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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남원시 불법인사. 시의회에 제안한다.
작성자 남ㅇㅇ 작성일 2002.08.27 조회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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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제4기 남원시의회가 출범해서 불법인사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찾아내고 문제화 시킨데 대하여 감사를 드린다. 그러면서도 이 사안의 중대성과 시기의 적절성을 소홀히 하고 인간적인 인과관계나 타협 또는 미봉책으로 넘길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와 노파심을 떨칠 수가 없다.

부정과 비리·부패는 그 뿌리를 뽑아내도 떨어진 씨앗이 독을 품고 재기를 노리는 속성이 있다. 그래서 역사의 정의가 바로 서는데는 수많은 어려움과 시간을 소모하여야 했다. 굳이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인간관계 등으로 적당한 선에서 타협하여 이 문제를 덮어 넘기려는 절충이 시도되고 있음을 인지했기 때문이다. 이는 잘못하면 야합이나 음모일 수 있다. 그럴 수는 없다. 이에 몇 가지 원칙을 제시하고자 한다.

1. 공과 사는 분명하게 구분하여야 한다.
2. 법질서 체계와 관행은 근본적으로 다른 것임을 확실히 해야 한다.
3. 직분을 분명하고 그 임무의 수행에 최대한 충실해야 한다.

우리는 우리들의 이웃이고 친구이며 동료일 수 도 있는 사람의 희생을 절대로 원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것은 개인간의 문제다. 내 부모 형제라 하더라도 잘못을 저지를 가능성이 보일 때에는 할 수 있는 모든 힘과 노력으로 막아야 한다. 그래도 결국 범법행위를 했을 경우에는 법에 맡기는 도리밖에는 없다. 그것이 공과 사이다. 감추고 비호하는 것은 자유지만 그것은 정이다. 남원의 인사 문건은 이미 불법으로 명명백백하게 밝혀졌다.

남원의 웬만한 사람이라면 남원의 풍토가 환골탈태(換骨奪胎)하는 전기가 있어야 한다는 인식을 절박하게 느끼고 있었으리라고 본다. 뼈를 바꾸고 태를 빼앗는다는 것이 쉬운 일일 수 없다. 그러나 그러지 않고는 기둥이 ?어 집이 무너지려는 상태를 바로잡을 수가 없다.

우리는 감사원 감사나 부방위의 조사 정도로 이번 사건이 마무리되리라는 낙관적인 생각에 머물지 못한다. 몇 달간 감봉이나 징계의 솜방망이로는 불법을 관행으로 대치시키는 현실과 행태가 절대로 바로잡히지 못하리라고 본다. 그리고 이번의 기회를 실기하면 남원의 시정을 바로잡을 계기가 또다시 오리라고 보지 않으며 그래서도 안되지 않은가?

청정물고기를 씨를 말리는 베스가 쉬리가 될 수 없으며 베스의 알에서는 베스밖에 생산되는 않음을 직시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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