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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남원시 인사개선 기본계획-무엇이 문제인가?
작성자 양ㅇㅇ 작성일 2002.08.12 조회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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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의 획기적이고 파격적인 인사개선안이 신문지상에 널리 홍보되어 반세기만에 공직사회 새바람을 일으키나하는 기대감과 그간 만연한 공직사회 인사 부정비리와 부당에대한 척결과 배제에 대한 청신호 로 기대를 해보나,막상 기본계획개선안을 살펴본바 개인적으로 우려되는 부분이 곳곳에 산재되어 있음을 보고,전과동이라는 결과를 낳을까 싶어 말씀드립니다. 물론 남원시의 기본계획은 어디까지나 확정된 것이 아니며, 案으로서 수정.보완 될것으로 보나, 기본계획자체가 이런 틀이라면,당초목적과 공무원들의 기대에 크게 벗어날것으로 사료됩니다.

이글을 게시한다하여, 본인을 항시 부정적인 사람이라고 생각지 마십시오? 저의느낀바를 그대로 알려서 추후에 초래되는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고 민주적이고 공정한 인사개선안이 확정되기를 진정 바라는 마음에서 나온 것 뿐입니다.실례를 언급 한다면, 읍면동 기능전환의 일환으로 추진된 읍면동의 대책없는 인력감축으로 파생된 현재와같은 시행착오성으로 인한 읍면동 업무추진에 적지않는 부작용과 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본인은 인사분야에 대한 전문가도 아니고, 객관적인 차원에서 바라볼시 불합리하고 공정,투명,객관적인 면에 적신호 되는 부분을 "남원시 인사분야별 개선과제 추진계획"순서에 따라 불합리한 핵심부분만 열거하고져 합니다.

1. 기본방침 내용만은 좋습니다만, 인사기준의 "승진" 항목의 추진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 4급승진에 있어 "다면평가 적용" 이 배제되어있고, 5급 승진의 핵심은 서열순위(70%)와 훈련성적(30%)의 고득점순위로 승진이 명시되고, 승진대상자는 승진 법정 배수내에 있어야 한다는 독소조항 이 있음
- 6급승진 : 서열순위 - 다면평가 - 시정발전공헌- 능력 - 연령 으로 승진 (다면평가는 20% 임)
문제점 = 승진 배수내에만 있으면, 얼마든지 인사권자 마음대로 할 수 있어 결국 종전과 다를바 없다고 사료,즉 근속기간도 없으며, 능력은 4번째 순위이고, 2번째인 다면평가적용은 겨우20% 즉 인위적서열 관리가 없어지지 않는한 종전과 별다를바 없다고 사료됨, 4급 승진은 인사권자 독단결정

2. "본청등의 전입 및 발탁 부분에 있어
- 능력,읍면동 근무경력, 현보직, 결원부서의 기능을 고려 적임자 발탁과 7급이하는 전입순위자 명부에 의거 선순위자 순으로 전입
문제점 = 객관적으로 인정되고 공감이가는 기준이 없어 특정인과 내사람을 부담없이 전입시킬수있고,전입순위자명부 작성근거와 내용 명시가 없음은 물론 공개되지도 않음

3. "승진심사에 다면평가제 반영의 항목에 있어
- 우선 명칭부터 "승진심사위원회가 아닌 다면평가위원회" 로 되어있고, 평가방법 및 절차,평가결과의 반영 등에 관한사항이시장의 독단 결정권한 으로 되어있음
문제점 : 위원회 명칭자체부터 바꾸어야하고,평가위원회의 권위나 권한이 축소되어있고(급행열차 간이역 지나는식?), 평가방법 및 절차 평가결과의 반영이인사권자의 권한이라면 평가자들의 평가는 형식적인 절차에 지나지않음 -평가방법,절차, 결과반영등은 반드시 협의내지 공청후 결정

4."승진심사 다면평가제 반영의 "일반운영계획" 에 있어
- 평가시기가 인사위원회 승진심사일 5일전까지 완료. 평가대상이 승진임용법정배수내 이고,4급은 제외
문제점 : 승진대상자가 사전공개 되지않아 투명성이 희박하고, 승진대상자가 법정수내에 있어야 된다면 이 역시 내사람이나 특정인을 부담없이 승진시킬수 있음,사전에 인위적서열관리로 배수안에 심어준 것은 가능하므로? 즉 근평관리 자체를 다면평가 심사로 바꾸지 않는한, 4급도 포함해야
- 운영체계도의 인사방침확정 있어서 외부인(직협,기타)이 배제되어있고,결과활용도 인사권자의 권한임
문제점 : 직급별 승진대상인원수 확정이 협의나 규정없이 일방적이고, 결과활용도 시장의 권한이라면 유리하게 방침을 정하므로 인하여평가위원회는 둘러리 에 지나지 않는다는 결과 초래 우려

