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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에바란다 글보기
제목	대한민국의 지자제는 실패 했다.
작성자	참ㅇㅇ	작성일	2002.09.01	조회	1,394
첨부파일
지금 우리나라는 정권에서 부터 기초단체에 이르기 까지 부패로 가득차 있는 느낌이다. 지자제가 없었을때에는 적어도 중앙단위에서 부패했는데,지금은 지방에 까지 부패가 만연하고 있는 느낌이다. 잘못하면 장관이나,대통령이 인사을 교체하면 됐는데-지자제가 실시돼고 부터는 그것이 어렵게 됐다는 데에서 일반시민들은 정치에 대한 환멸감을 더욱 갖게 되는것이다. 시민운동 단체의 힘도 미약한 수준이고,선거때만 되면 유권자들이 소신이 부족한 결과가 일어 나는 경우가 종종 있다. 누구를 탓 하겠는가! 지자제를 없애는 방법이 최선이 아니 겠는가. 단,감시기구인 지방의회는 존속시키는 수준이 적합 하지 않나 싶다. 대통령도 잘못하면 바꾸어야 하는데,문제다 그래서 내각제가 적합하다. 이래갖고는 대한민국은 정치후진성과 부패구조는 절대로 청산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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