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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인사개선(안)’과 ‘불법인사문건’은 별개다.
작성자 남ㅇㅇ 작성일 2002.08.29 조회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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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 정치권이라고 하는데서 곤혹스러운 사건을 덮고 시간이 해결해주기를 바라면서 말썽을 일으키는 측에 달콤할 수 있는 새로운 문제를 제시하는 얄팍한 수단을 쓰는 경우가 아주 많다.
8. 21 불법인사문건 역시 마찬가지다.

물론 인사개선(안)이 나온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그러나 이 시점에서 ‘인사개선(안)’이 왜 새롭게 대두되고 부각되는가는 명약관화하다.
사설은 삼가겠다. 다만 8. 21 불법인사 문건으로 좀 더 나은 인사개선안이 만들어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는 있다. 그렇다고 하여 불법인사 문건의 문제가 개선안과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만은 분명하고 이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것 같으며 집행부에서의 호도 책략에 말려 들어가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깝다.
8. 21 불법 인사문건 조작은 범법이며 범죄행위다. 당연히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할 일이며 지정대리 발령은 발령권자의 시민과 공무원에 대한 우롱이며 사기이다. 이러한 문제는 우선 달콤한 사안으로 묻히거나 건너뛸 수 있는 정도의 사안일 수 없다.
법과 시민의 심판을 반드시 거쳐야 할 사안이다. 이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법과 시민은 공범자가 되며 법과 사회규범을 바로 잡을 수가 없게 된다.
모두가 한우물 속에서 함께 ?어가는, 그래서 사람다운 사람이 더불어 살 수 없는 사회가 된다.

인사개선안은 8. 21불법인사문건을 거울로 내일로 나아갈 길을 개척하는 것이지 불법인사 문건으로 대체할 수 없는 사안임을 분명히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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