5. "승진심사 다면평가제 반영의 "세부평가계획" 에 있어
- 위원임기가 당해평가 1회로 한정되어 완료시 자동상실되고, 위원수가 5급이상이 7명, 6급이하가 9명으로 구성인원도 문제이며, 위원장도 자치행정국장을 당연직으로 명시되고, 선임방법이 추첨,추천 방법으로...
문제점 : 위원임기가 1회라면 평가위원의 의지와 소신이 결여될 수 있고,평가위원자체 를 무기력화 하여 당초 목적에 반한 위원회로 전락우려,위원구성도 상대적으로 5급이 너무 많음, 상대적으로 700여 회원수를 갖인 직협 위원2명은 너무 적음, 23 읍면동이아니고 16개읍면동에서 겨우 2명이라면 타당성이 없음. 평가위원 선임방식이 추첨과추천으로 되어있는데 세부방법이 없어 공정성 결여가 우려됨(특정인을 윗 사람의 입김으로 지정할 수가 있음)

6. "승진심사 다면평가제 반영의 "평점산정과 평가결과 활용"에 있어 반영비율 서열순위(80%) 다면평가(20%)
- 평점산정은 공감대를 불러일으킬 홍보가 필요하고,평가반영 서열순위(80%),다면평가(20%) 는 너무 비 합리적임
문제점 : 평가위원회 의 권한자체가 둘러리 역할에 지나지 않는 범위에 국한된 상황에서 평가반영마져 서열순위 80% 와 다면평가 20% 로 추진한다면,평가위원회 구성 자체가 의미가 없다고 사료됨

7. 중요직위 공개모집제 실시의 "일반운영계획" 의 공모시기와 공모대상직위와 응모방법,선발및임용에 있어
- 공모대상직위에서 계약에관한 실무인"경리"와 수입분야의"세외수입" 공모대상누락과 실과소장 적임자 추천과 선발 및 임용에 관한 내용은 불합리함, 5급 주요직위(자치행정과,기획감사실,재무과) 공모누락
문제점 : 0.모든계약과 지출의 실무자인 경리부서 공모누락은 자치단체장의 권한이 남용 될 수있으며
0.세외수입 분야 역시 유용 내지 남용할 소지가 있는 분야로서 반드시 공모 해야하며,
0.실과소장 적임자 추천은 특정인(내사람)을 겨냥할 소지가 있어 삭제되어야 함.
0.시험위원과 시험출제방법에 있어 반드시 내부인이 아닌 외부인으로 하되 보안에 객관성과 투명성이 공개되어야 하는 내용이 없음.
0.면접이 30%를 점유함은 봐주기식의 공정성 결여라는 오해의 소지가 있어 재고하여야 함
0.기획, 행정, 지역경제, 농정기획, 토목담당이 공모제로 해야하는 특별한 사유가 궁금하고, 이 보다는 문화예술,사회복지,직소민원, 환경위생 부서가 이해관계 및 민원의 빈도수를 고려하여..
0.5급 중요직위 - 자치행정과,기획감사실,재무과 등도 반드시 공모제를 해야함.

8. 장기근무자 순환보직제 추진에 따른 세부추진계획의 "순환보직기간 지정" 에 있어서
- 본청및의회 는 3년을 원칙으로하나 5년까지 연장은 특정이해관계성 및 단체장의 재임기간과 연관성
- 읍면동 은 5년을 원칙으로 하나, 8년까지 연장할수 있음은 나름대로 장단점은 있다고 보나. 상대성이 있으므로하여 불합리(본면직원과 객지직원)
- 5급도 본청과 사업소 읍면동 망라하여 공개적이고 투명한 순환보직제 규정을 만들어야 함
문제점 : 전보 및 장기근속자 순환보직의 결정권한이 담당부서의 전권이라면 , 단체장의 입김을 무시할수 없으므로,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위한 별도의 위원회 구성이 바람직하고, 경우에따라 (터주대감역활-지금은거의없다고 하지만) 직장분위기 및 능율적인 업무활성화를 위하여 본청 및 읍면동 근속기간을 남용내지 유용할 수 있는 3-5, 5-8 년으로 하는 유용기간이 문제,또한 5급 전보는 인사권자의 권한으로만 알고있고, 내부적으로 불합리하고 형평성과 공정성에서 문제가 내재

