
사용단체의 안일함이 빚은 총체적인 부실임을 발견하였다. 따라서 앞으로 보조금 정책에 대한 올바른 방향설정과 세금 낭비라는 비난을 넘어 보다 효율적으로 적재적소에 쓰일 수 있도록 남원시의 철저한 관리를 요구하는 바이다.

우리는 그 동안 여러 가지 보조금 문제를 검토하였고 많은 부분에서 문제점
이 드러났었다. 그러나 해당 부서와 보조금 사용단체의 향후 재발방지와 철
저한 검증절차를 거치겠다는 약속을 받고 문제의 확대를 지양하였다. 그러나 생활체육협의회와 남원시농업인단체협의회의 보조금 사용을 둘러싼 문제점을 보면서 더 이상의 수정요구나 약속은 무의미하다는 결론을 얻게 되었다. 아울러 보조금의 올바른 집행과 검증 없이는 대다수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보조금을 사용하고 있는 기관과 단체에 해가 될 수 있기에 두 사안에 대해 시민 모두에게 알리고 차후 이러한 일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모두의 노력을 촉구한다.

먼저 농업인단체협의회의 중국연수건에 대한 분석결과이다.

1. 참가자 현황
남원시의 9개 농업인단체 3,286명의 회원 중 이번 연수에는 25명이 참여하였
다. 농업경영인 15명, 농촌지도자 3명, 4-H회원 2명, 생활개선회 2명, 낙농인 협회 1명, 축우회 1명, 쌀 전업농 1명 등이다. 여기에 담당공무원 1명 등 연수인원은 총 26명이었다.
2. 예산현황
예산은 시 보상금 800,000원, 자부담 470,000원으로 1인당 1,270,000원이었으
며 공무원은 별도로 1,414,000원을 사용하여 총 예산은 33,164,000원이었으며 그 중 20,000,000원이 남원시 보상금으로 충당되었다.
3. 일정
6박7일의 일정으로
7/16일 - 13:10분에 연태시 도착, 과일도매시장 견학 30분, 복숭아 재배연구
소 견학 1시간, 이후 숙박
7/17일 - 서하 과수시장 견학 1시간, 옥황전 관광 35분, 연태박물관 관람 및
바닷가 휴식 2시간, 북경도착 2시, 이후 숙박
7/18일 - 채소기술연구소 견학 1시간, 북경 옥공장 견학 50분, 만리장성 관
광 1시간, 이후 숙박
7/19일 - 천안문 및 자금성 관광 2시간 40분, 대종사 도매시장 견학 30분, 이화원 관광 50분, 금수대지농장 견학 60분, 서커스 관람 1시간, 이후 숙박
7/20일 - 계림도착 12시 35분, 웅호산장 동물원 관광 2시간 30분, 발마사지
및 상지산 관광 시간 미기재, 이후 숙박
7/21일 - 관암동굴 관광 1시간 55분, 벼 이앙 및 수확 견학 1시간, 옥공장 견학 및 칠성공원 관광 1시간, 갑산 진주관 및 소수민족 박물관 견학 1시간, 소수민족 쇼 관람 1시간, 이후 숙박
7/22일 - 광서성 감귤 연구소 견학 1시간, 첩채산 관광 1시간, 남원도착 24:00시로 되어있다.

◎연수목적
-우리 농업의 국제 경쟁력 제고를 위한 농업인의 국제적 안목 배양
-국제농업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농업 경쟁국 대상 농업기술 정보 및 수출·입 동향 수집
◎주요 연수내용
-농업관련 기관, 주요 품목별 주산단지 및 우수농장, 유통시설 방문을 통하여 중국 농산물 생산실태와 연구·유통시설 현황 파악과 농업기술 정보 수집
-중국의 영농기술과 농업경영의 실태 분석
-중국산 농산물 수출전략 작목 육성 현황 파악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연수 대상자 선정과 연수시기의 문제점
-대상자들 모두 농업에 전담하고 있다고 열변을 토하지만 과연 시민들이 그
점을 믿어 줄지가 의문이다. 또한 생활개선회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도 문제
로 지적될 소지가 있다.
-선거전이라서 올 초에 출발하지 못했다고 말하고 있으나 농업이 봄부터 시
작된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문제점으로 대두 될 수 있다.
2. 연수 경비의 문제점
-보통 중국여행 경비는 5박6일에 80만원 정도이다. 여기에는 식비, 숙박비,
기타 경비 등이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 경우에는 숙박비 따로,
식비 따로 기타 경비 따로 지출되었다는 것이 의심스럽다. 왕복 항공료만 80
만원이라면 과연 누가 인정 하겠는가? 이 외에도 농협관광회사에서 제출한
정산서에도 일부 미흡한 점이 발견되었으나 사실확인은 못하였고 결과적으
로 보통의 여행 경비보다 과다하게 산정 된 것 같다는 의혹이 제기될 소지
가 충분하다.
3. 연수일정의 문제점
-위의 일정표를 보면 연수보다는 스쳐 지나가는 견학위주였고 직접 체험하
거나 그들과 토론할 수 있는 시간은 전무하였다. 또한 서로의 의견을 교환하
거나 우리 농업과의 비교분석활동이 없었다는 점이다.
-관광 일정이 너무 많이 배정되어 있고 농업과는 무관한 경험을 너무 많이
한 듯 싶다.

