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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남원시의회, 법과 인사를 혼동해서는 안된다.
작성자 남ㅇㅇ 작성일 2002.08.28 조회 1,210
첨부파일
남원시의 인사문건 허위 조작 문제를 놓고 의회, 특히 자치행정위에서 진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희생을 최대한 줄이는 선에서 기관장의 사과로 마무리해 보려는 의도가 엿보이고 있다. 그러나 안될 말이다. 이는 선의의 정치적 절충이 아니라 면죄부를 주려는 음모일 수밖에 없다.

담배꽁초를 버려도, 가래침을 뱉어도 벌금이 부과되는 것이 우리의 사회이며, 교통법규를 어겨도 마찬가지다. 우리 사는 세상을 깨끗하고 질서 있는 사회로 만들기 위함이며 다른 사람에게 폐해를 입히는 일을 징치하기 위한 수단이고 방법이다.
하물며 있지도 않았던 회의록을 만들어 자기네 사람을 키우는 수단으로 이용하고 공식석상의 공식 발언으로 활용하면서 선의의 피해자를 양산해내고 직장 동료들을 분열시키고 줄세우기를 하였다. 엄연한 불법이며 명백한 범법이다.

인사는 인사권자가 인사의 기준에 맞추어 행할 수 있는 재량권이다. 인사에는 인사를 위한 기본 틀이 갖추어져 있어야 한다. 그것을 위반한 사람은 법을 어기는 것이며 인사권자 재량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다.
법을 어긴 사람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줄 수 있는 것은 인사권자의 권한일 수 있다. 그러나 법적인 문제는 법이 심판하는 것이지 인사권자가 행할 수는 없는 일이다.

남원시 의회에서는 이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 사법서사의 말씀대로 의무이행을 해야 한다. 시의회에서 시장의 인사권에 간여해서는 안된다. 그것은 시장의 권한 침해다. 의회에서는 불법을 적시해낸 이상 그에 따른 의무 이행을 수행해야 한다.
시의회에서 이 의무이행을 소홀히 하여 오히려 면죄부를 주려할 경우 시의회는 남원시 불법과 함께 지탄받고 의무이행의 소홀에 따른 책임을 추궁 당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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