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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남원시 인사문건 조작에 대한 정보공개
작성자 남ㅇㅇ 작성일 2002.08.24 조회 1,382
첨부파일
지난 8월 21일 남원시의회에 ‘2001년 상반기 근무성적 평정위원회 회의록’이 남원시청으로부터 제출되었다. 시의회의 집요한 요구로 1급 비밀이라는 인사 서류가 제출된 것이다.
시청에서는 ‘우리는 이런 과정을 거쳐 정당하고 떳떳하게 인사’를 했다는 자료로 제공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회의록에는
일시 : 2001. 7. 31일 16:00∼18:00,
장소 : 부시장실,
참석위원 : 위원장 장재식, 위원 송진한, 최정수, 강춘성, 박영주, 장홍주,
출석공무원 : 간사 김용인, 서기 노병열, 직원 조정기로 되어 있고,
주요 핵심 사안은 대산면 총무담당(행정 6급) 김성기의 노고를 인정하여 평정등급 ‘수’에 순위‘1위’로 하자는 위원(자치행정국장)의 제안에 만장일치로 찬성한다는 것이다. 끝에는 위원장과 위원 5명의 이름이 적혀있고 서명 날인을 했는데 1명(강춘성)만 서명이 누락되어있다.
그런데 심의과정에서 당일은 물론 그 전후에도 근무성적 평정위원회는 열린 사실이 없고 처음부터 끝까지 완전히 조작되었음을 위원장 (장재식 부시장)을 비롯한 서명자 모두가 인정했으며 이는 ‘관례’라는 사실까지 드러났다.
언제부터 이런 일이 ‘관례’로 굳어졌는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고 있다.
이 사실이 8월 24일 07:40분경 KBS남원방송국 뉴스에 최초로 보도되었다.

지난 7월 18일 남원시 임시회의 때 시정질문에서 김종술 의원은 ‘6급 행정직에 근무하는 공무원이(진급을 위한)교육을 시비로 갔다왔는데 점수가 낮게나와 똑같은 교육을 1년 만에 또 시비로 재교육을 보낸 것이 합당한가’하는 질의를 했다. 이에 대한 남원시장의 답변은 평정등급 ‘수’에 ‘1순위’로 올라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는 요지로 답변했다.
시장의 이 답변은 완전 허위로 작성된 상기 문건을 근거로 한 것이다.

이후 지난 8월 7일 전북도의 지방지에 모처럼 남원시에 대한 밝고 기대에 찬 기사가 실렸다.
‘단체장 기득권 포기…공정성기대’라는 제목으로 ‘다면평가제도 하급자 확대 적용키로. 중요직위 공모-순환보직제 도입실시’라는 부제가 붙은 기사와 ‘객관-예측 가능인사 편다’의 제목으로 ‘남원시, 연간 인사운영마련…세부보완지침 과제’라는 부제가 붙은 새전북신문의 기사가 그랬고 ‘승진심사 「다면평가제」도입’이라는 제목에 ‘남원시, 도내최초…인사공정-투명성제고 기대’라는 부제가 붙은 전라일보의 기사가 그것이다.
그런데 이어 8. 8일에는 ‘승진기준 모호 부작용 우려’라는 기사가 새전북신문에 올라왔고 이 기사에서는 ‘연간계획에 마련된 승진기준 업무추진 능력 평가와 시정발전 공헌도, 청렴성 등 매우 추상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있고 근무성적 평가도 현행체제를 그대로 유지함으로써 공정성과 객관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지적하고 ‘근무성적의 경우 평가위원회 구성 등 보완작업이 뒤따라야 할 것’이란 의견도 제시되었다.
이어 8월 12일에는 양태규 시청 공무원이 ‘남원시 인사개선 기본계획-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제목으로 8가지 문제점을 제시하면서 충정 어린 염려와 부분적인 개선안도 제시되었다.
본 남원경실련에서 입수한 정보에 의하면(뉴스에서도 방영되었지만) 읍, 면, 동, 실, 과에서는 근무평정을 해서 시에 올리는데 그 관계자들은 인장을 함께 보낸다고 한다. 수정을 할 때 관계자들자의 도장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확인된 바에 의하면 남원시의회에서는 녹취록을 분석하고 대책을 준비 중에 있으며 남원공직협에서도 신중하게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남원경실련 역시 신중을 기하지 않을 수 없는 사안이어서 시의회, 경·검찰, 남원시공직협의 움직임을 예의 주시하면서 남원시민과 시민단체들의 제보와, 대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조언을 부탁드리고 우선 본 남원경실련에 입수한 자료와 정보를 공개한다.
많은 정보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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