등으로 "남원시 인사운영 개선과제 추진계획(안)" 은 인사분야에 대하여 전문성도 없고, 특히 지금까지 평소 인사에 관심과 관여를 해보지 않는 저의 입장에서 위와같은 문제점을 개인적으로 도출함은 그간 30여년 공직생활에서 느낀사항을 토대로 한것일뿐, 어느누구와 협의나 조언도 없었음을 말씀드리고,저보다 관심이 있는 직원님들께서 남원시에서 계획한 추진계획안을 보시고, 시행착오없는 진정한 공직사회의 민주화와 공무원들의 염원인 깨끗하고 투명하고 공정성을 확보하여, 능력있고 성실한 공무원이 대우받을 수 있는 공직사회의 기폭제가 될 수있도록 관심을 갖고 많은 의견과 제안 바랍니다.그리고 반드시 우리의 뜻이 관철될수있도록 직협을 중심으로 힘을 모아 대처해 나아가야 함은 물론, 지금까지의 관망과 소극적 자세에서 탈피하여 적극적 참여와 행동통일 없이는 그어는 것 하나 성취할수 없다는 것을 저는 잘알고 있습니다.

그간 남원시 인사개선안에 대하여 연구하고 뭔가 공직사회의 변화창출을 위하여 노력해온 인사부서 담당님을 비롯한 실무진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어차피 변화를 위한 인사개선에 대하여 결정을 하시었다면, 대다수 공무원이 공감하고, 타당한 인사안을 만들어 주실 것을 개인적으로 다시한번 부탁드리고,담당과장님을 비롯한 국장, 부시장, 시장님 까지, 그리고 타기관의 인사안까지 충분히 참고하신 최종 계획안 이 이정도라고 할시. 지상에 공개된 남원시의 혁신적인 인사개선안에 대한 보도내용이 뭔가 잘모르고 보도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마져 듭니다.결론적으로 저의 개인적인 생각은 남원시의 인사개선안 대로 한다면 형식성에 그칠수있는 과정만 추가되었을 뿐, 핵심적인면에서 종전과 별 다름이 없는 결과를 만들어 낼수 있는 기본계획으로서, 민주적이며 혁신적이고, 참신하고 공감이가는 기본계획으로서는 현격히 미흡하다고 사료됨을 분명히 말씀드리고져 합니다.

따라서 차제에 승진에 가장기본과 핵심이되는근평점수관리 문제에 대하여 집중적인 개선방안(다면평가)이 논의 되어야 하며, 그렇지 못할시 타시군 경우처럼 승진시험제를 실시해야함이 타당하다고 봅니다.노파심에서 이러한 제안과 의견을 시 집행부나 인사부서에 사전에 부의하여 협의논의해도 될사항을 궂이 사이버공간을 이용 게시하느냐고 불만을 하실지 모르나,저의 의도는 인사개선안에 대한 문제점을 도출하는데 한계점이 있을뿐아니라. 저의 혼자 의견에 지나지 않으므로하여 많은 동료공무원 여러분들에게 공지하면,보다 더 좋은 개선안이 도출되지 않느냐 한게 이유임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가장급선무인 조직개편과, 본인이 평소요구한 읍면동 인원확충이 조속히 가시화되기를 다시한번 또 촉구드립니다. 시장님의 작년 11.20 일자 인사 단행의 의지와 소신을 다시 한번 발휘하신다면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양태규 드림

※ 승진시험제란함은 2가지 방법이 있는바, 여기서의 언급은 결격자를 제외한 연공서열에 관계없이 6급 5년이상이면 누구나 사무관(5급)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공개경쟁승진시험 으로 보수화된 공무원사회 연공서열을 파괴하고 공직사회에 경쟁과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방법임

※ 인사부서에서 배부한 "인사운영 개선과제 추진계획(안)" 서 최소한 6번이상 정독으로 읽어보시면 제가 도출한 문제점 보다 더 이상 많을것으로 사료. 저의 게시문도 4회이상 정독을 권유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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