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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다시 한번 남원시 의회에 촉구한다.
작성자 남ㅇㅇ 작성일 2002.09.13 조회 1,382
첨부파일


본 남원경실련에서 2002. 9. 11일자까지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남원시의회는 직무 집행수행에 성의를 보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이는 분명히 직무의 유기에 속하는 것이어서 그 당위성을 다시 한 번 간추려 본다.

1. 범법 행위에는 경중이 있고 과실의 경우와 계획적 의도인 경우가 있다. 이번 남원의 인사 파동은 의회에서 밝힌 바와 같이 가벼울 수 없으며 다분히 의도적이고 계획적인 범법 행위였다.
1. 그런데도 집행부에서는 자성의 태도나 대처는 전무한 채 어떤 방법으로든 덮고 넘어가려 하고 있다. 이는 선거 관련 공무원 옹호, 인사위원 징계회피 등으로 확실하게 증명되고 있다.
1. 시의회에서 그 가볍지 않은 계획적 범죄행위를 적발했으면 시민을 대신해서 그 뒤처리까지 당연히 마무리해야 한다. 그것이 시의원과 시의회의 직무이고 의무이며 권리이기도 하다.

그런데도 제소권을 가진 의회가 이를 회피한다면 누가 그 일을 감당하겠는가?
만약의 경우 남원의 일개 시민이나 공무원 혹은 시민단체가 이를 대행한다면 남원시의회의 위상은 어떻게 될 것이며 남원에 시의회나 의원이 있어야 할 존재 근거를 어디에서 찾을 것인가?
그렇다고 이 사안을 집행부에 맡긴 채 적당한 인사 처리로 덮어나간다면 남원의 위상은 어떻게 되고 어느 세월에 남원의 인사와 행정이 제자리를 잡을 것인가?
우리는 분명하게 밝힌다. 이번의 인사파동을 그대로 넘긴다면 이는 시의회와 의원 모두는 인사 행정의 범법에 대한 동조자임과 동시에 공범이 되고 당연히 남원시민 모두가 범법의 동조자이면서 공범자가 된다.
시의회와 시의원들은 직무를 유기하면서 자신들은 물론 남원시민 모두를 범죄의 동조 내지는 공범으로 몰고 갈 것인가, 남원의 위상을 바로 세우고 인사행정을 바로 잡는 의연한 의회와 의원이 될 것인가를 지금 결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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