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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 김종술 의원보시오
작성자 김ㅇㅇ 작성일 2002.08.28 조회 1,346
첨부파일
본 의원은 그동안 소수의 의견과 소외된 민의를 대변하는데 힘써 왔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객관적이고 투명하며 예측가능한 인사로 묵묵히 일해온 공직자가 우대받는 공직사회가 조성되어 공직자 모두가 바라는 지방자치가 열리기를 소망하면서 의정활동을 하여왔습니다.

첫째, 본의원과 관련하여 떠돌고 있는 음해성 글(음주운전 뺑소니)에 대하여는 지난 2002년 1월 30일 본인의 명예를 회복하고 시민의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하여 남원시의회 홈페이지 및 남원시 직장협의회 열린마당 등에 답변을 게재한바 있습니다.

당시 전주지검남원지청에서 발급한 사건처분증명원 내용과 같이 98년 4월 27일 공소권 없음의 처분을 받고 안전거리 미확보로 3만원의 범칙금을 납부한바 있으나 음주운전 뺑소니 사고를 한 사실이 없다는 답변과 함께 이후 본의원과 관련한 음해성 글에 대하여는 수사의뢰하고 적극대처 한다는 답변을 드린바 있습니다.

본 사건내용과 관련하여 허위 날조 목격자, 녹취록이 있다면 정정당당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의원은 실추된 명예를 회복하기 위하여 사법당국에 본 사항을 수사 의뢰하였습니다.

둘째, 폐기물불법매립 처리 건 및 담당공무원 징계유도에 대한 답변입니다.

그동안 본의원은 시정질문등을 통하여 행정은 법과 규정에 의하여 공정하고 예측가능하며 신뢰 받는 투명한 행정을 실시하므로서 비록 지금 잠시는 터덕거릴지 모르지만 장기적으로는 행정능률을 향상할 시킬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여 왔습니다.

쓰레기 불법매립과 관련하여 그동안 남원시의회에서는 폐기물관련 진상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업장폐기물 불법매립실태를 조사한바 있습니다.

조사결과 담당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반입이 금지된 사업장폐기물을 운봉매립장에 불법매립토록하여 특정업자에게 8.500여만원의 특혜를 준바있으며 현재 이사건은 법원에 계류중에 있습니다.

본의원은 당시 폐기물 불법매립을 지시한 담당계장과 지시를 받고 이를 이행한 하위직 담당 공무원, 매립장에 근무하는 기능직 직원이 동일한 징계처분(견책)을 받은것은 형평에 어긋난 잘못된 처분이라는 것을 지적한바 있습니다.

힘없는 시민들이 폐기물을 불법 투기하다 적발이 되었을 경우 약자에게는 10여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면서 특정업자에게는 특혜를 주었습니다.

세째, 인사문제를 외부로 유출하여 우리 900여 공무원을 희롱한 죄를 어떻게 받을꼬에 대한 답변입니다.

제75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폐회중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그동안 제기된 인사상 문제점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고 질의·답변을 통하여 인사상 문제점을 지적하였습니다.

당시 본의원은 근무평정위원회 회의록을 요구하여 확인과정에서 회의록이 허위작성되었다는 것을 지적하였습니다.

지방공무원평정규칙 제11조(근무평정의 공개제한) 규정에 의하면 근무평정결과를 공개하지 않도록 되어있으며 회의록의 공개를 제한하도록 한 규정은 없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남원시의회 본회의 및 위원회 회의과정도 청내에 텔레비전으로 전 실과에 투명하게 공개되고 있습니다. kbs에서 방송된 내용은 자치행정위원회 회의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을 방송한 내용입니다.

남원시의회 회의록은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제52조(회의록 배부 및 공개) 규정에 의하여 남원시의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되고 있으며 우리시의회 뿐만 아니라 지금은 모든 지방의회가 회의록을 인터넷으로 공개하고 있는 실정임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회의내용은 남원시의회 홈페이지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록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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