*** 개선방안 ***
우리의 열악한 농업 현실에서 우리의 가장 큰 경쟁상대가 될 중국의 농업 현실을 둘러보고 이에 대한 대비책 수립, 보다 획기적인 농업환경 개선을 추구하는 일은 무엇보다도 시급하고 중요한 일이다. 그러나 미리 배포되는 연수일정이나 연수내용, 연수지 등에 대한 분석 없이 너무 안일하게 출발한 듯 싶다.
따라서 향후 농업 연수는 우리나라의 현실에 대한 더욱 철저한 분석자료를 토대로 삼아야 할 것이다. 특히 남원의 원예작물(딸기, 포도, 복숭아 등)에 대한 분석과 남원의 기후에 맞는 중국측의 특화작물에 대한 사전자료를 토대로 연수계획을 준비해야 할 것이다.

또한 연수대상자 선정에 있어서 보다 체계적인 준비가 필요할 것이다. 이번 연수대상자들에 대한 분석을 보면 과수, 축산, 복합, 수도작, 경종, 한우, 원예, 낙농 등 다양한 계층이 다녀왔느나 연수대상지를 보면 매우 한정된 것을 알 수 있다. 과연 이러한 안배로 얼마나 큰 연수효과를 거둘지 의문이다. 차라지 연수횟수를 늘리더라도 주 재배작몰 별로 연수지를 선정하여 다녀오는 것이 더 효율적일 것으로 생각된다.

보다 체계적인 분석과 통계자료 등은 추후 본 단체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도록 하겠으며 농업인단체연합회의 중국연수에 대해서는 위와 같이 분석을 마쳤음을 밝힌다.

다음은 남원시생활체육 협의회의 보조금 환수조치건에 대해 밝힌다.
참여자치남원시민연대는 생활체육 협의회의 99, 2000, 2001, 2002년도 보조금 사용내역에 대해 분석을 시도하였다.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보여지는 부분들이 많았으나 지면 관계상 추후 본 단체 홈페이지를 통해 연도별 보조금 사용내역에 대해 분석하여 알리도록 하겠다. 다만 여기서는 지난 7월 2002년 가족캠프 건으로 남원시 문화관광과에서 수령한 보조금 294만원이 정상적으로 사용되지 않았음을 본 단체 사무국장이 지적하였고 사실확인 후 환수조치를 남원시와 생활체육협의회에 요청하여 전액 환수조치 하였음을 밝힌다.

위의 두 사안에 대해 남원시에 다음과 같이 보조금 관리정책의 개선을 요구한다.

첫째, 보조금 지급에 관한 관행 탈피와 체계 구축을 요구한다.
해남군은 전년도에 차년도 보조금이 필요한 단체들에 대해 공개적으로 보조
금 신청서를 받는다. 이후 보조금 선정 절차를 거쳐 보조금 지급 단체와 사업을 결정하고 있다.
남원시에서도 보조금 사업을 시행하는 단체와 기관의 보조금 신청서를 받아
보조금 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타당상과 효율성, 적절성을 심사하여 보조금
액과 사업을 결정하여 차년도 사업에 반영하면 될 것이다. 이렇게 해야만 단
체장의 선심성 공방이나, 보조금의 유용, 불필요성이 제기되지 않을 것이다.
또한 보조금 사업을 시행하는 기관이나 단체도 미리 사업계획을 세우게 됨
으로 불요불급한 사업은 배제하게 될 것이다.

둘째, 보조금 사용 내역 정산결과에 대해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
현재 남원시는 보조금 정산결과에 대해 해당 기관, 단체에서 제출한 영수증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본 단체가 확인한 결과 영수증 필체가 같거나, 사업과는 무관한 영수증, 가지도 않은 곳의 영수증이 첨부되어 있어도 그냥 정산보고가 받아들여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러한 병폐를 막기 위해서는 해당 공무원들이 보다 철저하게 영수증과 사업관계 서류를 검토하여 부당한 정산보고는 반려시키고 이후 지원을 중단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셋째, 해당 공무원들의 관심이 증가되어야 한다.
남원시 보조금 사업은 일년에 몇 천 건이 시행되는 것이 아니다. 담당자들이 관심이 있다면, 아니 담당자들의 돈이라면 직접 방문하거나, 참가하여 사업에 대
한 감시활동을 게을리 하지 않았을 것이다. 남원시의 보조금은 시민 모두의 혈세다. 당연히 자신의 세금을 지키려는 모습으로 공무에 임해야 할 것이다.

넷째, 의회와 단체장의 각성이 필요하다.
남원시의회에서도 수년동안 불필요한 연수를 다녀왔다. 그래서 이번에 보조금 문제나 연수문제가 불거져도 한마디도 못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제발 이번에는 각성하여 미국 롬폭시나 중국 염성시 등을 하릴없이 방문하는 일이 없기 바란다. 또한 불필요한 기자들이나 당구장 사장들을 데리고 다니는 일이 없어야만 보조금 관리에 심혈을 기울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남원시장은 보조금이 자신의 전유물이라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 자신의 입맛에 맞는 단체나 기관에, 힘있는 기관에, 연분이 있는 기관에 더 주는 것이 보조금이 아니라 남원시를 위해 보다 발전적인 방향에, 보다 효율적인 방향에, 누구에게나 평등한 보편 타당한 방향에, 그리고 양심적인 방향에 따라 보조금 지급 사업을 결정하였다면 지금처럼 문제가 커지는 일은 없었을 것이다.
앞으로는 보조금이 시민모두의 혈세란 점을 인식하여 향후 대다수 보조금이 세도들의 잇속 챙기기에 들어갔다는 비난을 받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보조금 지급 선정위원회를 구성하고, 보조금 정산결과에 대한 철저한 검증과 부당 보조금 사용에 대한 처벌 규정을 만드는 등의 보조금 정책으로 즉각 변환해야 할 것이다.

2002년 8월 9일
참여자치남원시민연대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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